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일문일답]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한은 보고서, 정밀한 물가분석 아냐" 지적

기사입력 : 2024년06월19일 15:00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15:27

19일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 개최
"33개국 주요 도시 생활비만 추려 물가 과대 추정"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필수 생활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보다 약 60% 더 높다는 보고서를 발간한 것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잘못된 데이터라고 잘라 말했다.

한국은행이 인용한 물가 통계 EIU는 공신력 있는 통계가 아닌 데다 통계적 허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6월 월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송 장관과의 일문일답.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6월 월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4.06.19 plum@newspim.com

-어제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물가 수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어떻게 봤는지

▲우선 한은이 제시한 세 가지 제안은 전혀 새로운 제안은 아니다. 이미 정부가 다 하는 것들을 다시 발언하셨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한은이 농업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복잡한 농업 특수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일례로 한은에서 영국 경제 분석기관 EIU 데이터를 썼는데 사실 이 EIU는 잡지사에서 조사한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데이터다. 또 OECD 33개국의 주요 도시 생활비만을 따로 추리기 때문에 물가가 과대 추정될 수 있다. 또 보고서에서는 생산성을 노동생산성으로만 한정했는데 경제학자들은 생산성을 총요소생산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한은이 보고서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데이터는 정밀한 것이 아니고 물가를 중심으로 단선적으로 분석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업종 확대는 농식품부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부내에서 조사를 했을 때 E-9 근로자가 모든 음식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업종 제한을 풀고 업력 제한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 그리고 100개 지역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했다. 현재 농식품부의 방안을 정리해서 관계부처에 협조요청을 한 상태다.

-최근 식품, 외식 업계 관계자분들을 만나 가격 인상 자제 요청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안다. 기업 반응은 어떤지

▲기업의 경우 원재룟값인 카카오나 올리브유 가격이 워낙 폭등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외식업체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보다도 인건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물가가 워낙 높으니 상생 차원에서 협조해달라, 인상 시기를 이연해달라 등의 요청을 하고 있지만 제한점도 있다. 일례로 BBQ는 본사와 프랜차이스 구조로 되어 있는데, 프랜차이즈는 소상공인이지 않나. 이분들한테까지 정부가 가격을 무조건 내리라고 할 수는 없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도와드릴 테니 협조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다만 전체 물가상승률 대비 가공식품 상승률은 2% 정도에 불과하다.

-최근 농협에서 쌀값 안정을 위해 농협 재고분 15만톤 이상을 매입해야 한다고 촉구하는데 농식품부 입장은

▲지난 15일 조사 결과 쌀값은 전년 대비 2.9% 높고 평년과 비교해도 0.4% 높다. 그런데도 정부는 40만톤을 매입해 비축했고 해외 원조 물량으로 10만톤을 매입한 상황이다. 총 50만톤을 이미 매입했는데도 상황이 이렇다. 정부는 쌀값 대책 마련을 위해 부처 내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농협과도 논의를 진행 중이다.

-과수화상병이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 대책은

▲과수화상병은 지난 2022년이 제일 극심했던 해다. 그 당시 면적은 241.2㏊로 전체의 1% 수준이다. 올해 과수화상병의 발생면적은 54.7㏊로서 전체의 0.1% 수준으로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아니다.

-사과·배의 생산성, 재해, 유통 등에서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그 이유를 뭐로 보는지

▲기후변화에 있다고 본다. 기후변화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 부분에 어떻게 대응할까가 중요하다. 사실 투자가 제일 필요한 부분이다.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농산물 전체에 대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급안정'을 주제로 방안을 만들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기상청, 농진청, 통계청, 생산자단체, 전문가 들이 모두 참여하는 TF도 구성하려고 한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