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노사모와 개딸] ②촛불집회·국민청원·시민단체의 정치화…팬덤을 만든 요인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상훈 전 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인터뷰
"개딸, 나와 의견이 다르면 공격...전체주의에 가까운 참여"

당원 중심 대중정당. 더불어민주당이 당원들의 참여도를 높여 당내 민주주의를 확대하겠다는데, 당 지도부를 뽑는 최고위원 선거에선 '이재명'을 부르짖는 '친명마케팅' 일색이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 전 대표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 출석 도장 찍기에 바쁘다. 이게 민주 정당의 모습인가. 전당대회에서 지지자들 간 몸싸움이 벌어진 국민의힘도 이 물음에 자유롭지 못하다. 강성 지지층들은 왜 정치의 해악처럼 여겨지는가. 가장 모범적인 팬덤이라고 평가받는 노사모의 사례를 통해 팬덤과 정치가 현명하게 공존할 방법을 고민해 본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홍석희 기자= "당원 수는 줄고 정당 수는 느는 것이 오늘날 정당 정치의 지배적인 경향인데 한국의 사례는 정반대의 경향을 보여준다. 정당은 줄고 당원 수는 폭증했다." (국가미래연구원, '만들어진 당원:우리는 어떻게 1천만 당원을 가진 나라가 되었나')

꾸준히 당비를 납부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은 약 120만명. 한 명이라도 당비를 낸 당원은 250만명 정도. 전체 당원은 500만명에 이른다. 국민의힘의 경우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은 약 80만명, 일반 당원을 포함한 전체 당원은 430만명가량이다. 한국의 당원 수는 지난 20년간 폭증했다.

뉴스핌은 지난 3일 박상훈 전 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과 만나 한국 정치의 팬덤 현상의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 전 위원은 한국 정치, 특히 민주당에서 팬덤 현상이 두드러지는 이유로 ▲사인화된 정치 ▲촛불집회의 영향 ▲청와대 국민청원 ▲시민단체·지식사회의 정치화 등을 꼽았다.

① 정당 밖의 리더...'사인화된 정치'

박 전 위원은 지난 20년 동안 민주당이 정당 내 문제를 '정당 밖'에서 해결하려 했다고 지적한다. '국민참여경선'이 대표적이다. 정당의 흥행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정당 안에서 오랫동안 신망받은 정치가가 성장하는 데는 불리하다는 것이다. 자극적인 인사가 외부에서 유입돼 정당을 변화시킨다는 설명이다. 이재명 전 대표는 국회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대선에 출마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2년 5월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불과 서너 달 만에 대선 후보가 됐다. "아웃사이더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정당이 된 것이다."

② 촛불집회의 영향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촛불집회도 민주당 내 대규모 팬덤을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원래 촛불집회는 중도와 보수까지 아우르는 일종의 '사회 대연정'이었으나 민주당이 분위기를 타고 대선까지 치르려고 하면서 독점하려 했던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집회에 참여했던 흐름 가운데 90년대 학생운동을 했던 지금의 40·50세대가 민주당과 민주당 후보들을 통해 본인들의 욕망을 강하게 투영했다고 진단했다.

③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들은 직접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서도 박 전 위원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국민청원이나 직접 소통을 위한 '청와대 라이브' 등은 "대통령 권력이 유사 언론이 되려고 했던 것"이라며 "민주당이 대중적 열정이나 정념을 받아들이면서 팬덤 정치나 포퓰리즘을 주도하게 됐다"고 짚었다.

④ 시민단체·지식사회의 정치화

한국의 시민운동이 파당적이라고 지적했다. 정치나 자본주의로부터 독립된 공간을 만들기보다 양당 독과점주의의 파생물 비슷하게 변해버렸다는 것이다. "박근혜 퇴진 집회를 하던 시민단체들이 그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민주당 캠프에 참여한다든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회혁신실에 참가하는 등 자연스럽게 공적 권력 안으로 들어가게 됐다." "지금 팬덤 정치 현상의 상당 부분은 시민사회의 공적인 에너지가 정당 안으로 들어가면서 생긴 면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식 사회의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지방대가 어려워지면서 대선 캠프에 교수들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이다. 언론인들도 마찬가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상훈 전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7.03 pangbin@newspim.com

◆ "개딸, 전체주의에 가까운 참여...이재명, 팬덤 정치 악용한 대표적 인물"

무작정 수가 많다고 나쁜 것은 아니다. 특정 정치인을 좋아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내가 싫어하는 걸 남들도 싫어하게 만들고 싶은 것'은 문제가 된다. 박 전 위원은 "노사모로 인해 다원주의가 파괴되지는 않았다"며 "오히려 신선한 의견처럼 느껴졌다"고 평가했다.

"엄밀히 말하면 개딸 팬덤은 전체주의 유형에 가까운 참여다. '수박 깨기' 등의 행위가 당내 다원주의를 해친다고 지적해도 당은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한계다. 시민이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지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를 악용한다."

현재 한국 정치에서 정치 팬덤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전 대표일 것이다. 지난 대선 패배 직후 등장한 개딸들은 비명(비이재명)계에 대한 공격을 주도하며 당원 여론을 선도하고 있다. 박 전 위원은 더 나아가 이 전 대표를 '팬덤 정치를 악용한 대표적 인물'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 전 대표는 시민 참여나 당원 주권 등을 통해 성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받는 혜택을 줄이거나 절제할 의사가 별로 없었던 것"이라며 "팬덤을 방치한 결과 지금 민주당에선 뭔가를 희생해야만 이견을 낼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지적했다.

"당원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직접 목소리를 내는 민주당은 과연 민주주의에 발전적 효과가 있는 정당이 된 것일까. 아니면 하나의 목소리 이외에는 억압하는 전체주의에 기여하는 효과를 내는 것일까.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 신규 당원들을 동원해 당을 특정인을 위한 도구로 만드는 데 성공한 정당이라고 정의해야 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말해, 세계 유례없는 한국의 당원 폭증은 정당 발전보다는 정당 퇴행, 정당정치의 몰락과 병행하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책임 있는 참여의 결과도 아니다." (박상훈, '혐오하는 민주주의')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