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이통사 출범 결국 무산되나...스테이지엑스 발목 잡은 자금력

기사입력 : 2024년06월14일 16:15

최종수정 : 2024년06월14일 17:01

할당신청서 기재한 자본금 2050억원 납부 못해
과기부 "신청서 기재 자본금과 실제 자본금 달라...할당 취소 사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의 5G 28㎓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취소할 예정임을 밝히면서 제 4이동통신사 선정이 최종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파수 낙찰 당시부터 제기됐던 스테이지엑스의 자금 조달능력이 끝까지 발목을 잡는 모습이다.

과기정통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개최하고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스테이지엑스 선정 취소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6.14 leemario@newspim.com

이번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결정에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자본금과 실제 자본금이 달랐던 점이 작용했다.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서류에 자본금으로 2050억원을 기재했다. 실제로 스테이지엑스가 지난 4월 19일 준비법인 설립과 함께 발표한 자본금은 2000억원 규모였다.

하지만 스테이지엑스가 실제로 납입한 자본금은 500억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테이지엑스는 우선적으로 500억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500억원에 대해서는 신규 이통사업자 자격을 확보한 뒤 유상증자를 통해 납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자본금 납입이 완료돼야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될 수 있는 만큼 일부 금액 납입 후 추가 납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주파수할당 고시 제12조 제3항은 할당대상법인이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주파수할당신청서에 기재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은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입장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규정과 할당 사례에 근거해 할당대상법인 설립 시에 신청서에 기재된 2050억원이 납부돼야 한다"며 "스테이지엑스는 인가 이후에 자본금 납입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는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된 당시의 법인과 현재 법인의 모양새가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사업자 제출 자료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신청서 ▲주파수 이용계획서 ▲할당신청법인의 명세 ▲설립예정정관 등에는 납입 자본금이 2050억원으로 기재돼 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주파수 할당대가 납입기한 3주 전에도 사업자 스테이지엑스와 자본금 205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했다"며 "주주의 자본금 납입 관련해서도 충분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신청서에 기재한 납입 자본금 2050억원을 제 때 납입하지 못해 선정 취소에 이르게 됐다.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추가 자료에 따르면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주주 6개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도 스테이지파이브 1개 뿐이었다.

다른 주요주주 5개는 필요서류 제출기한인 지난 5월 7일까지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았고 기타주주 4개 중 2개도 납입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구성주주 및 구성주주별 주식소유비율도 주파수할당신청서의 내용과 크게 달랐다며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스테이지엑스의 자금 조달능력은 5G 28㎓ 주파수 낙찰 당시부터 의문부호가 제기돼 왔다. 최종 낙찰가인 4031억원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과 함께 스테지이엑스의 자금조달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스테이지엑스는 통신 설비 구축에 6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인프라 구축에 조 단위 이상의 투자가 필요할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 자본금 납입이 발목을 잡았다. 스테이지엑스는 2050억원의 자본금을 납입하겠다고 할당신청서에 기재했지만 실제로 납입한 자본금은 500억원도 되지 않았다. 나머지 1500억원에 대해서 증자를 통해 납입하겠다고 했지만 과기정통부가 이에 대해 서류와의 불일치를 이유로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에 스테이지엑스 측은 "과기정통부는 필요서류 제출 서류 시점에 자본금 2050억원 납입 완료가 필수요건이라고 했으나 이에 대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며 "스테이지엑스가 과기정통부로부터 보완 요청까지 받아 할당신청 '적격' 통보를 받은 '주파수이용계획서'상 자본금 2050억원의 완납 시점은 주파수할당 이후임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청문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한 '적격' 통보에 대해 신청서의 적격 여부라고 선을 그었다. 류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할당 신청 적격 검토는 신청자가 권고된 내용을 반영해 (주파수 할당을) 신청했는지, 기술적으로 요구된 내용을 충족했는지 확인한다"며 "사업자의 기본 자격을 보는 단계로 적격 통보라고 해서 사업자의 구체적 사업 내용을 승인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강 2차관은 "신규 이통사의 시장 진입 후 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해 통신비 인하를 통한 ICT 생태계 발전 등의 효과를 기대했으나 사업자가 스스로 제시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못해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청문 절차를 거쳐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검토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청문 절차가 한 달 내로 끝나는 점을 감안하면 스테이지엑스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여부는 7월에는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지난 2월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스테이지엑스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07 choipix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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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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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 '유리기판'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판 기술로 '유리기판'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FC-BGA(Flip-Chip Ball Grid Array) 기판은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돼 대면적 적용 시 휨 발생과 평탄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PLP(패널 레벨 패키징) 및 유리기판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6일 반도체 업계에서는 유리기판이 반도체 패키징의 한계를 넘어설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유기 소재 대신 유리를 사용함으로써 수율 문제와 패턴 왜곡 현상을 해결하고, 이론적으로는 칩의 패키징 두께를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유리 기판 시장 규모는 지난 2023년 71억달러(약 10조 3063억원)에서 오는 2028년 84억 달러(12조 1934억원)로 18%가량 고속 성장이 전망된다. AI 등 차세대 기술 활용을 위해 고성능 메모리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앙처리장치(CPU) 등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챗GPT가 그린 유리기판의 모습. [사진=챗GPT] 국내 기업들도 유리 기판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SKC는 CES 2025에서 유리 기판을 선보였으며, 자회사 앱솔릭스(Absolics)는 연간 7만2000㎡ 규모의 제2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또한 유리 기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스닥 상장사 나인테크도 FO-PLP 및 유리기판 관련 장비 개발을 완료했다. 나인테크는 열팽창 계수의 변화에 따른 기판의 휨 현상을 핸들링하고, 기판 두께가 얇아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비 개발에 성공했다. 장비 개발 및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향후 수요에 대비해 생산 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나인테크는 지난 3년간 FO-PLP에 적용되는 모든 WET STATION 장비를 해외 반도체 회사와 글라스 코어기판 회사에 납품해왔다. 과거 레퍼런스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생산 시설까지 증설된다면 유리 기판 관련 매출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인테크 관계자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PLP 장비 납품 경험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여 반도체 패키징 공정을 선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R&D 투자를 통해 PLP 및 유리기판이 상용화되는 시점에 나인테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ylee54@newspim.com 2025-02-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