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 "저출생 예산 재분배…현금지원사업 심층 평가"

기사입력 : 2024년06월11일 15:38

최종수정 : 2024년06월11일 15:38

KDI, 작년 저출생 직결 예산 절반
사업설계 적절성·중복 평가해 손질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분야 집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부위원장이 "정책 우선순위와 성과에 따른 예산 재분배가 필요하다"며 "돌봄 분야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지원사업 등을 심층 평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주 부위원장은 11일 오후 2시 열린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연 '저출생 예산 재구조화 필요성 및 개선 방향' 세미나 개회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2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주 부위원장이 예산 재분배 필요성을 강조한 원인은 작년 저출생 대응 예산 중 핵심직결과제에 쓰인 예산이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이날 작년 저출생 대응 예산사업을 재구조화한 결과 142개 과제의 총예산 47조원 중 저출생 대응 핵심직결과제는 84개인 23조5000억원으로 절반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KDI 분석 결과에 대해 주 부위원장은 "그간의 정부 재정투입이 과연 충분했었는지 그리고 효율적이었는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된다"며 "정책 우선순위와 성과에 따른 예산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 부위원장은 "돌봄 분야를 시작으로 주거지원 사업군 등 여타 분야와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지원사업 등을 심층 평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후 중앙과 지방재정 사업의 연계성과 시너지 제고 방안도 심도있게 분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산위는 이에 따라 사업설계의 적절성, 전달체계의 합리성, 이행 실적과 성과, 유사·중복 등을 평가하고 사각지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우선순위가 높은 저출생 대응 분야는 재정 투입을 늘리지만 그렇지 않은 부문은 줄여나가겠다고 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달 내 발표될 저출생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분야 3개 핵심 분야에 집중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2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제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2024.04.17 mironj19@newspim.com

주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3대 핵심분야인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분야에 주력할 것"이라며 "저출생 추세 반전의 핵심은 청년들이 일자리와 주거, 일과 가정의 양립, 돌봄과 교육의 부담 등에 대한 불안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대책 방향에 대해 주 부위원장은 "누구나 필요한 시기에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일·가정 양립 제도를 사용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양육은 사회 공동체 책임이라는 원칙하에 Parental Care(부모 돌봄)에서 Public Care(공적 돌봄)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신혼·출산가구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주 부위원장은 "기존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해 실패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정부 정책은 선택과 집중이 부족했고 경제·사회 구조적 차원의 접근 없이 현상 대응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주 부위원장은 "저출생 대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효과가 미흡한 과제는 과감히 도려내고 효과 있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며 "경제계, 언론계, 학계, 종교계 등 각계각층과 협업으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