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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처리된 전공의 '9월 재응시 허용' 특례…수도권 쏠림현상 우려

기사입력 : 2024년07월10일 10:43

최종수정 : 2024년07월10일 10:43

대한의학회 "의료 현장 큰 혼란 우려"
정부의 지역의료 강화 정책과도 '엇박자'
수련병원협의회, 동일한 권역·전공 제안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오는 15일까지 사직 처리된 전공의가 9월 수련에 재응시할 경우 다른 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하도록 하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 전공의가 수도권으로의 쏠림현상이 우려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공의 수도권 쏠림 현상 우려에 대해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을 늘려 이같은 우려를 잠재울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가 지난 9일 복지부에 동일 권역, 동일 전공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한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 수련 특례, 수도권·인기과 쏠림 우려…지역 의료 강화에 엇박자

정부는 지난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각 병원에 오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공의 정원(TO)을 파악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오는 22일 시작하기 위해서다. 사직 처리된 전공의는 오는 9월부터 수련 재수강을 통해 복귀할 수 있다.

사직 처리된 전공의는 원소속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고 다른 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수 있다. 정부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전공의 복귀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이같은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대한의학회(학회)는 지난 9일 복지부 하반기 전공의 지원 발표에 대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시에 사직 전공의들의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며 "일부 전공의가 돌아오는 상황을 기대할 수는 있으나 의료정상화를 위한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학회는 "지방 병원 전공의 또는 소위 비인기과 전공의가 서울의 대형 병원 또는 인기과로 이동 지원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며 "이 경우 지방 필수 의료의 파탄은 오히려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고 약화된 지역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의 우려대로 지방 병원 전공의가 수도권 병원으로 유인될 경우 정부의 의료 정책 방향과 반대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 정부 "지방 전공의 배정 비율 늘릴 것"…동일 권역·전공 제한 전망

정부는 지역 의료 공백위기 우려에 대해 지방 전공의 배정 비율을 늘리겠다는 방안을 내세웠다. 현행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은 6:4다. 이를 내년까지 5:5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6년 만에 처음으로 6:4에서 5.5:4.5로 올해 전공의 인원을 배정했다"며 "내년도엔 5:5수준까지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방에서 수련을 받는 전공의가 지방에 정주하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지역에서도 자부심을 느끼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브리핑을 갖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7.08 mironj19@newspim.com

한편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를위해 '지역필수의사제'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필수의사제는 지역에 근무할 의향이 있는 의대생에게 장학금과 수련비용 등을 지원하고 교수 채용과 주거 지원을 보장하는 제도다.

대학, 지자체, 학생이 계약을 통해 '지역의료리더 육성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장학금, 수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장기근속을 조건으로 충분한 수입을 보장받는다. 이를통해 전공의가 스스로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방안이다.

한편 협의회는 이같은 대안에도 불구하고 지난 9일 사직한 전공의가 수련을 다시 받으려면 동일 권역, 동일 전공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사직 여부 확인 시한을 15일에서 일주일 연장하고 사직 시점도 2월 29일로 수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귀를 잘 해보겠다는 차원이라 불합리한 요구는 아니다"라며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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