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무회의 주재...정부에 수해·폭염 대비 지시
중앙아 순방 성과 강조..."글로벌 중추외교 확장"
의협 집단행동에 "불법 진료 거부 엄정 대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이제 우리나라 어느 곳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정부에 전국적 단층 조사를 포함한 다각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6월 12일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다. 특히 이번 지진은 그동안 강진이 없었던 호남 지역에서 발생했고, 지진 전문가들조차 어떤 단층에서 발생한 지진인지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다"며 "지난 몇 년간 기상이변으로 인해 수해, 폭염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더욱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대비 태세를 갖춰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호우, 태풍과 같은 풍수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험 지역을 사전에 통제하고 주민을 신속하게 대피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폭염은 어르신과 어린이, 저소득층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한 재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올여름 단 한 분의 국민도 불의의 재난으로 다치시거나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각오를 단단히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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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4.16 photo@newspim.com |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2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지난주 중앙아시아의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하고 일요일 새벽에 귀국했습니다.
중앙아시아는 우리와 교류의 역사가 깊고,
문화적으로도 친근한 지역입니다.
또한, 고대 실크로드의 중심지이자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예로부터 강대국들의 이익이
교차해 온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 불안의 여파로
에너지, 식량 안보와 공급망 위기가 가중되면서,
풍부한 천연자원과 발전 잠재력을 토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순방에 앞서
대한민국 최초의 중앙아시아 특화 외교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모든 정상들은
동행, 융합, 창조의 협력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의 <K실크로드 이니셔티브>를 적극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역내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대한민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순방을 통해 우리 정부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핵심 3개국과 광물자원, 에너지, 인프라 중심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고히 구축하고,구체적인 성과도 이끌어 냈습니다.
방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우리 기업과 투르크메니스탄 국영회사 간
가스전과 석유화학 플랜트 관련 협력 합의서가 체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조만간 우리 기업들이
수십억 불 규모 수주를 앞두게 되었고, 추가적인 대규모 수주까지도 깊이 있게 논의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카자흐스탄에서는, 전력산업 협력에 관한 정부 간 MOU를 체결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발전소 현대화, 가스 복합 화력발전 같은 대형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된 것입니다.
또한, 중앙아시아의 최대 시장인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철 수출 계약이 성사되어
한국형 고속철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아울러,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양국 모두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원전 연료인 우라늄과 2차전지 소재인 리튬, 그리고 반도체 소재인 몰리브덴, 텅스텐 등
주요 광종의 탐사와 개발부터
제련, 생산, 활용을 아우르는
전 주기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이 MOU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 경제성이 확인되는 광물의
개발과 생산 과정에, 우리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최대 안보 위협인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확고한 지지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앙아시아 비핵지대 조약>을
성실히 이행하면서 역내 평화와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모범적으로 선도해 온 중앙아시아 3국 정상들은,
한결같이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규탄했으며,
이를 막기 위해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계속해서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은
작년 5월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와
9월의 한-아세안 정상회의,
그리고 이달 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이은
또 하나의 신흥 전략지역 외교입니다.
정부의 글로벌 중추외교 비전이
상당한 정도 진행되고 실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천명한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구상>,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구상>의 미래 비전과 협력 방안들은,
아세안 10개국과 태평양도서국 정상들,
아프리카 48개국,
그리고 중앙아시아 5개 국가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을 받았습니다.
국제 무역질서의 규범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국가 간, 지역 간 경제 공급망이
철저히 분절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글로벌 질서를 좌우하는
Great Game(거대게임)을 정확하게 읽어야 하고, 우리가 표방해야 할 분명한 대전략(Grand Strategy)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에서도
대한민국 글로벌 중추외교의 외연을 중앙아시아 무대로 확장하고,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기회의 운동장을 더 넓게 확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보다 많은 기업들과
각 분야의 전문인력들이
중앙아시아와 활발히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특히, 스타트업들이 과감하게 도전하고,
혁신과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회의 K실크로드'를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각 부처는 이번 순방의
분야 별 후속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어,
우리와 중앙아시아의 협력 관계가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또한, 내년에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도 중앙아시아 정상과 지도자들에게 지지와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우리의 중앙아시아 협력 구상에 맞춰내실 있게 출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지난 5월 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과 모집 요강이 발표되면서, 의대증원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어제,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환자단체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 중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대다수 의사들은 환자의 곁을 지키며,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만을 앞둔 산모의 마음을 헤아려
병원을 지키고 계신 의사 분들,
아픈 아이들과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
청진기를 벗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의사 분들이 계십니다.
환자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이 바로,
우리나라 의료의 주춧돌입니다.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진정한 의료개혁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의료 현장의 의견이 중요하고,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대생과 전공의 여러분께도 호소합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를 책임질 주역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이유인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리는 집단행동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여러분이 학업과 수련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복귀해서 의견을 내면,
그 목소리를 경청하고 길을 찾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현장의 혼란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비상진료체계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의료계와 협력을 이끌어 낼 방안을 고민하여,
의료개혁 과제가 본격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저와 정부는,
국민과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6월 12일,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번 지진은 그동안 강진이 없었던 호남 지역에서 발생했고,
지진 전문가들조차 어떤 단층에서 발생한 지진인지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어느 곳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은전국적인 단층 조사를 포함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500여 곳 이상에서 건물의 벽체 균열과 같은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주택을 비롯한 피해시설의
신속한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해
피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주기 바랍니다.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됩니다.
지난 몇 년간 기상이변으로 인해 수해, 폭염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더욱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대비 태세를 갖춰 주기 바랍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이나 하천제방과 같이
피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곳은
사전에 면밀하게 점검하고,
반지하주택 물막이판 보급을 비롯해서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조치도
빈틈없이 해주기 바랍니다.
호우, 태풍과 같은 풍수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험 지역을 사전에 통제하고주민을 신속하게 대피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사태 취약지역과 하천변 저지대에 대한
선제적 대피와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고 이행해주기 바랍니다.
폭염은 어르신과 어린이, 저소득층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한 재난입니다.
쪽방촌, 경로당을 비롯한
취약시설과 취약가구에 대해
냉방비와 냉방 용품 지원을 확대하고,
농어업인, 건설과 택배 노동자를 비롯하여야외활동이 많은 분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올여름, 단 한 분의 국민도
불의의 재난으로 다치시거나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각오를 단단히 해주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사전 대비와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