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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모와 개딸] ②촛불집회·국민청원·시민단체의 정치화…팬덤을 만든 요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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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전 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인터뷰
"개딸, 나와 의견이 다르면 공격...전체주의에 가까운 참여"

당원 중심 대중정당. 더불어민주당이 당원들의 참여도를 높여 당내 민주주의를 확대하겠다는데, 당 지도부를 뽑는 최고위원 선거에선 '이재명'을 부르짖는 '친명마케팅' 일색이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 전 대표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 출석 도장 찍기에 바쁘다. 이게 민주 정당의 모습인가. 전당대회에서 지지자들 간 몸싸움이 벌어진 국민의힘도 이 물음에 자유롭지 못하다. 강성 지지층들은 왜 정치의 해악처럼 여겨지는가. 가장 모범적인 팬덤이라고 평가받는 노사모의 사례를 통해 팬덤과 정치가 현명하게 공존할 방법을 고민해 본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홍석희 기자= "당원 수는 줄고 정당 수는 느는 것이 오늘날 정당 정치의 지배적인 경향인데 한국의 사례는 정반대의 경향을 보여준다. 정당은 줄고 당원 수는 폭증했다." (국가미래연구원, '만들어진 당원:우리는 어떻게 1천만 당원을 가진 나라가 되었나')

꾸준히 당비를 납부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은 약 120만명. 한 명이라도 당비를 낸 당원은 250만명 정도. 전체 당원은 500만명에 이른다. 국민의힘의 경우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은 약 80만명, 일반 당원을 포함한 전체 당원은 430만명가량이다. 한국의 당원 수는 지난 20년간 폭증했다.

뉴스핌은 지난 3일 박상훈 전 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과 만나 한국 정치의 팬덤 현상의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 전 위원은 한국 정치, 특히 민주당에서 팬덤 현상이 두드러지는 이유로 ▲사인화된 정치 ▲촛불집회의 영향 ▲청와대 국민청원 ▲시민단체·지식사회의 정치화 등을 꼽았다.

① 정당 밖의 리더...'사인화된 정치'

박 전 위원은 지난 20년 동안 민주당이 정당 내 문제를 '정당 밖'에서 해결하려 했다고 지적한다. '국민참여경선'이 대표적이다. 정당의 흥행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정당 안에서 오랫동안 신망받은 정치가가 성장하는 데는 불리하다는 것이다. 자극적인 인사가 외부에서 유입돼 정당을 변화시킨다는 설명이다. 이재명 전 대표는 국회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대선에 출마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2년 5월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불과 서너 달 만에 대선 후보가 됐다. "아웃사이더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정당이 된 것이다."

② 촛불집회의 영향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촛불집회도 민주당 내 대규모 팬덤을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원래 촛불집회는 중도와 보수까지 아우르는 일종의 '사회 대연정'이었으나 민주당이 분위기를 타고 대선까지 치르려고 하면서 독점하려 했던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집회에 참여했던 흐름 가운데 90년대 학생운동을 했던 지금의 40·50세대가 민주당과 민주당 후보들을 통해 본인들의 욕망을 강하게 투영했다고 진단했다.

③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들은 직접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서도 박 전 위원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국민청원이나 직접 소통을 위한 '청와대 라이브' 등은 "대통령 권력이 유사 언론이 되려고 했던 것"이라며 "민주당이 대중적 열정이나 정념을 받아들이면서 팬덤 정치나 포퓰리즘을 주도하게 됐다"고 짚었다.

④ 시민단체·지식사회의 정치화

한국의 시민운동이 파당적이라고 지적했다. 정치나 자본주의로부터 독립된 공간을 만들기보다 양당 독과점주의의 파생물 비슷하게 변해버렸다는 것이다. "박근혜 퇴진 집회를 하던 시민단체들이 그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민주당 캠프에 참여한다든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회혁신실에 참가하는 등 자연스럽게 공적 권력 안으로 들어가게 됐다." "지금 팬덤 정치 현상의 상당 부분은 시민사회의 공적인 에너지가 정당 안으로 들어가면서 생긴 면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식 사회의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지방대가 어려워지면서 대선 캠프에 교수들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이다. 언론인들도 마찬가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상훈 전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7.03 pangbin@newspim.com

◆ "개딸, 전체주의에 가까운 참여...이재명, 팬덤 정치 악용한 대표적 인물"

무작정 수가 많다고 나쁜 것은 아니다. 특정 정치인을 좋아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내가 싫어하는 걸 남들도 싫어하게 만들고 싶은 것'은 문제가 된다. 박 전 위원은 "노사모로 인해 다원주의가 파괴되지는 않았다"며 "오히려 신선한 의견처럼 느껴졌다"고 평가했다.

"엄밀히 말하면 개딸 팬덤은 전체주의 유형에 가까운 참여다. '수박 깨기' 등의 행위가 당내 다원주의를 해친다고 지적해도 당은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한계다. 시민이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지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를 악용한다."

현재 한국 정치에서 정치 팬덤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전 대표일 것이다. 지난 대선 패배 직후 등장한 개딸들은 비명(비이재명)계에 대한 공격을 주도하며 당원 여론을 선도하고 있다. 박 전 위원은 더 나아가 이 전 대표를 '팬덤 정치를 악용한 대표적 인물'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 전 대표는 시민 참여나 당원 주권 등을 통해 성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받는 혜택을 줄이거나 절제할 의사가 별로 없었던 것"이라며 "팬덤을 방치한 결과 지금 민주당에선 뭔가를 희생해야만 이견을 낼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지적했다.

"당원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직접 목소리를 내는 민주당은 과연 민주주의에 발전적 효과가 있는 정당이 된 것일까. 아니면 하나의 목소리 이외에는 억압하는 전체주의에 기여하는 효과를 내는 것일까.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 신규 당원들을 동원해 당을 특정인을 위한 도구로 만드는 데 성공한 정당이라고 정의해야 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말해, 세계 유례없는 한국의 당원 폭증은 정당 발전보다는 정당 퇴행, 정당정치의 몰락과 병행하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책임 있는 참여의 결과도 아니다." (박상훈, '혐오하는 민주주의')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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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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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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