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윤희근 경찰청장 "채상병 수사심의위 명단 공개는 불가하다"

기사입력 : 2024년07월11일 13:59

최종수정 : 2024년07월15일 08:06

윤 청장 "檢 수심위 명단 공개 거부 대법원 판례 있어"
野 "수심위 명단 비공개 조항 어디에도 없어"…명단 공개 요청
"외압 있었냐" 질문에 경북청장 "일체 없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11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야당 측의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 요구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청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심위 명단을 공개하라'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수심위의 명단을 요구했던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단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질의에서 "구체적 사람 신상 알 수 있는 것이 명단 아니냐"며 "외부 인사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결정했다 하면 그대로 믿어야 하나, 면면(구성원들을)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청장은 예규를 근거로 "수심위 핵심이 위원 명단이나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며 명단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를 두고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수심위 관련 규칙을 보면 12조 4항에 '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며 "어느 조항에도 명단을 비공개로 한다는 이야기는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07.11 pangbin@newspim.com

윤 청장은 "수심위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최고의 가치인데 명단이 공개되는 순간 이분들(위원들)이 이후 수심위에 나오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2019년도 검찰 수심위 명단 공개 거부 취소 소송 당시 공정한 심사 업무 수행을 위해 비공개함이 타당하고 명단 거부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신 위원장은 "타 위원회의 규정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수사심의 규칙 말하는 거다"라며 수심위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국가수사본부 수심위 명단이 공개된 적이 있다고 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수심위는 국수본에 있고, 시·도청에 있는데 성격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며 2021년 국수본 수심위 출범 당시 수사위원장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첫 수심위 구성 당시 청장 주관 행사로 위촉하는 행사가 열리면서 언론 취재를 통해 일부 명단이 공개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차 "수사심의위 명단은 매우 중요한 명단인데, 실제 어떤 규정에도 공개하지 않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위원회 의결로 명단을 공개하기를 요청했다.

경찰 수심위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2021년 4월부터 운영 중이다.

지난 5일 외부 위원 11명이 참여한 경찰 수심위는 피의자 9명 중 6명에 대해서만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봤다.

이에 야당 인사들은 임 전 사단장이 송치되지 않은 것을 두고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질의에 나선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핵심은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외압 없이 공정하게 이뤄졌느냐"라며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에게 "특정인이나 기관으로부터 수사 영향을 끼칠 전화나 청탁 등을 받거나 본인이 이 사안에 대한 구체적 수사 지휘를 한 적 있냐"고 물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7.11 pangbin@newspim.com

김철문 경북청장은 "외부로부터 전화나 직접적으로 수사 관련해 전화나 일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경북청을 비롯해 수사 전문 자원, 소방방재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자문단과 수심위 의견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송치 결정을 종합적으로 내렸다는 취지로 질의에 답했다.

또한 수심위에 안건을 부의한 김철문 경북청장이 공수처에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건에 대해서도 김종양 의원은 규정 유무를 확인한 뒤 "수심위는 지방청장도 안건 부의 할 수 있는 명확한 관련 규정이 있는데도 고발됐다"며 "규정에 대한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조건 고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원 소속부대장이지만 채 상병은 당시 재난 피해구조 활동 지원 나가 배속된 부대장 지휘 하에 있었기에 임 전 사단장에 대한 형사상 처벌 죄목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의 수사 결정을 두둔했다.

반면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피해구호 활동 당시에 현장에 가서 이런저런 내용 언급했던 등에 따른 도의적 책임 등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