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추가 검사탄핵도 추진…법사위서 채해병 특검법 이달 중 의결

기사입력 : 2024년06월19일 09:29

최종수정 : 2024년07월03일 09:16

"채해병 사망 1주기 전에 신속히 추진"
과방위 통과 방송4법 "법사위 토론 뒤 본회의 넘길 것"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21일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 청문회를 실시하는 가운데 같은 날 전체회의에서 해당 특검법의 의결까지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채해병 특검법과 관련한 새로운) 제안들을 내일 법안 1소위에서 빨리 마무리한 다음 21일 전체회의에서 전체 위원들이 다시 한 번 내용을 검토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12 leehs@newspim.com

김 의원은 "국민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고 (전체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진다면 의결도 가능하지 않을까 추측한다"며 "7월 19일이 1주기인 만큼 그 전에 신속하게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재 입법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채해병 특검법 통과의 동력을 모으고 있다.

오는 21일 열리는 입법 청문회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민의힘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고 상임위에 불출석하고 있지만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목표는 대통령실을 방탄하는 취지가 많기 때문에 (청문회에) 들어올 수도 있을 것"이라며 "가능성을 50%로 보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입법 청문회를 통해 "해병대 자체 내에서 왜 물에 들어갔는지, 국방부에서 왜 수사 기록을 회수해서 혐의자를 빼려고 했는지, 대통령실은 왜 격노했는지 등을 국민께서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가 야권 단독으로 통과시킨 방송4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분명히 예상되지만 빨리 본회의로 넘겨야 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방송4법이 소위원회 심사와 숙려 기간을 건너 뛴 채 통과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내용에 대해 토론하고 절차적 하자는 치유될 수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안동완·손준성·이정섭 검사에 이어 추가 검사 탄핵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안동완 검사는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이라는 분명한 판시가 있음에도 기각됐다. 저희도 너무 충격이었다"며 "앞으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도 쉽지 않겠지만 결국 헌법재판소도 법사위 피감기관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 현재 기류를 바꿔볼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