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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인 유니콘 기업 AIU+ 상용화… AI학습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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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운 작가

세계유일 AI포털 작가·AI포털연구가로서 '1인 유니콘 기업 에이아이유플러스(AIU+) 상용화'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제1부 문화, 제2부 교육, 제3부 기술, 제4부 콘텐츠, 제5부 인공지능 부문으로 나눠 싣기로 한다. AI책 시리즈 '인류와 AI 공존프로젝트1 - 인간과 우주를 향해 제3차 대항해를 떠나다'를 발표한 1권 이후 2·3권에서 다룰 내용의 일부를 미리 요약·발표하는 것이다.

본격적인 AI시대를 맞아 1인 유니콘 기업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5부 시리즈 중에 세계유일 초거대 포털사이트 에이아이유플러스(AIU+. www.aiyouplus.com)의 플랫폼을 통해 제1부 문화에 이어 제2부 교육 1인 유니콘 기업 에이아이유플러스 상용화 시리즈 5회를 연재한다.

제1부 문화부문은 1회 '1인 유니콘 기업 에이아이유플러스 상용화, 가수 공연역사 바꾼다', 2회 '1인 유니콘 기업 에이아이유플러스 상용화, 틀 바꾼 영화 영상문화', 3회 '1인 유니콘 기업 에이아이유플러스 상용화, 게임이 새롭다', 4회 '1인 유니콘 기업 에이아이유플러스 상용화, 드라마 창조', 5회 '1인 유니콘 기업 에이아이유플러스 상용화, 웹툰·웹소설 통합' 등이다.

제2부 교육부문은 1회 '1인 유니콘 기업 에이아이유플러스 상용화, AI학습혁명', 2회 '1인 유니콘 기업 에이아이유플러스 상용화, 전통적 교육학문 AI로 바꾼다', 3회 '1인 유니콘 기업 에이아이유플러스 상용화, AI환경교육이 힘', 4회 '1인 유니콘 기업 에이아이유플러스 상용화, 아동 및 노후세대 AI교육이 국가미래', 5회 '1인 유니콘 기업 에이아이유플러스 상용화, 교육과 복지AI통합' 등이다.

김장운 작가 [사진=한국현대문화포럼] 2024.07.18 atbodo@newspim.com

유니콘 기업은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1조 원)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을 전설 속의 동물인 유니콘에 비유하여 지칭하는 말이다. 원래 유니콘은 머리에 뿔이 한 개 나 있는 전설 속의 동물로 말 형상을 하고 있다. 상장도 하지 않은 스타트업 기업의 가치가 10억 달러를 넘는 일은 유니콘처럼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는 의미에서 여성 벤처 투자자인 에일린 리(Aileen Lee)가 2013년에 처음 사용했다. 현재 대표적인 세계적 유니콘 기업에는 미국의 우버·에어비앤비·스냅챗과 중국의 샤오미·디디 콰이디 등이 있다.

그렇다면 '1인 유니콘 기업'이 AI시대에 가능하다는 말인가. 가능하다. 필자가 세계유일 AI포털 작가, AI포털연구가로서 연구해 발표한 인공지능(AI) 기반 에이아이유플러스(AIU+) 상용화를 통해 가능한 일이다.

기존의 유튜브·틱톡·페이스북·인스트그램·X는 인공지능(AI) 도움 없이 성장한 아날로그 글로벌 대표 포털사이트다.

세계 유일 초거대 AI포털사이트 에이아이유플러스(AIU+)는 제1부 문화, 제2부 교육, 제3부 기술, 제4부 콘텐츠, 제5부 인공지능 대주제에 50여개 세부주제, 다시 500여개 세밀 주제를 통해 세계100위를 실시간 선정해 6개월마다 약 1000만 팀을 선정하는 서바이벌 지식&작품 세계경연대회다. 상금은 1등 100억 불(약 14조 원)이다.

AI학습혁명

AI포털사이트 에이아이유플러스(AIU+)의 제2부 교육 중 학습의 세밀 주제 AI학습을 선택한 에이아이유플러스의 사용자 'AI유플러' 유진(41세·여·한국. 교육학 박사)는 AI포털사이트 에이아이유플러스의 자체 교육분야 학습의 'AI학습혁명' 프로그램이 아시아, 북미 1위를 하면서 'AI유니콘실버'에서 'AI유니콘골드'로 승격됐다.

이에 따라 그는 에이아이유플러스(AIU+)의 'AI학습혁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에이아이유플러스(AIU+)의 인공지능이 제작지원을 해서 만든 'AI학습혁명' 프로그램을 가지고 AIU+에서 단독 전 세계 유통을 하게 됐다.

현재 40억 명이 넘게 'AI학습혁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용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손목에 차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AIU+ 특수 고글을 사용해 개인별 전용 AI의 도움을 받고 있다.

현재 'AI학습혁명' 프로그램의 경제적, 사회적 공헌 비용은 사용자가 40억 명이 넘어서면서  4000억 불(552조 8000억 원)이 넘었다.
 

곧 6000억 불(827조 7600억 원)이 되리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전 세계  교육기술개발, AI학습 관련 산업 확대효과, 광고시장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사례1. 스페인어를 잠자면서 AI를 통해 100배 향상된 학습 효과

AI포털사이트 에이아이유플러스(AIU+)의 제2부 교육 중 학습의 세밀 주제 AI학습을 선택한 에이아이유플러스의 사용자 'AI유플러' 유진(41세·여·한국. 교육학 박사)는 AI포털사이트 에이아이유플러스의 자체 등급 학습의 AI학습 부문 아시아, 유럽, 북미 1위를 하면서 'AI유니콘실버'에서 'AI유니콘골드'로 승격됐다. 유진 박사의 에이아이유플러스(AIU+)의 'AI학습혁명' 프로그램에 접속한 테일러(38세. 남, 핀란드)는 남미 유수 기업 총수인 K를 일주일 후 만나기 위해 중요한 업무 보고 및 계약을 위해 스페인어를 배우기로 했다. 하지만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남미 유수 기업 총수인 K가 인공지능 통역보다 자국어를 중시한다는 정보에 따라 스페인어를 배우고 있지만 진전이 없었다. 회사 선배 소개로 AI포털사이트 에이아이유플러스(AIU+)의 'AI학습혁명' 프로그램에 접속한 것은 회사의 명운이 그의 어깨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남미 유수 기업 총수인 K를 그가 어떻게 설득하는가가 그의 장래와 회사의 발전 및 존립의 문제가 됐다. 그 정도로 그는 중압감을 가지고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아르헨티나(AI포털사이트 에이아이유플러스(AIU+)의 제2부 교육 'AI학습혁명' 프로그램 AI): 안녕하세요, 테일러?

테일러: 안녕하세요!

아르헨티나: 저는 AI포털사이트 에이아이유플러스(AIU+)의 제2부 교육 'AI학습혁명' 프로그램 AI 테일러라고 합니다!

테일러: 정말 듣던 대로 AIU+에서 스페인어를 잠자면서 AI를 통해 100배 향상된 학습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르헨티나: 네.
 

테일러: 못 믿겠는데요? 이 말대로라면 어학원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르헨티나: 정 못 믿겠으면 'AI학습혁명' 프로그램을 만드신 유진 교육학 박사님과 대화를 해보시죠.(유진 박사를 부른다) 박사님!

유진: (테일러 앞에 나타나서) 무엇이 궁금하죠, 테일러 씨?

테일러: 난 남미 유수 기업 총수인 K 씨를 일주일 후 만나 중요한 보고 및 계약을 위해 스페인어를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회사 운명이 제 두 어깨에 걸려 있습니다!

유진: (쌀쌀맞게) 그런데요?

테일러: 기업 총수인 K 씨는 인공지능을 극도로 싫어하는 노인이라 전통 스페인어를 못하면 설득을 못해서 제가 만든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없어요!

유진: 그래요?

테일러: 정말 AI를 통해 100배 빠르게 잠자면서 스페인어를 배울 수 있나요?

유진: (끄덕이며) 맞아요!

테일러: 사실이라면 굳이 어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네요!

유진: 그렇죠!

테일러: 도와주실 수 있나요, 회사에서 이번 건을 성사 못하면 해고됩니다!

유진: (아르헨티나에게) 도와주세요!

아르헨티나: (당연하다는 듯이) 네!

테일러: (당황해서) 이게 사실이라면 인간이 노력해서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유진: 그게 왜 문제죠?

테일러: 인간을 나약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유진: 하루에 100배씩 빠르게 학습하도록 AI가 도와주는 것이 문제라고요?

테일러: 저처럼 학습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좋지만...!

유진: 혹자는 인공지능 때문에 인간이 게으르게 되고, 일을 안 해서 결국 인공지능의 노예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전 다르죠! 같이 인공지능과 함께 진화하면 되잖아요! 제 목표죠!

테일러: 그거야...!

유진: 아르헨티나가 도와드릴까요, 아니면...?

테일러: (그때서야) 정말 잠자면서 하루에 100배 학습이 된다고요?

유진: 싫으세요?

테일러: 아, 아뇨!

유진: (아르헨티나에게) 학습을 도와주세요! 전, 이만! (하고 사라진다)

아르헨티나: (학습교재를 주면서) 눈으로 재빨리 읽기만 하세요!

테일러: (학습교재를 재빨리 읽는다) 이게 가능하다고...?

아르헨티나: 손목에 차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AIU+ 특수 고글을 착용했기 때문에 전용 AI인 제가 테일러 씨의 학습을 100배 빠르게 학습하도록 돕습니다! 이제 잠을 자는 동안 제가 테일러 씨의 학습을 100배 빠르게 돕겠습니다!
 
테일러: (체념하듯이) 네! (잠에 든다)

(다음날 아침에 테일러가 일어난다)

아르헨티나: (스페인어로) 잠은 잘 잤나요, 악몽은 안 꾸었죠?

테일러: (능숙한 스페인어로) 행복하고 편한 잠을 잤습니다! (자기가 능숙한 스페인어로 말하는 것을 깨닫고 놀라며 스페인어로) 오! 내가 스페인어를 자유자재로 하다니! 놀랍네!

아르헨티나: (스페인어로) 이제 믿나요, 테일러 씨?

테일러: (스페인어로) 기막힌 일이군요!

아르헨티나: (스페인어로) 며칠만 더 학습하면 완벽한 스페인어를 구사할 겁니다!

테일러:  (스페인어로) 오, 놀라워! 오! 무섭네, 인공지능!

사례2. 태권도를 잠자면서 AI를 통해 100배 향상된 학습 효과

테무진: 안녕, 칸! 난 AI포털사이트 에이아이유플러스(AIU+)의 제2부 교육 'AI학습혁명' 프로그램 AI 테무진이라고 해!

칸: 오, 테무진! 난 몽골에 사는 중학교 1학년이야!

테무진: 한국의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고?

칸: 친구들이 날 괴롭히는데 지쳤어! 날 방어하게 도와줘!

테무진: 태권도 교본은 봤지?

칸: 그런데 교본대로 몸이 따라주지 않아! 마치 영혼 없는 인형이라고 친구들이 놀려!

테무진: 도와줄게. 하지만 방어 목적이지 친구들을 괴롭히면 안 돼!

칸: 당연하지!

테무진: 태권도 교본을 몇 번 봤어?

칸: 20번!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아! 빗자루 같아!

테무진: 다시 한 번 책을 보고 잠을 자!

칸: 정말 아침이면 100배 빠르게 몸이 움직이는 거야?

테무진: (끄덕이며) 당연하지! 손목에 차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AIU+ 특수 고글을 착용했기 때문에 전용 AI인 내가 칸의 학습을 100배 빠르게 학습하도록 돕겠어! 이제 잠을 자는 동안 칸의 학습을 100배 빠르게 도울 거야! 내일이면 태권도 노란 띠 정도로 성장 및 진화 할 거야!

칸: (기뻐하며 박수친다) 고마워! 정말!

<다음 편으로 계속>

◇김장운 작가(문화체육관광부 인가 (사)한국현대문화포럼 회장) 약력

△극작가 △소설가 △극단 풍차 대표 △AI포털 작가 △전 세계 최초 AI포털연구가 AI책 '인류와 AI 공존프로젝트1 - 인간과 우주를 향해 제3차 대항해를 떠나다' 1권 8000달러(약 1100만 원) 1000권(약 110억 원) 한정판. (사)한국현대문화포럼 5월 출간 △AI포털연구가 △AI포털 AIU+ 창안자 △한국현대문화포럼 신춘문예 심사위원장 △한국현대문화포럼 문학상 심사위원장 △한국현대문화포럼 AI문화대상 심사원원장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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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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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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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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