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제대로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파행을 맞았다. 국민의힘이 대치 끝 뒤늦게 상임위에 참여하며 가까스로 제 기능을 하려했던 국회가 다시 기능을 멈췄다.
대정부질문은 첫 날부터 순탄하지 못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질문을 이어가던 중 "정신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발언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며 중단된 본회의는 정회 후에도 국민의힘이 사과 없이는 더이상 진행할 수 없다며 반발하자 끝내 재개되지 못하고 산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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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2022.02.11 oneway@newspim.com |
이틀째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시작도 하지 못한 채 끝났다. 사흘 째에도 오후 늦은 시간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토론을 이어가며 대정부질문은 뒷전으로 밀렸다.
22대 국회가 시작부터 '최악의 국회' 기록을 쓰고 싶은 것일까.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특검법이 새 국회 시작점에 다시 돌아와 여야의 극한 대립을 키우는 모양새다.
초유의 '검사' 탄핵안도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 4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밀어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년 동안 13번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민주당을 겨냥해 "탄핵 중독 정당"이라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이들의 탄핵 사유를 일일이 들며 타당성을 주장했지만 거대 정당이 자신의 당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은 국민들의 불신만 더욱 가중시킬 일이다.
채상병 특검법 상정도, 이에 따른 필리버스터도, 검사 탄핵안도 대정부질문 기간에 이뤄진 일들이다.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펴고 있는지 알아야 할 국민의 원리는 정쟁으로 인해 무시당했다. 여야가 22대 국회가 들어서기 전 앞다투어 협치와 민생을 내세운 것이 무색할 정도다.
필리버스터로 지연된 채상병 특검법이 의결됐지만 대통령실은 이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상태다. 21대 국회에서도 수차례 있었던 거대 야당의 독주와 거부권 행사의 반복이다. 13번 있었다는 탄핵안도 마찬가지다. 정쟁에 매몰돼 민생을 외면했다는 평가를 듣던 21대 국회와 달라진 점이 없다.
언제까지 '특검' '거부권' '탄핵'이 반복될지 궁금해진다. 분명한 것은 두 단어가 계속 기사에 사용될수록 국민들의 피로감과 실망감은 더 커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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