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복지부, 7월부터 집 같은 노인 요양시설 도입…요양보호사 2년마다 보수교육 실시

기사입력 : 2024년03월28일 17:54

최종수정 : 2024년03월28일 17:5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1년 동안 유니트케어 10곳 운영
장기요양급여 관리 시스템 개선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어르신들이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이 오는 7월부터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4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유니트케어'는 어르신이 집과 같은 환경의 요양시설과 공동생활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1인실, 공용생활공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3.28 sdk1991@newspim.com

이번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요양시설 2곳과 공동생활가정 8곳 등 총 10곳을 대상으로 약 1년 동안 운영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2026년부터 본 사업 실시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위해 보수교육도 의무화한다. 교육대상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돼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난 요양보호사는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024년 보수교육 이수 대상은 총근무자 49만 1000명 중 짝수 연도 출생자인 24만 5000명이다. 복지부는 향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기관을 지정하고 보수교육 실시기관 현장 검토 등을 통해 보수교육의 질을 강화할 예정이다.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리 방안도 개선한다. 장기요양 급여는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현금이다. 방문목욕, 가족요양비 등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을 관리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하고 있다. 2023년 현지조사 대상기관 1375곳의 부당이득 확인금액은 약 666억원이다. 그러나 부정수급 적발과 현지조사 증가로 현장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심사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장기요양 제도가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돌봄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도록 인프라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