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수익 보장' 주식 리딩방과 약정 계약...대법 "사법상 효력 인정"

기사입력 : 2024년07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7월01일 06:00

1·2심 원고 패소→대법, 원고 승소 취지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에서 수익 보장 및 손실 보전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법상 효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주식회사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주식회사는 증권정보 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B씨와 주식매매 관련 '증권정보제공 VVIP 서비스 가입계약'을 체결했다.

가입금액은 1500만원이고, 서비스 제공기간이 도과한 시점에 목표 누적수익률이 700%에 이르지 못할 경우 A주식회사가 B씨에게 6개월 동안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목표 누적수익률이 200%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이용요금 전액을 환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 B씨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A주식회사는 계약 환불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530만원을 환불해주기로 하면서 향후 환불금액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B씨가 환불금액의 2배에 상응하는 금액을 위약벌로 지급하기로 했다.

B씨는 합의서를 작성했음에도 몰래 신용카드 회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해 나머지 환불금 약 960만원을 돌려받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주식회사는 B씨가 960만원과 위약벌 1066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씨는 "A주식회사가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투자자문업자가 아니라 투자자문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계약을 체결해 주식정보를 알려줬고, 고수익 보장 등의 약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무효"라며 "이 사건 합의서 또한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는 유사투자자문업으로만 신고했고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특정인을 상대로 투자자문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은 특정인을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인 주식의 가치 또는 그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행위를 담고 있다"며 "이 사건 계약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이 사건 합의서 또한 계약의 효력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마찬가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등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제55조는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사전 또는 사후에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하거나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는 약속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하지만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과 고객 사이가 아니라 사인들 사이에 이뤄진 손실보전 내지 수익 보장 약정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을 유추적용할 수 없고 그 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불과한 원고가 체결한 계약의 일부인 이 사건 특약사항이 투자자인 피고에게 손실보전 내지 수익 보장을 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원고에 대해 유추적용하여 이 사건 특약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