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SK 특혜 있다? 없다?] '6공? NO!' 이통사업권 반납 후 YS때 진출…성장과정 왜곡

기사입력 : 2024년06월05일 14:49

최종수정 : 2024년06월05일 14:49

법원, '정경유착' 판결에 SK "이통사업권 반납까지 했었는데..."
1992년 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에도 사업권 반납
1994년 한국이동통신 공개 매각서 4271억원에 인수

SK그룹이 사돈인 노태우 정부의 지원덕에 성장했다는 정경 유착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와 진보당은 SK에 유입된 300억원 규모의 '노태우 비자금 환수법'을 추진키로 했다. SK그룹과 최태원 회장측은 이같은 논란을 촉발시킨 법원의 1조원대 재산 분할 판결에 대해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SK그룹에 대한 노태우 정부 특혜 주장의 모순을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당시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실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판부는 SK가 이통사업 진출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본 반면 SK는 오히려 이통사업권을 자진 반납 후 더욱 많은 자금을 들여 이통사업에 진출했다며 특혜 의혹을 부정하고 있다.

SK텔레콤 을지로 사옥. [사진=SK텔레콤]

◆ 법원 "SK, 이통사업 진출, 특혜" 주장에 SK '반발'

이번에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을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SK그룹이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하는 데 집안의 친인척 관계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SK그룹이 재계 2위의 그룹으로 성장한 중심에는 이통사업 진출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SK그룹의 이통사업 성공적인 경영에는 집안의 인척 관계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1990년 SK그룹 경영기획실 소속이던 최 회장이 청와대에서 무선통신을 시연한 것은 (대통령의) 사위가 아닌 일반 기업인이라면 기회 자체를 갖기 어려웠을 일"이라고 밝혔다.

반면 SK그룹은 이통사업 진출 과정에서 특혜를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임시 SK수펙스추구협의회에 참여한 한 최고경영자(CEO)는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해명했다.

SK CEO들은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어렵게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해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했는데 마치 정경유착이나 부정한 자금으로 SK가 성장한 것처럼 곡해한 법원 판단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최 회장도 SK수펙스추구협의회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1984년 한국이동통신서비스주식회사 현판식. [사진=SK텔레콤]

◆ SK "특혜 시비 의식해 사업권 포기한 뒤 추후 인수"

SK그룹은 1984년부터 이동통신 사업 진출을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는 입장이다. 노 전 대통령의 취임이나 최 회장의 결혼 이전에 이미 이통사업 진출을 준비했다는 설명이다.

SK그룹의 전신인 선경그룹은 1984년 미국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구성하고 US셀룰러에 100만 달러 투자와 직원 50명을 파견해 이통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후 미주경영기획실은 정보통신 인력 확보 및 기회 포착 등 정보통신 사업 준비를 시작했고 1989년에는 미국 현지법인 유크로닉스(Yukronics)사를 설립했다. 1990년에는 미국 IT 업체 CSC사와 합작으로 선경정보시스템을 설립, 1991년에는 선경텔레콤을 설립했다. 정보통신 산업을 그룹의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선경그룹은 1992년 제 2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됐다. 선경은 1992년 정부가 통신경쟁체제 구축을 위해 '제 2이동통신'을 추진한다고 하자 20만 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제출하며 이통사업에 진출하고자 했다.

선경은 1991년 설립한 선경텔레콤의 사명을 대한텔레콤으로 바꾼 뒤 '제2 이동통신' 선정에 뛰어들었다. 교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코오롱, 포항제철을 제치고 대한텔레콤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김영삼 대통령 후보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선경그룹의 제 2이동통신 선정이 노 전 대통령과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의 사돈관계에서 비롯된 6공 비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최 회장은 제 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후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했다.

결국 제2이동통신 사업은 1993년 김영삼 대통령 취임 이후에야 재논의됐다. 1993년 12월 체신부는 제1이동통신 사업자인 한국이동통신의 민영화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동시 추진하기로 했다. 제 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맡기기로 했다.

당시 전경련 회장을 맡고 있던 최종현 회장은 선경그룹을 제 2이통 사업자로 추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이에 선경그룹은 아예 1이동통신 인수전에 참여한다. 1994년 한국이동통신 주식 공개매각이 진행됐고 선경그룹은 4271억원에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는 데 성공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33만원5000원에 인수하며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의 가격을 더 지불했다는 평이 나오기도 했다.

선경에 인수된 한국이동통신은 1997년 SK텔레콤으로 사명을 바꿨다. 1996년 1월1일 세계 최초로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디지털 이동전화를 상용화 하는데 성공해 1세대 통신(1G)을 2세대 통신으로 세대를 교체했다. 3세대(3G) 통신으로 넘어가는 시점엔 2.5~3G 사이의 통신기술을 뜻하는 'IMT-2000'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2011년엔 3G 보다 5배 빠른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 상용화, 2013년엔 기존 LTE에 비해 두 배 빠른 LTE-A 서비스의 세계 최초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다.

재계에서는 SK그룹이 '정경유착 의혹'에 대한 명예회복에 혼신의 힘을 쏟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권력자와 특수관계인 기업일수록 외부의 민감한 시선을 받는 만큼 더욱 투명하고, 정직하게 경영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기업 성장과정이 왜곡된다면 결국 피해는 기업, 임직원, 주주 등에 전가될 것이므로 오랜 시간이 지나도 바로잡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전했다.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 [사진=SK]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