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외교·안보서도 '먹사니즘' 관철돼야...대북전단 원천 제재 필요"

기사입력 : 2024년07월18일 08:39

최종수정 : 2024년07월18일 09:15

민주당 당대표 후보 첫 방송토론회
尹정부 외교 정책 비판에 '한 목소리'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표직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18일 "외교·안보 영역에서도 '먹사니즘'이 관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한반도 긴장 상태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는 대북전단은 원천 제거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CBS 서울 양천구 스튜디오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정치 분야 주도권 토론을 하며 "안보가 곧 민생이고 경제"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평화가 곧 경제"라며 "현재 외교 현실은 과연 민생 경제와 국민의 삶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매우 의문이 많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지수(왼쪽부터), 김두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8일 오전 서울 양천구 CBS 사옥에서 열린 'CBS 김현정의 뉴스쇼 특집'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07.18 photo@newspim.com

그는 "경제 활동의 기반은 안정에서 나온다. 예측할 수 있는 사회여야 투자가 가능한데 한반도 평화에 위기가 오고, 군사적 긴장이 격화하면서 경제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대북전단 때문에 (북한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고, (우리 정부가) 이 오물풍선을 원점타격하겠다고 밝혀 충격이 격화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대북전단은 제재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제가 경기도지사 때 단속팀을 만들어 파주, 김포 도로를 검문한 적이 있다. 원천 제거해야 한다. 불필요하게 긴장을 초래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의견에 김두관 후보도 공감대를 표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 3년 차 외교·국방 정책을 보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훼손하는 가치 외교를 맹비판하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먹고사는 측면에서 보면 수출 1위 국가인 중국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외교는 국익 중심이어야 한다"고 했다.

김지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 자체가 '한반도 리스크'"라며 "리스크로 인해 한국과 일본, 미국과 북·중·러 등 신냉전 상황이 벌어지는데 긴장 상황에서 피해 보는 건 대한민국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용 외교로 가야 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실익 외교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수 후보의 주도권 토론에서도 외교 문제가 언급됐다.

'미·중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느냐'는 김 후보의 질문에 이 후보는 "우리나라가 양자(미·중) 입장에 껴있을 상황은 아니고 독자적으로 미래 사회를 준비해야 한다. 과학기술 연구, 미래 산업에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가능하면 미·중 양측 다 활용해야 한다. 그게 대륙과 해양 세력에 끼어있는 반도 국가의 운명"이라고 했다.

김두관 후보는 "우리가 군사력·경제력으로 미·중을 능가하기 힘드니 문화를 통해 대등하게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실익 외교를 통해 미·중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짚었다.

김지수 후보는 "민주당 민주연구원 안에 경제안보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당이 먼저 세계 경제 안보를 이해하고, 외교와 함께 미래 세대의 기회를 여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미·중만 보면 안 되고 인구 4위인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동남아시아 등 경제외교를 통해 경제 영토를 키워가야 한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