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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뚝떨' 잇단 특공도입·사전청약 취소에 청약통장 포기하는 무주택자들 급증

기사입력 : 2024년07월16일 15:40

최종수정 : 2024년07월16일 15:40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 감소…2년새 150만명 가량 줄어
윤석열 정부, 청년·신혼부부·출산 가구 위주로 청약 제도 개편
분양가 상승·상대적 박탈감… "청약통장 포기, 구축 매매 늘어날 것"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구축 아파트 매수에 나서는 무주택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공사비 인상 등으로 분양가가 치솟으면서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청약 대신 기존 아파트 매매를 통해 내 집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잦은 청약제도 개편과 사전청약 취소에도 명확한 구제 방안이 없는 점 역시 청약통장 가입자가 이탈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특별공급 물량 비중이 높아지고 일반 분양물량은 줄어들고 있어 장기간 점수를 쌓아온 수요자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사전청약 당첨 이후 본청약을 기다리던 예비당첨자들이 사업 취소로 기회비용을 잃었지만 이에 대한 무책임한 정부 대응 역시 청약통장 해지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상승에 따른 부담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청약을 포기하고 구축 매매에 나서는 무주택자들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 감소…2년새 150만명 가량 줄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뉴:홈 대책에 따라 반짝 증가하는 기간은 있었지만 2022년 7월부터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0년 집값 폭등 당시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가입자 수가 2년만에 300만명 이상 대폭 확대돼 2022년 6월 2700만명에 달했지만 2년새 150만명 가량 줄었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총 2550만6389명으로 전달(2554만3804명)에 비해 3만7415명 줄었다. 특히 같은 기간 1순위 가입자 수가 1676만4515명에서 1673만5611명으로 한달사이 2만8904명이 줄어든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과 3월 두달간 가입자 수가 소폭 늘어나긴 했지만 4월에 5050명, 5월 1만9766명이 줄어드는 등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만 놓고보면 서울의 경우 전달과 비교해 8905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기도가 6889명, 인천이 2966명 줄었다.

이는 최근 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 무주택자들이 오히려 청약을 포기하고 구축 아파트 매수를 통해 내집 마련에 나서면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 아파트 평당(3.3㎡) 평균 분양가(공급면적 기준)는 4190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수치다. 전달(3869만8000원)과 비교해도 8.23%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지난해 11월 전월보다 6% 넘게 오르며 3.3㎡당 3400만원대에 진입했다. 올해 1월 3713만7000원, 2월 3787만4000원, 3월 3801만원, 4월 3890만9000원으로 계속 올랐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 역시 2706만4000원으로 전월보다 4.2% 올랐다.

◆ 분양가 상승·상대적 박탈감… "청약통장 포기, 구축 매매 늘어날 것"

잇따른 청약제도 개편 역시 청약 가입자 이탈이 일어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청약 제도는 청년·신혼부부·출산 가구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춰 개편되고 있다.

가장 먼저 도입된 것은 '청년 특별공급'이다. 공공분양에서 청년 특공을 신설하고 가점제였던 일반공급에 추첨제를 도입했다.가점이 낮아도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해 준것이다. 또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신생아 특별공급'도 신설됐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50%를 출산한 가구에 우선공급 하기로 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청약저축 총액 순으로 결정된다. 납입을 오래 할수록 유리하다. 하지만 현재는 청약제도의 잇따른 개편으로 일반공급 물량자체가 줄어든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일반공급을 기다리며 장기간 점수를 쌓아온 무주택자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민간 사전청약 사업이 취소되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 역시 청약통장 해지가 가속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청약을 진행했던 단지들이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본청약을 진행하지 않고 사업을 포기하면서 예비 당첨자들은 기회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가 이들을 구제할 방법을 명확히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정부 정책을 믿었지만 이에 대한 불이익은 고스란히 청약통장 가입자가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불만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분양가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주요 대단지의 경우 경쟁률이 치열하다"면서 "자금 여력이 부족할 경우 쉽게 청약 신청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분양가가 낮아지길 기다리는 것도 기약이 없어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청약 하나만 바라보고 20~30년 동안 가점을 쌓아온 40대~50대 무주택자들의 경우 배정 물량이 적어 경쟁률이 더 치열해질 수 밖에 없다"면서 "결국 무주택자들은 분양가 상승에 따른 부담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청약을 포기하고 구축 매매에 나서는 일이 빈번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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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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