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정부서울청사, 의료개혁 브리핑 전문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한덕수 총리는 9일 전공의와 의대교수, 의대생들에게 "환자 곁을 지키겠다고 결심해 달라"면서 간곡히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브리핑에서 '의료개혁 추진 관련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 같이 언급했다.
다음은 한 총리의 발표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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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09 choipix16@newspim.com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주, 대학 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27년 동안 한 명도 늘리지 못한 의대정원이
비로소 국민과 환자의 수요에 맞추어 확대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의료개혁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국민을 보호하고, 의료체계를 되살리고,
의료산업을 키우기 위한 큰 걸음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의 진심을 믿고 지지해주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의료계 집단행동이 100일을 넘겼습니다.
정부는 그 동안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비상진료체계가 비교적 질서있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계신 대다수 의사 선생님,
의료공백을 채워준 군의관과 공보의, 간호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이 자신보다 중한 환자를 위해
응급실과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해주신 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정부는
계속해서 의료계와의 소통의지를 밝히고 실천해왔습니다.
의대정원에 대해 정부는,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의료개혁특위 역시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개혁특위 산하 4개의 전문위원회의 의사참여비중은
평균적으로 절반 이상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인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계십니다.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가 무기한 전체휴진을 결의한데 이어,
의사협회가 오늘 총파업 선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비상진료체계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습니다.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됩니다.
의사들 중에서도 침묵하는 다수는
불법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으실 줄로 압니다.
지금도 절대다수의 의사 선생님들은
다른 사람 몫까지 당직을 서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십니다.
조용히 현장에 복귀해
다시 환자를 돌보고 계신 전공의 선생님도 적지 않습니다.
국민과 환자는 이분들 편입니다.
이분들에게 우리 모두가 따뜻한 박수를 보냈으면 합니다.
갈등을 키우는 대신 현장을 선택하는 분들에게
'당신의 길이 옳다'는 확신을 드렸으면 합니다.
정부는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의료공백 최소화에 모든 전력을 쏟겠습니다.
의료계는 부디 국민과 환자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의대증원은 이해되는데,
다른 의료개혁은 민생현안에 비해 크게 와닿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하나씩 소상히 보고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전공의 복귀와 의료정상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여러분은 대한민국 의료계를 이끌어갈 소중한 국가 자산입니다.
이제는 현장에 돌아오셔서
미래의 의료체계를 정부와 함께 만들어 가길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입니다.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 없이 대화하겠습니다.
전공의들이 원한다면
교수님을 포함한 다양한 분들의 참여를 요청하여 함께 대화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복귀를 위해
정부는 지난 화요일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공의들에게 내린 진료유지와 업무개시 명령,
그리고, 수련병원에 내렸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하였습니다.
이어 지난 수요일, 전체 수련병원에 공문을 보내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처분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정부는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분들에게 어떤 불안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귀하는 분들에게는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거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이제 각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의 빠른 복귀에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사직이나 미복귀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도 끝까지 설득하고, 필요한 조치를 고민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 사회가 복귀 전공의들을 관대하게 포용하는 것이
나라 전체를 위해 더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전공의들의 과중한 근무에 의존하는 병원운영 관행은
정당하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조속히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운영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주요 병원 중심으로 시범적용하겠습니다.
전공의 수련환경도 즉시 개선하겠습니다.
이미 전국 42개 수련병원에서
36시간 연속근무를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료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전공의 연속근무와 주당근무시간의 단축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연간 약 4천여명을 교육 시킬 수 있는 임상교육 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단계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늘어난 의대생들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을까,
우려하시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났다고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먼저, 올 8월까지 대학별 교수 정원을 가배정하고,
내년 대학 학사일정에 맞춰 신규 교수 채용을 완료하겠습니다.
국립대 전임교원 1천명 충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정투자와 시설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증・개축, 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히 진행하겠습니다.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지역특화 수련과정 개발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의대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9월에 확정하겠습니다.
의학교육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과감히 투자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의료의 근본문제는
젊은 의사들이 갈수록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기피하면서,
평범한 국민이 위기상황에 내몰리는 일이 일상화되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는 불공정한 보상체계, 의료소송의 부담,
전공의에 의존하는 병원시스템 같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만,
역대 어느 정부도 의료개혁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미봉책으로 문제만 악화시킨 적도 있습니다.
거듭된 정부 실패로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는 불신의 골이 깊습니다.
정부가 이번 의료개혁을 시작하기에 앞서
1년 동안 의료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것도
그에 대한 반성 때문입니다.
지난 2월 발표한 '의료개혁 4대 과제'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염원해온 종합적인 개혁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불합리한 수가체계를 바로잡는 것은
필수의료의 고질병을 도려내는 과감한 조치입니다.
지금의 수가체계는,
사람을 살리는 과정 전체를 보는 대신
의료행위 한건 한건에 대해 똑같이 보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방이나 중환자실처럼 어렵고 힘든 일을 맡은 분들이
적은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수가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도 문제입니다.
응급수술 수가가 MRI 촬영보다 낮게 책정되는 일마저 있습니다.
이런 모순이 쌓여 필수의료 지원자가 줄어들고,
그나마 있던 인력도 점점 다른 분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첫 단계로 필수의료분야에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습니다.
이식이나 심뇌혈관 질환 같은 중증질환 분야에 5조원,
저출산으로 타격을 입은 소아와 분만 분야에 3조원,
필수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에 2조원 이상을 집중투자하겠습니다.
이미 올 한해에만 중증, 응급, 소아분만, 심뇌혈관 질환 등을 중심으로
1조 2천억원 이상의 수가인상을 확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증‧응급 수술 수가는 최대 3배,
6세미만 소아 심야 진료에 대한 보상도 2배 이상 올렸습니다.
개흉술이나 개두술 같은 고위험‧고난도 수술에 대한 보상도
금년 중에 구체적 개선방안을 확정하겠습니다.
향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원 분야와 추진 로드맵을 더욱 속도감 있게 구체화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필수의료만큼 중요한 것이 지역의료입니다.
우수한 지역 국립대병원과 종합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적극 육성하고,
지역 내 작은 병원들과의 협력진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역암센터 중심으로 암 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특별회계, 기금 등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별도의 재정지원체계를 신설하여, 확실히 지원하겠습니다.
한국형 ARPA-H(알파-에이치) 프로젝트 등
보건의료 R&D사업도 빠르게 진행해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마지막으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년 전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미숙아 4명이 잇달아 숨지고,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이 한꺼번에 법정에 서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긴 재판 끝에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유족과 의료진 모두 큰 상처를 입었고,
전국 의대에서 소아청소년과 지원자가 급감하였습니다.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의 길을 찾되,
필수의료에 헌신하면서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의사들의 입장도 균형있게 헤아려야 합니다.
의료소송의 부담은
의료진과 환자 모두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자,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민사1심의 평균 소요기간은 6개월인데,
의료소송은 26개월이나 걸립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 환자단체, 전문가들과 논의하여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마련하였고,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구제도 소홀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료인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정책들이 성공하면,
우리의 의료는 지금과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
지방이든, 도서벽지든, 전국 어디에 살더라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희귀·난치 질환 환자들은
내가 사는 지역, 우리 동네 의사에게 최선의 치료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응급실 뺑뺑이', '수도권 상경진료'라는 말이 사라집니다.
소아과, 산과, 외과 등 필수의료를 선택하는 분들이 늘고,
그분들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환자와 의사 모두 의료사고 소송부담에서 벗어나
의사는 소신껏 환자를 치료하고,
환자는 빠르고 충분하게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전공의는 수련에 전념하고,
전문의가 병원의 중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의대생들은 지금보다 한층 선진화된 의학교육을 받고,
그중 많은 분들이 지역거점병원 수련을 거쳐
존경받는 지역의료계의 리더로 만족스럽게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탄탄한 지역강소병원과 동네병의원들이 일상의 의료를 책임지면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난치병 치료와 연구에 집중하게 됩니다.
5대 병원을 포함한 우리나라 주요 병원에는
우수한 경쟁력의 의료 서비스를 경험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들이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선발되는 의대생들과
과중한 업무에서 벗어난 전공의들은
의과학분야와 의료벤처산업으로, 한국을 넘어 해외로도 진출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의과학자가 배출되며,
해외로 진출한 의료인들이 K-의료의 글로벌 위상을 높일 것입니다.
혁신적인 스타트업 창업자들과 글로벌 의학기업의 성장도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병원을 비운 전공의 선생님들,
전체휴진과 총파업을 고민하는 의대교수님들과 의사선생님들,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 모두에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환자 곁을 지키겠다고 결심해주십시오.
학교에, 병원에, 현장에 있겠다고 결심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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