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0년 전 밀양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사건이 최근 인터넷에서 재조명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다만 한 유튜브 채널이 가해자들의 신상을 연달아 공개하면서 사적제재 수위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기준 한 유튜버는 자신의 채널을 통해 밀양 집단성폭행 가해자 3명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 유튜버는 지난 1일 최초 영상을 업로드한 뒤 연달아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첫 영상에는 가해자의 얼굴, 인상착의는 물론 가족과 일터까지 낱낱이 담겼다. 이 유튜버는 남은 가해자들의 신상을 모두 확보했다며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는 예고글도 남겼다.

밀양 집단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경남 밀양 지역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으로 한국 사회의 성폭력 문제와 법적 대응 체계의 미비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경남 밀양지역 고교생 40여명은 울산의 여중생을 인터넷으로 유인한 뒤 지속적으로 집단 성폭행을 자행했다. 범행에 가담한 가해자만 44명에 달했지만 이중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만이 기소되고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그러나 나머지 가해자 14명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친부가 합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

영상을 본 대중들은 집단성폭행을 저지른 가해자들이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것과 죄를 지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진실한 사과 없이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모습에 분노를 표출했다.

이에 따라 한 가해자는 직장에서 해고 조치됐다. 이 가해자가 근무했던 곳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알려드린다"며 "당사는 해당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지해 해당자를 해고 조치했다"고 알렸다.

다만 사법기관이 아닌 사인(私人)에 의해 가해자 신상이 폭로되는 사적제재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실제로 이 사건을 두고 가해자들의 친인척에 대한 가짜 신상이 유포되는 일도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사법체계 신뢰성이 훼손되면서 사적제재 현상이 일어난 것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밀양 집단성폭행 사건을 수사하던 한 경찰관이 조사받던 피해자에 '밀양 물다 흐려놨다'는 식으로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적수사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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