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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임대주택 주거사다리 구축 위해 규제 확 푼 프랑스

기사입력 : 2024년06월05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6월05일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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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 100m 높여 사회주택 공급 확대
사회주택 비중 25% 눈앞...우리나라 8%와 격차 커
도심에선 매입형으로 대응...연간 4만가구 규모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프랑스 파리=뉴스핌] 이동훈 기자 = 프랑스 파리 13구역 센강((Seine River) 남쪽에 위치한 '리브 고슈'(Rive Gauche). 이곳은 1990년대까지 철도 노선이 복합하게 얽힌 낡은 공업지역이었으나 현재는 철도 부지의 복합 개발을 통해 파리에서 가장 활기차고 개성 넘치는 지역 중 하나로 탈바꿈했다.

가장 큰 특징은 기업과 대학교, 상업시설이 도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주거지역은 대부분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사회주택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막대한 분양수익이 가능한 지역에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개념인 사회주택을 대거 조성했다는 점에서 프랑스의 주거정책 방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가 주도의 도시재생 사업으로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대대적으로 현대화했을 뿐 아니라 저소득층이 도심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사례로 평가된다.

철도 부지를 복합 개발해 조성한 파리 13구역 '리브 고슈'(Rive Gauche). 사회주택 외관이 자연을 담은 모습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기자]

프랑스는 지역개발 사업과 공급 의무비율 강화 등으로 사회주택의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프랑스 전체 주거 목적 건물의 약 17%가 공공임대주택인 사회주택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비율아 8% 안팎이란 점과 비교해 차이가 크다. 프랑스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기존 개발지를 확장하고 신규 사업지를 발굴해 2025년까지 사회주택 비율을 전체 주택의 2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 건축물 높이 270% 완화해 도심 개발·사회주택 공급 '두 마리 토끼' 잡아

프랑스 정부는 지속적인 사회주택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도시 주변의 위성 도시로 잠만 자는 베드타운(bed town)이 아닌 사회주택을 상업, 주거, 문화 공간이 복합된 도시에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주택의 양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란 얘기다.

이런 정책 방향을 대표하는 지역이 파리 13구역에 위치한 '리브 고슈'다. 파리의 주요 관광지와 2~3km 거리로 도심 접근성이 우수하고 기업과 대학교, 박물관, 문화시설이 다양하게 조성돼 주거환경이 좋다. 지난 2022년 10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서차량기지, 종묘~퇴계로 도심 재개발 추진에 앞서 성공 사례를 탐방하기 위해 이곳을 찾아 유명세를 치르기도 했다.

리브 고슈는 파리시가 주도해 1991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고 1994년 국립도서관 주변에 주거지를 건설하면서 개발이 시작됐다. 이 프로젝트는 철로 상부에 총 3km 길이의 인공지반을 조성해 문화, 교육, 업무, 주거가 복합된 24시간 활성화된 공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상업공간이 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주거공간(30%), 도로·녹지(25%), 학교(10%) 등으로 구성된다.

이 지역에는 2만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수는 8000가구 정도다. 이 중 50% 정도가 학생과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주택으로 이뤄졌다. 사회주택 비중을 높을 수 있던 이유 중에는 규제완화가 한몫했다. 파리의 경관보호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37m로 제한하던 것을 137m까지 허용해 민간회사의 투자 유치를 유도했다. 토지 매각 등을 통해 개발사업을 위한 재원이 늘면서 사회주택을 늘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이다.

건축물들이 독특하고 창의적인 모습을 띈 것도 특징이다. 건물의 다양성, 친환경성, 혁신성, 활용성을 높이면서 서민들이 거주하고 싶은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다. '리브 고슈' 지역에는 떡갈나무 줄기와 포도나무 덩굴 등이 발코니, 외벽을 둘러싸고 있거나 비대칭 구조의 건물을 쉽게 볼 수 있다.

파리 19구 역세권에 있는 오르그 드 플랑드르(Orgues de Flandre)도 프랑스 파리 내 대표적인 사회주택이다. 1970년대 건축된 대규모 사회주택 단지로 총 7개의 고층 건물로 구성된다.

총 1700가구 규모의 파리 19구 '오르그 드 플랑드르' 사회주택. 방이 최대 5개로 다양한 가족단위를 수용할 수 있다. [사진=이동훈기자]

총 1700가구 규모로 방을 하나에서 5개까지 구성해 다양한 주거 니즈(needs)와 계층을 수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이 대부분 방 1~2개로 이뤄진 것과 비교하면 다양성에서 차이가 있다. 임대료는 민간 임대주택의 30~50% 수준으로 가구 규모와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적용한다.

리브 고슈 내 사회주택에 거주하는 장 피에르 투르(남, 23세)는 "사회주택에 거주하면서 월 임대료 600유로(90만원) 정도를 지불하는데 파리 시내 주택과 비교해 40~50% 저렴한 수준"이라며 "파리 전 지역으로 이동하기 수월한 교통망을 갖췄고 학교, 치안 등 주거환경이 좋아 입주하면 통상 10년 이상 장기 거주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 국민 70%가 입주 가능한 대중적 사회주택...전체 비중 25% 눈앞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25년까지 임대주택 비율을 25%, 2030년까지 30%로 높이겠다는 목표로 정책을 펴고 있다. 연간 공급가구를 감안할 때 달성 가능한 수치로 평가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 지난해 국가의 임대주택 비율은 오스트리아가 40.6.0%로 가장 높다. 이어 네덜란드 38.3%, 덴마크 36.8%, 프랑스 17.8%, 벨기에 17.3%, 독일 16.7%, 스페인 16.5%. 스웨덴 15.3% 순이다.

우리나라도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는 전체 주택수는 2224만 가구 정도다. 이 중 임대주택은 약 180만가구로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 수준이다. 절대적인 수치로도 선진국 및 프랑스(500만가구)와 차이가 있으나 국내 통계에는 허수가 적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5년 또는 10년 뒤 분양되는 임대주택이 약 25만가구. 민간 전세임대가 28만 가구 수준이다. 이를 제외하면 20~30년간 정부가 젊은 층에 '주거사다리'로 제공할 수 있는 공공임대는 120만가구 정도로 줄어든다. 이 경우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4~5.5% 쪼그라든다.

프랑스 사회주택은 국민의 70%가 입주 자격을 갖는 등 보편적인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도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시민 대부분이 입주 자격이 있는 만큼 사회주택 거주로 계층을 나누는 일도 드물다. 

신규 주거 개발사업에서 사회주택의 의무 비중이 25% 정도다. 신축으로 1000가구 규모의 주거 단지를 지을 때 250가구를 사회주택으로 지어야 한다는 얘기다. 서울 재개발의 경우 신축 주택의 15%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해 상대적으로 의무 비중이 적은 편이다. 여기에 프랑스에는 700여개의 공공주택 사업자가 있으며 이들은 모두 비영리 사업자다. 비영리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수익구조에서 자유롭고 순이익을 재투자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사회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효과적이다.

임차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은 우리와 비슷하다. 프랑스는 총 3개 유형으로 나뉘는데 'PLAI(Prêt locatif aidé d'intégration'은 정부 지원율이 가장 높은 유형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다. 임대료가 시장 가격의 약 27% 수준이다. 'PLUS(Prêt locatif à usage social'은 중간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시장 가격의 약 60-80% 수준의 임대료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PLS(Prêt locatif social'은 고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시장 가격의 약 80-100% 수준의 임대료가 책정된다. 우리나라는 소독에 따라 35~90% 차등 적용한다.

◆ 사회주택 지역 쏠림현상 고민...연간 4만가구 매입형 임대로 대응

서민들의 주거 안정화에 발 빠르게 대응한 프랑스지만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파리지역 핵심지역보다는 외곽지역에 사회주택 조성 비중이 높다보니 지역적 쏠림현상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다. 일부 지역은 사회주택 위주로 도시가 조성되면서 중산층이 거주를 기피하며 슬럼화 현상까지 나타났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매입형 사회주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매년 4만가구 정도를 매입형 사회주택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는 전체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수치다. 이를 위한 예산은 매년 약 10억 유로(1조5000억원) 정도다.

파리 1구역 '사마리텐 백화점' 모습. 파리시가 일부 공간은 매입해 사회주택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진=이동훈기자]

매입형 임대주택은 도심 외곽보다는 중심부 입지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신규 개발할 땅이 없어 현실적으로 매입형 이외에는 사회주택을 공급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2021년 재개장한 파리 1구역 '사마리텐 백화점'의 일부 공간을 매입해 시회주택으로 활용했고 파리 13구역 'Les Etoiles du 13ème', 파리 3구역 마레지구에 위치한 'Le Marais Social Housing Complex'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실적은 목표치 2만 476가구의 23%인 4610가구에 그쳤다. 집값 상승으로 매수금액에 부담이 높아진 데다 '미분양주택 고가 매입' 논란 등이 불거진 이유다. 서울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조성한 매입임대주택을 합해도 지난해 공급물량이 1만가구를 밑돈다.

메트로폴리탄 건축사무소 피에르 라루쉬 설계사는 "문화재가 많은 파리 시내는 일반지역의 최고 고도가 37m 이하가 적용될 정도로 규제가 엄격하지만 사회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리브 고슈'과 같이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기도 했다"며 "주거사다리 강화를 위해 주거환경이 양호한 지역에 규제완화, 예산확대 등으로 건축형, 매입형 사회주택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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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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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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