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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뚝떨' 잇단 특공도입·사전청약 취소에 청약통장 포기하는 무주택자들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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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 감소…2년새 150만명 가량 줄어
윤석열 정부, 청년·신혼부부·출산 가구 위주로 청약 제도 개편
분양가 상승·상대적 박탈감… "청약통장 포기, 구축 매매 늘어날 것"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구축 아파트 매수에 나서는 무주택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공사비 인상 등으로 분양가가 치솟으면서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청약 대신 기존 아파트 매매를 통해 내 집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잦은 청약제도 개편과 사전청약 취소에도 명확한 구제 방안이 없는 점 역시 청약통장 가입자가 이탈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특별공급 물량 비중이 높아지고 일반 분양물량은 줄어들고 있어 장기간 점수를 쌓아온 수요자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사전청약 당첨 이후 본청약을 기다리던 예비당첨자들이 사업 취소로 기회비용을 잃었지만 이에 대한 무책임한 정부 대응 역시 청약통장 해지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상승에 따른 부담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청약을 포기하고 구축 매매에 나서는 무주택자들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 감소…2년새 150만명 가량 줄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뉴:홈 대책에 따라 반짝 증가하는 기간은 있었지만 2022년 7월부터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0년 집값 폭등 당시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가입자 수가 2년만에 300만명 이상 대폭 확대돼 2022년 6월 2700만명에 달했지만 2년새 150만명 가량 줄었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총 2550만6389명으로 전달(2554만3804명)에 비해 3만7415명 줄었다. 특히 같은 기간 1순위 가입자 수가 1676만4515명에서 1673만5611명으로 한달사이 2만8904명이 줄어든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과 3월 두달간 가입자 수가 소폭 늘어나긴 했지만 4월에 5050명, 5월 1만9766명이 줄어드는 등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만 놓고보면 서울의 경우 전달과 비교해 8905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기도가 6889명, 인천이 2966명 줄었다.

이는 최근 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 무주택자들이 오히려 청약을 포기하고 구축 아파트 매수를 통해 내집 마련에 나서면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 아파트 평당(3.3㎡) 평균 분양가(공급면적 기준)는 4190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수치다. 전달(3869만8000원)과 비교해도 8.23%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지난해 11월 전월보다 6% 넘게 오르며 3.3㎡당 3400만원대에 진입했다. 올해 1월 3713만7000원, 2월 3787만4000원, 3월 3801만원, 4월 3890만9000원으로 계속 올랐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 역시 2706만4000원으로 전월보다 4.2% 올랐다.

◆ 분양가 상승·상대적 박탈감… "청약통장 포기, 구축 매매 늘어날 것"

잇따른 청약제도 개편 역시 청약 가입자 이탈이 일어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청약 제도는 청년·신혼부부·출산 가구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춰 개편되고 있다.

가장 먼저 도입된 것은 '청년 특별공급'이다. 공공분양에서 청년 특공을 신설하고 가점제였던 일반공급에 추첨제를 도입했다.가점이 낮아도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해 준것이다. 또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신생아 특별공급'도 신설됐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50%를 출산한 가구에 우선공급 하기로 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청약저축 총액 순으로 결정된다. 납입을 오래 할수록 유리하다. 하지만 현재는 청약제도의 잇따른 개편으로 일반공급 물량자체가 줄어든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일반공급을 기다리며 장기간 점수를 쌓아온 무주택자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민간 사전청약 사업이 취소되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 역시 청약통장 해지가 가속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청약을 진행했던 단지들이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본청약을 진행하지 않고 사업을 포기하면서 예비 당첨자들은 기회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가 이들을 구제할 방법을 명확히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정부 정책을 믿었지만 이에 대한 불이익은 고스란히 청약통장 가입자가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불만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분양가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주요 대단지의 경우 경쟁률이 치열하다"면서 "자금 여력이 부족할 경우 쉽게 청약 신청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분양가가 낮아지길 기다리는 것도 기약이 없어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청약 하나만 바라보고 20~30년 동안 가점을 쌓아온 40대~50대 무주택자들의 경우 배정 물량이 적어 경쟁률이 더 치열해질 수 밖에 없다"면서 "결국 무주택자들은 분양가 상승에 따른 부담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청약을 포기하고 구축 매매에 나서는 일이 빈번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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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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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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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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