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복지부, 장기요양기관 34곳 조사…불법·부당행위 집중점검

기사입력 : 2024년06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6월16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6월부터 9월까지 실시…"불법행위 엄정조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10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않은 장기요양기관 34곳이 청구의 적정성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행정조사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6일 '10년 이상 장기간 현지 조사 미실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장기 요양급여의 적정 제공 여부 등 기획 현지 조사를 6월부터 오는 9월까지 4개월간 실시한다고 사전 예고했다.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 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에 따라 사전 예고 후 장기요양기관 현장의 제도 운용 실태분석 등을 실시하는 행정조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개선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운영된다.

[서울=뉴스핌]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5일 대전 서구 대전요양원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2.11.15 photo@newspim.com

올해 기획 현지 조사는 2008년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된 후 10년 이상 현지 조사 이력이 없는 장기요양기관 대상으로 확대·실시된다. 기관의 청구 경향 분석 등을 바탕으로 34곳이 선정됐고 6월 말부터 오는 9월까지 약 4개월간에 걸쳐 추진된다.

복지부는 장기요양 급여 제공 또는 청구 적정성 확인을 중심으로 급여제공자료 기록‧관리 의무,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여부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불법·부당행위가 확인된 장기요양기관은 업무정지 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등의 제재를 받는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로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수용성을 높이고 기관의 자율 시정을 유도하는 등 올바른 급여 청구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은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