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규칙까지 바꿔 상설특검 하겠다는 野...도 넘었다.

기사입력 : 2024년07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7월17일 14:51

특검 추천 모두 민주당 몫으로 하겠다는 편법…與 "나치식 일당 독재"
대통령 탄핵 프레임 완성· 이재명 사법 의혹 방탄위한 '특검 만능주의"
與 때 '상설특검' 野 때 '일반특검'…이제는 다수로 규칙 개정하는 편법
정치적 독립성 취지 특검제 무력화…"정치 악용된 특검법 폐지 검토 해야"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될 것을 대비해 '상설특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자당 추천 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되도록 하기 위해 특검에 추천되는 인사를 모두 야당 몫으로 바꾸는 '국회 규칙' 개정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나치식 일당 독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의 상설특검 추진은 형식이나 절차적으로 정치 목적으로 하는 편법적인 '입법 과잉'이다. 본 법에 특검선출을 국회규칙에 위임한 것을 악용해 특검법의 본래 취지에 역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벽두 6월 국회에 다시 발의하고 처리한 것도 모자라 재의결에서 부결될 것을 미리 예상하고 또 다른 장치를 강구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지난 13일 오후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거부권 거부 범국민대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개혁 입법 즉각 수용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재명 전 대표가 셔츠의 손목을 걷고 있다. 2024.07.13 yym58@newspim.com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다시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23일) 이후 재의결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쯤되면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재임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주 출마 기자회견에서 내세운 '먹사니즘'(먹고사는 민생문제 해결)과 달리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몰고 가기 위해 특검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이런 '정치 시나리오'가 지향하는 목적도 순수하지 않다. 민주당은 이미 총선이후 '채상병 사건'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7가지 의혹을 한꺼번에 수사하겠다는 '종합특검법'까지 제출해놓은 상태다. 여기다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을 수사하겠다는 특검법까지 발의해 놓고 있다.

결국 한편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몰이'를 위해 채상병 특검의 강행을 추진하고 있고 또다른 면에서는 가장 유력한 민주당 당권과 차기 대권 후보인 이 전 대표가 받고 있는 이른바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방탄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 특검' 은 원래 특검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은 개별 특검법 발의가 필요 없고, 국회 본회의 의결 또는 법무부 장관의 도입 필요성 판단만으로 특검 구성이 가능하다.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는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각 1명과 국회 추천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고, 과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 추천 위원 4명은 국회 규칙상 제1 교섭단체(민주당)와 그 밖의 교섭단체(국민의힘)가 각각 2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민주당은 이를 모두 야당 몫으로 돌리는 규칙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의 국회규칙 개정 논리는 대통령 연루 의혹을 밝히는 게 특검 수사의 본질이므로,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에 추천 권한을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국회 규칙 개정은 국회 운영위·법사위 심사 뒤 본회의 의결로 가능한데 이들 상임위원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우리나라의 특검법은 미국 영향으로 1999년 첫 도입됐으며 영문명으로 'independent counsel' 또는 'special prosecutor' 이듯이 정치적 독립성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하고 있다. 특검법에도 정당가입 경력이 있는 법조인(변호사)은 특검에 배제하게 되어 있다.

여기다 과거 민주당이 상설 특검에 대한 입장은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달랐다는 점도 민주당의 추진에 정치적 목적을 의심하게 한다.

지난 대통령선거 국면이었던 2021년 11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관련된 '대장동 의혹'에 대해 정치적 의도로 상설 특검(대통령 임명조항)을 주장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일반 특검을 주장했다. 결국 대장동 특검법은 이후 '대장동 50억클럽 특검'으로 바뀌었으며 지난해말 민주당 주도로 '김건희여사 특검법'과 함께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초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국회로 재회부 되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결국 민주당의 과도한 특검 추진은 특검제의 본래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고 특검법과 국회법 등을 이용한 도를 넘은 편법이고 입법 독주다.

차제에 도입 25년이 된 특별검사법은 국회에서 와서는 정치권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왜곡된 행태로 정치공방만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존속여부에 대해 검토해봐야 한다. 우리에게 특검법 도입의 영향을 준 미국이 '정치적 악용과 과잉수사와 기소' 등의 문제점을 이유로 특검법을 1999년 폐지했다는 점은 지금 우리 정치상황에 비춰 봐 시사하는 바가 크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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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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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