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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꼭 앱으로?] <중>'배달비 0원' 경쟁 본격화…점주 "플랫폼이 부담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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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무한경쟁에 기업 수익성 급감해
점주 "경쟁으로 드는 비용 만만한 우리에게 전가"
정부 각종 방안에도 해결책 없어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배달앱을 운영하는 기업과 요식업 현장의 점주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중개 수수료, 배달비 인상 등에 따른 분쟁이다. 하지만 내면에는 '굳이 배달 앱이 필요한가'라는 인식이 숨어 있다. 요식업에서 제조와 유통이 분리되기까지 역사와 과정을 살펴 배달앱의 필요성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배달앱이 가야 할 방향을 분석해 본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3만2000원 판매 수익이 나오면 2만5000원 정도가 실제 입금됩니다. 인건비, 가스비, 임대료 다 빼면 전체 30~35% 정도 수익 중에서 20%가량을 배달앱에서 가져가는 꼴입니다. 이대로라면 마이너스에요".

경기도에서 떡볶이 프랜차이즈 배달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한숨을 쉬며 이같이 말했다.

배달앱과 점주 간 갈등은 치열하다. 14년이 지나며 물가 반영 등으로 수수료도 많이 올랐다. 업체별 중개수수료는 모두 다른데 그중 가장 높은 업체는 요기요로, 전체 수익의 12.5%를 떼간다. A씨에 따르면 점주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플랫폼 중개수수료 뿐 아니라 부가세, 카드수수료, 배달비, 기타 광고비 등이 있다. 이를 모두 떼가면 남는 게 없다. 

서울 교촌치킨 연남점 앞에 배달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다.[사진=뉴스핌DB]

배달의민족이 지난 2월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 방식으로 수수료 구조를 바꾼 것도 갈등의 촉발제였다. 정해진 금액을 내던 것과 달리, 업주 매출이 늘어날수록 이에 비례해 수수료가 올라가는 구조라 영세 자영업자들의 마진이 급감하게 됐다.

플랫폼 3사에 모두 입점한 점주의 경우 결국 마이너스만 면하는 상황이다. 서울에서 치킨 프랜차이즈 장사를 하는 B씨는 1만8000원짜리 치킨을 팔면 겨우 2300원이 남는 꼴이라고 말했다. 

◆ 업계 출혈경쟁에 수익성 악화…점주 "부담 전가"

배달앱과 점주 간 갈등 이면에는 업계의 출혈 경쟁이 있다. 그렇다면 배달앱은 왜 자사 수익성을 깎아먹으면서까지 치열한 경쟁을 시작하게 됐을까.

엔데믹 이후 소비자들이 문밖으로 나서고, 배달 3강 구도가 굳혀지며 나름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해졌다. 지난 2021년 쿠팡이츠의 '단건 배달' 시행으로 불붙은 단건 배달 경쟁 등은 경쟁 심화의 시작이다. 

최근 쿠팡이츠가 무료배달을 시행하면서 경쟁이 다시금 본격화됐다. 자회사 쿠팡을 등에 업은 쿠팡이츠는 다른 앱과는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에 타업체도 대응에 나섰다. 요기요가 먼저 자체 멤버십 '요기패스X'의 수수료 반값 인하로 대응했고, 이어 배달의민족도 배민배달 전면 무료화를 시행하게 됐다. 플랫폼 입장에서는 점주와 소비자가 부담하던 배달비에서 소비자가 부담하던 것을 앱이 오롯이 부담하게 된 셈이다. 

배달 3사 플랫폼 이미지. [사진=인터넷 갈무리]

배달업계 출혈 전쟁은 곧 쩐의 전쟁이다. 배달비 무료가 소비자에게 획기적인 혜택인 만큼, 누가 더 오래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느냐가 승리의 관건이기 때문이다. 현재 가장 유리한 건 거대 이커머스 쿠팡을 등 뒤에 업고 시장 장악에 나선 쿠팡이츠다.

반면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수익성은 나날이 급감하고 있다. 특히 멤버십 제도를 운영 중인 요기요와 달리 배달의민족은 현재 모든 소비자를 상대로 무료 배달을 운영 중이다. 무료배달에 몰려든 소비자들로 시장이 성장세에 있음에도 오히려 수익성은 악화하는 실정이다.

점주들은 이같은 업체간 경쟁의 피해를 자신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자영업자 A씨는 "물귀신 작전으로 너 죽고 나 죽자로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 각종 대응책 나오지만 현실 가능성은 떨어져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주영 더불더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배달플랫폼, 라이더-소상공인-소비자 상생 촉구 기자회견에서 자영업자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소상공인, 소비자 갈등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도 대응책 마련을 살펴보고 있다. 독점력을 가진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감시를 강화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독점 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부터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공공 배달앱 제정 등이 꼽힌다.

다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플랫폼 서비스 혜택이 줄어들며 소비자 피해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컨슈머워치 등 소비자 단체는 온플법 등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기업 규제 시 상대적으로 국외보다 국내 기업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부작용도 따른다.

지자체들이 소상공인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공공 배달앱의 경우에도 소비자들의 외면에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한민국 소비자들은 자본주의에 너무나도 익숙하기에 공공이 과감한 마케팅이나 홍보를 하지 않는 이상 그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을뿐더러 의사결정에 하나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황 교수는 이어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에게 가격 인상 등을 전가하는 것을 두려워하기에 배달종사자, 요식업 점주라는 밸류체인 안에서 원가를 결정해 전가하는 구조가 된다"라며 "이제는 플랫폼 기업 배달 앱의 원가 체계와 어떻게 생성되고 만들어지는지, 누가 얼마큼 분담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야할 거 같다. 업계 종사자들이 모여 충분한 토의를 할 필요성이 보인다"고 강조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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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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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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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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