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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 전문가 "트럼프 2기, 인도에는 긍정적"

기사입력 : 2024년07월18일 15:35

최종수정 : 2024년07월18일 15:35

러·우크라 전쟁에 대한 트럼프 관심 크지 않아 印으로서는 부담↓
印·中 갈등 속 美의 對中 규제 강화는 印에 유리
이민 정책이 미국 내 인도인들에 불리한 영향 미칠 수도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우위를 확보해 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집권 2기가 인도에는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7일 더 이코노믹 타임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참담한 상황을 겪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 이후) 생존 기술로 강한 인상을 남긴 가운데 인도가 직면해야 하는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이 되면 인도에 이로울 것인가'"라며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견해 등을 살펴보면 트럼프 당선이 인도에 유리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매체는 우선 러시아와 인도 간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비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달 초 모스크바에서 모디와 푸틴이 포옹하는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인도는 최대 무기 공급국인 러시아와의 관계를 희생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언급하며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인도와 러시아 관계를 대하는 미국의 입장이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매체에 따르면 수브라마냠 자이샹카르 인도 외무장관은 최근 "트럼프 1기 당시 인도와 미국 간 관계가 양호했다"고 발언했다. "모든 관계에서처럼 일부 문제가 존재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 집권 기간 양국 관계가 성장했는가 묻는다면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매체는 "트럼프가 승리한다면 미국은 지금처럼 인도가 러시아와 거래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선거 기간 발언을 봤을 때 트럼프 취임 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가 나토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 등에서 "(자신이 대통령이던 당시) 푸틴 대통령과 잘 지냈었다"고 주장하며 "우크라이나 상황을 종식하기 위해 대러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호무역을 강조하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 역시 인도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 일례로 부통령 후보로 지목된 J.D. 밴스는 지난 15일 폭스 뉴스에 출연해 "미국이 진정 집중해야 할 문제는 중국"이라며 "중국은 미국의 최대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매체는 "당선 뒤 트럼프는 자국 경제 부진에 직면해 있는 시진핑 중국 주석과 무역, 기술 이전, 대만 및 남중국해 등 다양한 문제를 놓고 일련의 '작은 전투(mini battles)'를 벌일 가능성이 크다"며 "트럼프는 또한 규제 기관에 투명성 논란이 있는 미국 증시 상장 중국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주문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미국에 상장 중인 중국 기업 265개의 시가총액은 작년 1월 초 기준 8480억 달러(약 1171조원)에 달했다"며 "높은 실업률을 포함한 중국의 경제 문제는 중국 공산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몇몇 지역에서 심각한 소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는 현재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다. 2020년 6월 인도 북부 국경 지역에서 인도 군대와 중국 군대가 충돌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와 함께 미국을 의식한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 '탈(脫) 중국'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는 새로운 글로벌 생산기지로 부상하며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

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트럼프의 당선이 인도에게는 편안한 시나리오다. 매체는 "인도는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의 인권 문제, 특히 '시민권 개정법(Citizenship Amendment Act)'과 마니푸르 사태, 또한 미국 영토 내에서의 시크교도 암살 시도에 관한 인도의 개입 여부를 의심하는 데 불만을 가져왔다"며 "그러나 트럼프는 그간 인권 문제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평가했다.

인도가 트럼프 당선 뒤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민 정책이다. 매체는 "트럼프의 이민 정책은 미국 내 인도 학생들과 정보기술(IT) 근로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인도 IT 기업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미국을 도와 중국을 견제하는 대가로 인도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양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많은 것이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뉴델리 로이터=뉴스핌] 2020년 2월 인도를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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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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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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