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국회 방송법, 특검법 재표결, 방통위장·검사 청문회… '정치'로 지새워
"소수당 상대 설득과 타협 '정치 과정' 없는 입법권은 '역풍' 맞았다"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서로 할 말만 하고 대화와 타협은 없는 현재 국회 상황을 보고 있으면 우리 사회에서 정치가 왜 필요한 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10여년 전에 은퇴한 한 사립대학 출신 원로 교수의 말이다. 이 교수의 말처럼 최근 우리 국회는 정치의 존재 이유인 '갈등 조정과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
지난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22대 국회가 개원식을 열지 못한 채 40여일 째 공전하고 있고 이런 추세라면 임기 시작 후 48일 만에 개원식을 연 21대 국회의 불명예스러운 최장 기록을 갈아치울 전망이다.
지난 5일 시작된 7월 임시국회는 애초 이날 22대 국회 개원식을 하려 했지만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 범 야권이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강행 처리하면서 개원식은 무기 연기됐다.
개원식이 연기되면서 8일과 9일로 잠정 합의됐던 박찬대 민주당,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의 연설이 무산됐다.국민의힘은 "7월 국회 일정을 협의하기에 앞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운영했던 태도를 전환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확인하고 있다.
여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11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2024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함에 따라 당분간 여야는 개원식 일정 조율은 물론 언제 국회로 본격 복귀할 지도 미지수다.
실제 윤 대통령이 출국한 8일 여야는 임시국회 일정 조율이나 타협안 모색보다 '마이 웨이'식 행보를 보였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후 "7월 임시회에 대한 의사일정 합의를 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11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해 방송 3법과 방통위법(방송 4법) 등 중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와 별개로 "오는 10일 시민단체와 (채상병)특검법 수용 촉구대회를 열고 오는 13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범국민대회에 참여한다"며 "19일 오후에는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전제로 장외에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에서 여당의 이탈표를 만들어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숫적 열세에 있는 국민의힘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민주당의원들의 국회 윤리위 제소와 직권남용죄 고발 등의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이미 대통령실에 거부권을 요청한 상태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아무런 근거없이 탄핵을 추진하는 건 무고죄"라며 "이재명 전 대표 등 민주당 인사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국회입법권을 사적 보복에 동원하는 건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주도로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으니 의사일정 정상화보다 검사 탄핵 등 현안 쟁점에 대한 수비나 반박에 급급한 모양새다. 오히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관심은 이날 열린 7·23 전당대회에서 나서는 당 대표 후보들의 첫 광주 합동연설회에 쏠린 모습이었다.
그러지 않아도 7월 국회는 곳곳이 지뢰밭이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방송4법' 등 정치 쟁점 법안들을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공영방송 이사의 임기가 조만간 끝나는 만큼 민주당은 방송4법 통과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을 막겠다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이를 '민주당의 방송 장악 음모'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4일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의 재표결도 뇌관이다.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며 처리시한은 오는 20일까지다. 만약 윤 대통령이 이 기간을 모두 채운다면 채상병 사망 1주기(7월19일)와 시기가 맞물리게 돼 민주당은 이날 대규모 장외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
청문회도 또 다른 여야간 전쟁터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의 검증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 민주당이 속도를 내는 검사 청문회도 공방의 대상이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을 필두로 한 법사위는 차례로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 관련 수사를 맡은 4명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여야는 지난 4월 총선 기간 중 민생회복을 공약했다. 그러나 22대 국회의 첫 임시회인 6월 국회에 이어 7월 국회까지도 민생하고는 거리가 먼 정치쟁점으로 일관하면서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다.
세제 개편 방향이나 반도체 지원특별법 등 시급한 경제현안이나 민생과 밀접한 사안에 대한 논의의 진전은 찾아보기 힘들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지원특별법' 등 일부 관련 법안도 정치적 프레임으로 상대를 공격하면서 정치논의로 변질시키고 있다.
입법은 국회의 고유권한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다수당이더라도 소수당인 상대를 설득하고 타협하는 '정치의 과정' 없이 남용하게 되면 국민 대부분의 공감을 얻기 힘들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 '역풍'을 맞았다는 사실은 21세기 이후 우리 정치사에서도 여러번 경험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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