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구인·구직 플랫폼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고용된 50대 무죄...왜?

기사입력 : 2024년06월06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6월06일 08:00

아내가 의심하자 그제야 보이스피싱 알아채고 자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구인·구직 플랫폼에서 제의를 받고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 남성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 뒤늦게 깨달은 뒤 자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정은영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성 A(57)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A씨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구인·구직 플랫폼에 일자리를 구하는 글을 올린 A씨는 물품 대금을 전달하는 일을 제안받았다. 현금을 받아 다른 이에게 전달하거나 통장에 입금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수락한 A씨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건네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수 차례 수거책 역할을 해 1억 5700만원 상당의 범죄에 연루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고의로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봤다. A씨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먼저 A씨가 업무를 제안할 때 보이스피싱 조직은 거래처 사람들이 압류로 계좌이체를 할 수 없어 현금으로 물품 대금을 받는다고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순순히 납득한 A씨는 이들이 알려준 가명을 의심 없이 사용하기도 했다.

심지어 수거책 업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A씨는 자기 아내에게 이를 권유하기도 했다. 아내가 보이스피싱 업무가 아니냐고 의심하자 그제야 자신이 범죄에 가담했을 수도 있다고 의심한 A씨는 괴로워하다 자수하기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가 자신의 신분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은 점과 수당으로 받은 금액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대가로 보기에 어려울 정도였다는 점 역시 양형 사유로 고려됐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