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서이초 1주기 추모식 참석한 이주호 "교육활동 보호, 교육공동체 하나 된 힘 필요"

기사입력 : 2024년07월18일 18:23

최종수정 : 2024년07월18일 18:2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희연 "교권보호 여전히 한계, 3법 추가 제·재정 할 것"
교사 출신 의원들 "현장 교사들 여전히 변한 것 없다고해"
고인 사촌오빠 "지원 없어 힘들어…유가족 심리 지원 등 필요"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이후 교육활동 보호 조치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공동체와 정부, 국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1주기인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시교육청과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6개 교원단체, 교사유가족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추모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8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공동 추모식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2024.07.18 choipix16@newspim.com

추모식에는 이들 단체를 포함한 정치권, 학생, 교원들도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이후) 교육계와 우리 사회는 선생님들께 교육활동 보호를 약속했다"며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하고,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도입하고, 악성 민원에 대해 기관 단위로 대응하는 등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감님들께서 힘을 모아 주신 덕분에 올해 신학기부터는 강화된 교육활동 보호 제도가 학교 현장에 도입·적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커다란 파도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보탬이 필요하다. 여기 계신 선생님, 학생, 학부모님과 교육감님, 교육부, 국회의 하나 된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이 곧 우리 아이들의 배움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가는 길이 어렵더라도 끝까지 걸어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을 기억하고 선생님께서 홀로 어려움과 마주하지 않도록 교육부도 함께 걸어가겠다"며 "모든 선생님이 행복하게 가르치고, 학교 구성원이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고, 학교 많은 선생님들이 꿈꾸는 학교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서이초 교사에게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다.

그는 "이 순간에도 마음 아파하실 유가족분들과 고인의 빈자리를 보며 그리워하고 계실 동료 교사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다시 한번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8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공동 추모식에서 학생,학부모,교원 대표가 공동 선언을 하고 있다. 2024.07.18 choipix16@newspim.com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고인에 대한 애도의 말을 전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소중한 선생님을 떠나보내고 함께 아파하시는 선생님들께 저는 비를 피하는 우선이 되겠다고 약속했다"며 "뙤약볕 아래에서 선생님들의 염원에 다가가는 첫걸음은 바로 교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 교권보호 5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며 "교육청은 교권보호 3법의 추가 제·개정을 제안했고, 정치권이 이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고인에 대한 추모의 뜻을 함께했다.

초등교사 출신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 오기 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예비 초등교사인 교대생들과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전히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다"며 "이 학생들이 무사히 교사가 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현장을 바로 세워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교권 5법과 생활지도 고시가 생겼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변한 것이 없다고 한다"며 "제대로 된 교육 환경을 갖추기 위해 4년간 혼신의 힘을 다해 서이초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부족한 것은 추가 입법 하겠다"고 울먹거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출신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년간) 현장에서는 여전히 달라진 게 없다고 말한다"라며 " 이 순간에도 선생님들 옭아매는 광범위한 정서적 학대 조항,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일 등 해결할 것이 너무 많다"고 비판했다.

고인의 사촌오빠인 박두용 교사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수많은 선생님이 돌아가셨지만, 유족에게 심리 지원 등 혜택이 없어 여전히 방안에서 힘들어한다"며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는 게 고인을 기리는 가장 절실한 해결 방법"이라며 흐느꼈다.

이날 추모식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이뤄진 교육 3주체가 '교육 주체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공동선언문'을 낭독했다.

공동선언문은 학생의 교사를 향한 존경심, 교사의 학생에 대한 존중심,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협력심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사진
'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