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한덕수 총리 "전공의들, 의료계에 굉장히 중요한 자산…최대한 유연성 발휘"

기사입력 : 2024년07월18일 17:30

최종수정 : 2024년07월18일 17:48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쁘고 감사"
"정부와 기업, 외교가 종합적으로 협력한 결과"
"체코 원전 수주 계기로 유럽 진출의 발판 마련"
"미국 대통령 누가 되도 한미일 협력 체제 굳건"
"미국 보호무역주의, 협의 통해 문제 해결 가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장기화되는 의료사태,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따른 후속조치, 미국 대선 및 보호무역주의 우려에 대한 정부 대응 방안 등 주요 현안에 관해 설명했다. 

한 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공의 복귀율이 낮아 하반기에도 의료계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전공의들은 우리 의료계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며 "그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4.07.18 jsh@newspim.com

이어 그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총리를 중심으로 유연성 있는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정부 정책으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필수의료 분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최대한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의 빠른 복귀를 위해 여러 방안을 마련해 왔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최근 체코 원전 사업에서 한국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그동안 대통령을 비롯해 기업들, 외교 채널 등 모든 관계자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정부와 기업, 외교가 종합적으로 협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코 원전 수주를 계기로 유럽 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는 최선을 다해 계약이 성사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끄는 보수당이 선전하고 있는데 대해 한 총리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한미일 협력 체제는 굳건하며, 상호 윈-윈(Win-Win)하는 방향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의회와 국민들이 한미일 간의 협력을 동북아시아 및 세계 안보나 경제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미국의 다양한 오피니언 리더들이 한미일 협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의를 통해 무역 정책을 조율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그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강화되면 (한국의) 일부 산업에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서도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잘 운영하고 있으며,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다만 한 총리는 "미국 대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선거 결과에 따라 다양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충분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세제 개편에 관한 언급도 있었다. 한 총리는 "한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낡은 세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정부와 여야 간의 협치를 통해 이를 해결할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그는 "여야가 대화를 통해 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기재부와 야당에서 열심히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2024.07.09 yooksa@newspim.com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밝혔다. 한 총리는 재의 요구권 행사와 관련해 헌법적 절차와 삼권분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여야 협의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법 등 중요한 법률에 대해 여야 합의나 행정부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여야가 합의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라면 행정부도 이를 존중할 것이나, 합의가 아닌 일방적으로 추진된 법안에 대해서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경제의 긍정적인 상황도 전했다. 한 총리는 "지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으며, 국제수지는 9개월째 증가, 무역수지는 13개월째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물가안정과 고용률 상승은 경제가 새로운 정부 출범 당시 위기감보다 훨씬 나아진 상황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 한 총리는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시행된다"며 "앞으로 등록되지 않은 신생아는 없을 것이며,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등록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해 한 총리는 "공급 측면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 한 총리는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국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한 총리는 국민의힘의 패배로 끝난 4.10 총선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