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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동환 고양시장, '고양성공시대·시민행복시대' 바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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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민선8기 2년 반환점…시정 성과·비전 대담
극한호우 속 시민 챙기기…"시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
남은2년, 고양경자구역 지정 등 E-DEAL프로젝트 박차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언제나 바쁘다. 2년 전, 민선8기 취임 당시 '잃어버린 고양의 자산 가치를 회복하겠다'며 '고양 성공시대, 시민 행복시대를 반드시, 제대로 열어 가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민선8기 2년의 반환점에 선 시점에서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2년에 대한 과제와 비전 등을 듣기 위해 이동환 고양시장을 찾았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종합뉴스통신 뉴스핌과 대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4.07.18 atbodo@newspim.com

만나기로 한 날이 시기적으로 장마전선이 북상해 경기북부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고양시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상황이었다. 이에 이 시장은 시민 안전을 위해 오전 일찍 직접 하천, 도로 등 현장점검을 하고 온 상태였다.

이른 시간 호우 속에서 도시 곳곳을 돌아본 상황이 힘들만도 했으나 이 시장은 되레 생각만큼 시간이 많지 않다고 아쉬워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여러 도전과 과제들로 인해 많은 어려움 이 있지 않았을까 우려하자 "아직도 고양특례시와 시민을 위해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이 많기에 지치기보다 더욱 의지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당연하듯이 말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목요일,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고 각오를 다지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만나 대담을 나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GTX-A노선 등 핵심정책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4.07.18 atbodo@newspim.com

고양시민, 시정운영 만족 72.9%...'사통팔달' 교통망 박차

먼저 최근 고양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시정 운영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높은 반면에 교통망 부족 등 불만족도 있는데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지 알고 싶다고 하자 이 시장은 "민선8기 2주년을 맞아 실시한 시정운영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일을 잘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72.9%로 월등히 높게 나왔다. 이는 1년 전보다 11.1%p 상승한 수치로, 지난 2년간 고양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현장을 직접 뛰며 노력한 것을 인정받은 것 같아 매우 보람되고 뿌듯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평가도 중요하나 더 집중해야 할 것은 앞으로의 시정 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이다. 2주년 설문조사에서도 시민들은 가장 개선을 바라는 분야로 교통망 확대를 꼽았는데, 민선8기 고양시는 무엇보다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해 교통이 편리한 도시 생활을 시민들이 실제로 느끼게 되는 것"이라며 "우선 지난해 개통한 서해선을 시작으로 GTX-A 노선의 킨텍스역, 대곡역이 올해 하반기 개통을 앞두고 있어 이 노선이 개통되면 일산 킨텍스에서 서울역까지 소요 시간이 15분으로 가능해 기존 대비 절반 이상 줄게 돼서 시민들의 출퇴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지금 멈춰 있는 교외선 대곡~의정부 구간 역시 연말에 재운행되는 것 외에도 고양은평선, 신분당선 연장, 인천2호선과 9호선 급행 연장, 3호선 급행 등도 본격 추진해 고양의 대동맥을 완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이에 더해 자유로 지하도로 추진과 주요 도로망을 개선하고, 버스준공영제 확대, 고양똑버스 등 대중교통망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해서 고양시 교통지도를 수도권 30분 시대로 실현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 비전 선포식 모습. [사진=고양시] 2024.07.18 atbodo@newspim.com

'약속을 지키는 시장' 큰 호응…공약 이행에 주력

이에 지난달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시행한 '2024 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SA) 등급을 받는 등 '약속을 지키는 시장'으로 호응이 높은데 시장으로서 공약 실천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그러자 이 시장은 "고양시에서 살아온 지 30년 가까이 된 고양시민이고, 17년 도전 끝에 고양시장으로 당선이 됐기에 그 누구보다도 고양시를 잘 알고 그만큼 고양시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 진심으로 고양시 발전을 위한 연구를 거듭하면서 준비한 공약들"이라면서 "그렇기에 더욱 공약 실천을 위해 적극 나섰으며, 실천 기준은 '108만 고양특례시의 재도약, 시민 모두가 행복한 고양특례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고 이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자족도시 실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양시는 불과 30년 사이에 군에서 시로, 시에서 특례시로 승격되는 등 행정상 획기적인 변화를 거듭해 왔으나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규제에 묶여 특별한 성장 없이 베드타운 이미지에 갇혀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각종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열쇠인 경자구역 지정을 제1공약으로 삼아 최종 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외에도 시민들이 누려야 할 편안한 출퇴근, 살고 싶은 정주 환경, 특성화된 교육, 합리적인 복지, 안전한 일상 등의 공약 이행에 주력하며'잘 사는, 좋은 도시 고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방향 설명회에서 추진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4.07.18 atbodo@newspim.com

1기 신도시 재개발 주목…주민맞춤형 재정비 추진

이 시장은 1기 신도시의 재개발 여부에 관심이 높은 시점에서 고양시 현안이라고도 할 수 있는 '도시개발'에 대한 구체적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평소 도시공학 전문가로서 신도시 재개발 등 거주환경 개선에 대해 늘 고민해 왔던 부분"이라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고양시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재건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으로, 이미 고양시는 신도시 중 최초로 작년 7월부터 일산신도시 사전컨설팅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화정, 능곡 등 덕양 지역까지 확대해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 대상단지 공모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6월에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라 일산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를 시작했는데, 이번 공모를 통한 선도지구 선정과 고양시에서만 선제적으로 추진해 온 재건축 사전컨설팅 지원 사업을 통해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는 주민맞춤형 재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자신했다.

국토부의 창릉신도시 자족용지 축소방안에 대해서도 자신은 되레 확대 시행을 주장했다고 하면서 '도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일자리와 기업유치로 자족기능을 높여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 시장은 "창릉신도시는 발표 당시 판교의 2배가 넘는 140만㎡ 규모의 자족용지로 계획돼 '기업시설이 풍부한 수도권 서북부 일자리 거점 도시'를 테마로 일자리를 창출할 인프라를 구축하고, GTX-A 역세권에 중심복합지구를 조성해 혁신기업을 유치하는 등 일자리 거점으로 기능할 계획을 담았는데 결국 자족 기능이 부족한 고양시에 성장동력으로 큰 기회가 된 것"이라며 "따라서 창릉천 통합하천 정비사업과 연계해 창릉신도시 내에 제2의 호수공원을 조성하는 등 도시 특성에 맞게 시민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자족 기능을 높여 3기 신도시의 표본이 되도록 하겠다"는 복안을 밝혔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일산테테크노밸리 착공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4.07.18 atbodo@newspim.com

백석동 업무빌딩, 고양시 재산…시 청사 이전 당연·합리적

이 같은 청사진에 대해 최대 현안인 고양시 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 주민투표 등 시민의 뜻에 따라 결정할 의향은 있는지를 물었다.

이동환 시장은 "지금도 시민의 뜻에 따라 시정에 나서고 있고 청사 이전은 58대 42로 찬성하는 시민의 뜻이 더 많다"고 웃으면서 "이미 수차례 밝힌 것처럼 백석동 업무빌딩은 기부채납 받은 고양시 재산이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요진산업과 연관성은 전혀 근거 없는 모함"이라고 강조하면서 "백석동 업무빌딩을 활용한 청사 이전은 순수한 시의 의도로서, 수천억 원의 시 재원이 드는 청사 건립보다 훨씬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재원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국내 최대 화훼축제로 자리매김한 고양국제꽃박람회에 대해 올해 행사장에 펜스를 많이 설치해 시민 통행이 불편하다며 일부에서 '봉박람회'로 비하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 시장은 "고양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늘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때 이른 무더위와 비가 오는 궂은 날씨로 인해 전시 운영과 관람객들의 불편함이 없는지 박람회장을 둘러보고는 했다"며 "펜스로 인해 관람이 불편하다는 민원은 없었으며 다만 봉박람회라고 주장한 사람은 전에도 일산호수공원에 대해 여러 불만을 나타내던 상습적인 인물"이라며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현재 일산호수공원은 새단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연호와 전통정원 등 환경을 개선하고, 노후화된 보행로와 편의시설의 보수, 울타리 철거 등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산책하며 즐기도록 할 계획"이라고 운영 방침을 언급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룩셈부르크와 국립보건원 한국 분원 설치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고양시] 2024.07.18 atbodo@newspim.com

잦은 해외출장 지적 부당…고양시 미래 위한 당당한 투자

역시 이 시장은 시민을 위한 시정에 있어 부족함이 없는 듯했다. 그렇지만 올해 첫 일정을 미국에서 시작하는 등 잦은 해외 출장에 '외유성' 지적도 나온다고 하자 "국내에 자주 출장 가면 일 많이 한다고 하고 해외로 출장 가면 세금낭비라는 등 지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문하면서 세계는 지구촌처럼 국제화 시대이며 우리보다 나은 선진 경제를 배우고 그런 벤치마킹 과정이 고양시 지역발전을 위한 귀한 경험과 자료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임 후 있었던 해외 출장은 모두 고양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고양시의 미래를 위한 투자였으며, 단 하루의 일정도 그 목적을 벗어난 적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이 시장은 "고양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최우선의 과제는 자족도시 실현이고 그 핵심 열쇠는 경제자유구역이라고 숱하게 강조했다"면서 "경자구역의 목적이자 최종 지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 기업유치, 투자수요 확보이기에 2022년 고양시가 경기북부 최초로 경자구역 후보지로 선정되자 세일즈맨 같은 자세로 기업유치단의 최전선에서 직접 발로 뛰며 국내외 유수의 기업과 기관들을 찾아다닌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나아가 미국 보스톤 바이오텍 기업인 인제니아 테라퓨틱스를 포함한 여러 분야의 외국투자기업 그리고 최근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원 및 영국 킹스칼리지, 미국 드렉셀 등 5개 명문 외국교육기관과 유치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해외 출장 성과들은 고양경자구역에 더욱 탄력을 넣어줄 것이며, 궁극적으로 고양시가 도시경쟁력을 갖춘 자족도시로 도약하는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믿기에 앞으로도 해외 출장은 계속할 것이며 이를 통해 고양경자구역을 반드시 구현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고양 E-DEAL 2030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최환금 기자] 2024.07.18 atbodo@newspim.com

남은 2년 비전, 시민만 바라보고 일하면서 큰 성과 내는 것

반드시 이뤄내야 할 목표가 있다면 과정은 힘들지 않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민선8기 2년을 열심히 달려왔는데, 2년 동안의 시정에 대해 스스로 중간평가와 향후 비전을 고양시민에게 제시해 달라고 하자 이 시장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오직 시민을 위해 시민과 함께 시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지난 2년간 고양시의 엄청난 가능성을 깨우고 글로벌 자족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미래를 바꾸는 힘'을 키우며 쉴 틈 없이 달려 왔다"고 밝힌 뒤 그동안 해내온 고난과 역경의 순간이 스치는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얼마 후 이 시장은 "그간의 노력으로 민선8기의 시작과 함께 전력을 다해 달려온 경자구역이 최종 지정에 다가서고 있고, 자족도시의 든든한 기반이 될 일산테크노밸리도 본궤도에 오르며 용지 공급을 앞두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이면서 "이외에도 교육발전특구 지정, 창릉천 통합하천·거점형 스마트시티 등 공모사업 선정을 비롯한 핵심 정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자족도시 실현의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그래서 이제 남은 2년은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해서 최근 발표한 '고양 E-DEAL 2030 프로젝트'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시간"이라며 "이는 취임 당시 시민들에게 약속한 '고양성공시대, 시민행복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대전환 프로젝트로서 ▲경제(Economy)를 통한 역동성 강화 ▲사람에 투자하는 교육 선순환도시(Education) ▲항상(Everytime) 시민과 함께 하는 웰니스 도시 ▲일상의 여가와 이야기(Episode)가 있는 도시 ▲지속가능(Eternal)한 주거환경이라는 5대 비전이며 이를 이루기 위해 과감하고 진취적인 도전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시민들에게 공언(公言)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 긴 시간 동안 대담을 나누면서 '그는 진정 고양시를 단순히 100만 거주 도시(베드타운)에서 이제는 고양시를 일하고·쉬고·소비하고·즐기는 자족 도시로 거듭나게 해 1000만이 찾는 수도권 대표 감성·힐링 도시로 도약해 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더해져 갔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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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체코 2-1로 꺾고 첫 승 [서울=뉴스핌] 한지용 기자 =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나선 홍명보호가 산뜻하게 출발했다. 복병 체코를 꺾고 조별리그 첫 승을 거뒀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 대표팀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2-1로 승리했다. 한국은 2010 남아공 월드컵 그리스전 2-0 승리 이후 16년 만에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승리했다. 이날 승리한 한국은 멕시코(승점 3)에 골득실 차에 밀린 A조 2위에 자리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해 2-1 승리를 이끌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홍 감독은 그간 평가전에서 활용했던 3-4-2-1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최전방에는 주장 손흥민(LAFC)이 나섰고, 2선에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과 이재성(마인츠)이 배치됐다. 중원은 황인범(페예노르트)과 백승호(버밍엄 시티)가 맡았고, 좌우 윙백으로는 이태석(아우스트리아 빈)과 설영우(즈베즈다)가 출전했다. 스리백은 왼쪽부터 이기혁(강원)-김민재(바이에른 뮌헨)-이한범(미트윌란)으로 구성했으며, 골문은 김승규(도쿄)가 지켰다. 경기 초반 한국은 평균 신장 188cm를 내세운 체코의 압박에 공격 전개를 원활히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강인이 공격 전개에 관여하며 한국이 흐름을 잡기 시작했다. 이강인은 손흥민의 슈팅의 기점 역할을 했고, 김민재의 패스를 받아 직접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슛을 날리며 분위기를 가져왔다. 전반 15분에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수비 왼쪽 지역에서 이기혁의 실수로 공을 빼앗기며 체코에 결정적인 기회를 내줬다. 파트리크 시크(레버쿠젠)에게 슈팅 기회가 연결됐지만, 김민재가 몸을 던져 막아내며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체코는 장신 선수들을 활용해 공중볼 공격을 시도했고, 한국은 빠른 전환과 측면 공략으로 맞섰다. 하지만 양 팀 모두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지는 못했다. 전반 막판 손흥민이 슈팅 기회 세 차례를 연거푸 잡으며 상대를 흔들었지만, 골망을 흔들지는 못했다. 전반은 0-0으로 끝났다. 전반 슈팅 숫자는 8-2로 한국이 압도 했다. 후반에도 한국이 주도권을 잡은 채 전개됐다. 후반 4분 황인범이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잘 돌아서서 낮고 강한 슈팅을 때렸다. 골키퍼 맞고 나온 공에 이재성이 쇄도해서 득점을 노렸으나, 체코 수비에 막혔다. 후반 10분에도 결정적인 찬스를 맞았다. 이재성의 원터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페널티박스 왼쪽 지역에서 골키퍼와 1대 1 찬스를 맞았으나, 왼발 슈팅이 골키퍼 몸에 걸렸다.  기회를 살리지 못한 한국은 후반 13분, 끝내 상대 세트피스를 막지 못하고 먼저 실점했다. 오른쪽 지역에서 길게 날아온 스로인을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울버햄프턴)가 헤더로 연결했고, 그대로 한국 골망을 흔들었다. 0-1로 뒤진 상황에서 홍 감독은 이재성을 빼고 황희찬(울버햄프턴)을 투입해 득점을 노렸다. 한국은 다시 주도권을 쥔 채 공격을 전개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동점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22분 황인범이 동점골을 터트렸다. 이강인의 킬패스를 받은 후 페널티박스 왼쪽에서 왼발로 한 번 접은 후 오른발로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1-1을 만들었다.  이후 홍 감독은 손흥민과 이태석을 불러들이고, 오현규(베식타시)와 엄지성(스완지시티)를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었다.  후반 32분 체코가 프리킥 상황에서 한국의 골망을 흔들었으나,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오현규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역전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34분 홍 감독의 승부수가 통했다. 백승호가 오른쪽 넓은 지역으로 침투하는 황인범에게 공을 건넸다. 황인범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오현규에게 패스를 건넸다. 오현규가 지체 없이 원 터치 슈팅으로 연결했고, 골키퍼 맞고 들어가며 한국이 2-1 역전에 성공했다.  한국은 중원에서 활약한 황인범과 백승호를 불러들이고, 박진섭(저장)과 김진규(전북)를 투입해 경기를 지켰다. 이후 체코는 높이를 앞세워 동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한국 수비가 잘 막았다. 수문장 김승규가 결정적인 세이브 2차례를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지켰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6-1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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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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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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