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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고양시, 여름철 집중호우 방재시설 적극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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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차도 차단시설·지하저류조 설치…침수예방효과 기대
강매 제2·대화 배수펌프장 시설투자…배수·저수용량 확대
이동환 시장 "국·도비 확보 총력…시민 생명·재산 지킬 것"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방재시설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고양시는 올해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6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고 내년부터 탄현지구 공원에 지하저류조 설치공사에 착수한다. 

집중호우시 한강으로 강제배수하는 강매 제2배수펌프장의 배수용량과 유수지를 확대하고 대화 배수펌프장 노후시설도 새롭게 교체한다. 집중호우에 취약한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배수로 준설, 원격제어장치, 간이펌프 증설 등 맞춤형 정비도 실시한다.

탄현동 숯고개공원 우수저류시설 예정지를 살펴보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고양시] 2024.07.08 atbodo@newspim.com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여름철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방재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어 국도비를 확보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

고양시는 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차량사고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스템을 설치한다. 진입차단시스템은 집중호우로 인해 지하차도 수위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면 감지기(센서)가 자동으로 수위를 감지해 지하차도 진입금지를 알리는 시설이다. 

탄현동 우수저류시설 위치도. [사진=고양시] 2024.07.08 atbodo@newspim.com

또한 CCTV를 통해 현장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안내전광판, 방송설비, 진입차단기로 차량의 지하차도 진입을 막는다.

고양시는 2022년 장항지하차도, 2023년 원당지하차도에 진입차단시스템을 설치했다. 올해는 탄현, 일산, 강매, 행신, 서오릉, 신원 지하차도 등 총 6개 지하차도에 차단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고양시 관내 27개 지하차도를 사전점검하고 배수펌프 배관누수, 레벨 스위치 불량 등 기계설비를 정비하고 집수정과 배수로를 준설해 원활한 배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탄현동 숯고개공원에는 19,900㎥ 규모 지하저류조를 설치한다. 지하저류조는 집중호우시 빗물을 저장해 하천 역류 및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시설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탄현동 인근 130ha 지역에 50년 빈도 강우를 견딜 수 있는 예방효과가 기대된다. 지하저류조 설치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4년간이며 총사업비는 350억원(국비 175억원, 도비 52억5000만원, 시비 122억5000만원)이다.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사진=고양시] 2024.07.08 atbodo@newspim.com

고양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우수유출저감시설 신규사업으로 선정돼 국·도비 227억원을 확보했다. 공원부지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별도의 부지매입 비용없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강매 배수펌프장 증설, 대화 배수펌프장 노후시설 교체

고양시는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강매 제2배수펌프장 건설공사를 추진한다.

기존 강매 제1펌프장은 배수펌프 2,640㎥/분, 유수지 면적 9,700㎡, 저수용량 36,000㎥ 규모로 10년 빈도 미만의 호우를 견딜 수 있는 용량이다. 강매 제2펌프장에는 펌프 8대를 신설해 4,060㎥/분 용량을 추가하고, 유수지 면적 12,500㎡, 저수용량 47,400㎥를 확장한다.

강매배수펌프장 조감도. [사진=고양시] 2024.07.08 atbodo@newspim.com

강매 제2펌프장이 완공되면 총 배수용량은 6,700㎥/분, 유수지 면적 22,200㎡, 저수용량 83,400㎥로 50년 빈도 강우에도 견딜 수 있어 성사천 인근의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총사업비는 548억 8600만원(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이다. 사업기간은 2026년 12월까지다.

대화 배수펌프장은 설치한지 30년이 된 노후 디젤엔진펌프를 친환경 전기모터펌프로 새롭게 교체한다. 그동안 시설이 노후화돼 디젤엔진펌프 가동으로 인한 매연배출, 소음 및 진동발생, 잦은 고장 등 문제를 겪었으며 2018년에는 집중호우로 법곳동 인근 18.6ha가 침수피해를 겪기도 했다. 사업비는 총 200억원(국비 50%, 도비25%, 시비25%)가 투입되며 2026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대화 배수펌프장 성능개선 위치도. [사진=고양시] 2024.07.08 atbodo@newspim.com

하천·배수로 준설, 간이펌프장 증설 등 상습침수지역 대비 강화

고양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배수펌프장, 급경사지, 하천 등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양수기, 수중펌프 등 수방자재의 보유수량을 확인하고 작동여부를 점검했다. 집중호우시 원활한 배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빗물받이를 사전에 준설하고 침수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은 빗물받이를 신설·보수했다.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대비도 강화했다. 대장동·강매IC 인근 배수로 정비, 창릉 무인배수펌프장·신원저류지 원격제어시스템 구축, 흥도로·송포6통 간이펌프장 증설공사를 진행했다. 

또한 일산동부경찰서 앞, 백마지하차도, 밤가시5단지 삼거리일원 등 침수발생 도로는 배수시설 개선공사를 실시하고 덕산로, 탄현먹자골목, 덕이배수지선, 덕이삼거리 등은 인근 지방하천 및 구거 준설, 빗물받이 신규설치를 진행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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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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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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