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에 행정처분 중단 방침을 밝혔지만 이후 복귀한 전공의는 5명에 그쳤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행정처분 중단을 밝힌 지난 4일 이후 복귀한 전공의는 5명이다.

정부는 지난 4일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열고 병원장을 대상으로 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전공의에 내린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복귀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도 중단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유인책에도 전공의는 '요지부동'이다.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근무 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행정 처분 중단을 밝힌 다음 날인 5일 기준 전공의 출근자 수는 1026명이다. 전체 1만3756명 대비 7.5%다. 지난 4일 기준인 1021명에서 5명 늘었다.

복귀한 5명은 모두 레지던트다. 211개 병원 인턴 출근자 수는 지난 4일 기준 108명으로 동일하다. 반면 레지던트 출근자 수는 4일 910명에서 5일 918명으로 늘었다.

전공의 복귀가 미비할 경우 정부는 의사집단행동에 면죄부를 주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과거와 달리 의사집단행동에 대한 예외는 없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지난 3월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특정 직역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켜 온 악습을 끊고 법치주의 바로 세우겠다"며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5.24 yooksa@newspim.com

복지부는 기존 입장을 뒤집은 원인에 대해 의사집단행동으로 전공의가 현장에 돌아오지 않아 현장 의료진은 중증질환자의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책 변경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는 '탈출구'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정부 결정에 대한 취지와 비판 가능성에 대해 "양면성이 있다"며 "정부의 최종 목표는 현장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지 벌주는 자체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목표 달성을 위해 최대한 유연성을 발휘해 당근과 채찍을 모두 쓰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복지부는 끝내 미복귀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대응 계획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 전공의 복귀율, 여론 등을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 여부에 관해 정 교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며 "이들에 대한 처벌보다 자기들의 손해로 둬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교수는 "전공의가 끝내 미복귀하면 싼값에 전공의를 쓴 상급종합병원이 아쉬울 수 있고 국민이 약간의 불편함을 느낄 것"이라면서도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좋은 제도가 아니라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가지 않는 지금의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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