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상상인 주식 미신고' 박수종 변호사 2심도 집유…시세조종은 무죄

기사입력 : 2024년07월09일 15:51

최종수정 : 2024년07월09일 15:51

금융당국 보고의무 위반 징역 2년·집유 4년
"전형적 시세조종과 다른 양상…증명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상상인그룹 주식을 대량 보유하고도 신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출신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상상인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종(54·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박 변호사가 상상인 주식을 대량 보유하고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대한 보고의무를 위반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장기간 위반했고 위반 횟수가 적지 않다"며 "의무를 위반한 것이 상상인 주가폭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주주들에 대한 피해 발생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기에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위반을 시정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것으로 다소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상상인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시세조종 목적이나 공모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상인 주식을 대량 보유하던 박 변호사가 당시 주식이 강제 처분되는 반대매매를 당할 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동기에 의심이 드는 측면이 있으나 전형적인 시세조종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단기간 차익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통상적인 시세조종과 달리 이 사건은 1년3개월 이상 장기간 지속됐고 주식 주문 방식도 상당수가 증권사 직원의 전화 주문으로 이뤄졌다"며 "시세조종성 주문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시세조종 행위에 자신이 지배하는 법인 자금을 활용했더라도 배임이 성립할 수 없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또 "원심 판결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원심의 판단은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에 있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앞서 박 변호사는 7개의 차명법인과 30개에 달하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상상인 주식을 최대 14.25% 보유하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이 같은 거래로 대량 보유한 상상인 주식의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2018년 3월부터 2019년 8월까지 계열사 자금 813억원을 시세조종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