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尹탄핵 국회청원 100만 돌파…압박 수위 높이는 野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 "접속 원활했으면 500만 넘었을 것"
"尹탄핵 열차, 민심의 바다에서 이미 출발"
시민사회 "100만 청원, 압박용 아냐...실제 추진하라는 명령"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100만명을 넘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탄핵을 위한 실질적인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탄핵과 관련해 신중론이 우세했으나 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100만명이 넘어가자 탄핵에 대해 실질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총선 직후 국민 명령인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휘둘렀고, 김홍일 방통위를 앞세워 방송 장악 쿠데타까지 벌이고 있다"며 "혼을 내고 회초리를 들어도 대통령이 요지부동, 마이동풍이니 2주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100만명이 탄핵 청원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5.30 pangbin@newspim.com

정청래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접속이 원활했다면 500만을 넘어섰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용어는 국민 스포츠가 되어 가고 있다. 이것이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을 심판하자는 국민의 목소리"라고 지적했다.

8·18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정봉주 전 의원은 출마선언에서 직접적으로 탄핵을 언급한 데 이어 이날도 페이스북에 "총선 민심은 윤석열 심판, 즉 탄핵이었다. 윤석열 탄핵 열차는 민심의 큰 바다에서 이미 출발했다"고 적었다.

정 전 의원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맞짱뜨겠다", "이재명을 지키겠다" 등 탄핵을 암시하며 지지층 결집에 호소하는 최고위원 후보들도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시민사회와 손잡고 탄핵청원 운동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강득구·김준혁 민주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촛불행동 등 시민사회는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22대 국회를 구성하는 야당 지도부를 만나 탄핵 청원으로 표출되는 국민들의 강력한 뜻을 전하고 탄핵 시간표를 확정해 나갈 것"이라며 "100만 이상의 탄핵 청원은 단지 압박용이 아니다. 실제 탄핵을 추진하고 집행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22대 국회는 분출하는 민심 앞에서 정치적 계산이나 적당한 구실을 내세워 탄핵 민심을 관리하려 들지 말고 윤석열 탄핵 절차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신중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윤 대통령의 실질적인 위법 행위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날 CPBC평화방송에서 "제도상으로는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무능함이 아니라 대통령의 불법이 발견돼야 한다"며 "탄핵으로 가는 열차의 시동을 걸기 위한 연료가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고 짚었다.

대통령실 역시 "명백한 위법 사항이 있지 않는 한 탄핵이 가능할 거라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탄핵을 추진하기 위해선 여권의 이탈표가 필수적이다. 헌법 65조는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석)이 찬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범야권 의석은 191석에 불과하다.

한편,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지난달 20일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이날 오전 10시 55분 기준 100만1330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자 권모씨는 윤 대통령의 채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 등 5가지 법률 위반 혐의를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이 청원은 등록된 지 사흘만인 23일 동의 요건인 5만명을 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지난 27일에는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내용이 공개되면서 급속도로 동의자 수가 늘어났다. 접속자가 폭주해 접속이 지연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30일 서버 증설을 지시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