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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與 '방송법 의장 중재안' 거부에 "혹시 했지만 역시…당권 혈투나 신경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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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원내대변인 "고민하겠다 해서 혹시나 했지만 역시 한계·속내 드러내"
우원식 국회의장 "與, 협치 강조해놓고 무책임…인사권 가진 정부가 답하라"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방송4법 중재안'을 거부한 국민의힘에 "혹시 했지만 역시였다"며 "당권 혈투에나 신경 쓰라"고 일갈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제안이 나왔을 때 즉답을 피하고 고민하겠다고 해서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한계와 속내를 드러내고 말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에서도 현행법에 따라 (이사가) 임명돼왔다.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의 중단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의장 중재안에 사실상 거부의 뜻을 표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뉴스핌 DB]

노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 제안의 핵심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밀어붙이고 있는 공영방송 이사 교체 절차의 중단이고, 다른 하나는 방송법 협상을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이다. 공영방송의 차기 이사진은 새로운 방식으로 출범시키자는 뜻이었다"고 짚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범국민협의체 구성에는 찬성하지만 공영방송 이사 교체 일정은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민주당이 의장 제안을 곧바로 수용하면서 예상했던 그대로, 한치도 벗어나지 않은 뻔한 답변"이라 꼬집었다. 

그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상인 직무대행 1인의 위법적 지휘로 진행 중인 공영방송 이사 교체는 중단할 수 없다면서 범국민협의체 구성에는 왜 찬성하냐"며 "이런 말장난에 속아 '국민의힘도 어느 정도 성의는 보였다'고 평가해 줄 국민이 있겠나"라 따졌다. 

동시에 "이번에도 용산 눈치를 봤으리라 짐작한다. 지침을 받았을 수도 있다"며 "MBC와 KBS 이사들을 지금 방식으로 교체해서 방송 장악을 완료한 뒤 법 개정 협의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 확인한 셈"이라 지적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번에 이사 교체하면 임기가 3년인데 그 뒤에 법 개정을 한다는 건 안 하겠다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며 "앞으로는 '우리도 방송법 개정 필요성은 인정한다' 따위의 속에 없는 말을 입에 담지 말기 바란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볼썽사나운 당권 혈투에나 신경 쓰면 된다"고 맹공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인 이진숙 씨의 부적격 사유를 인사청문회를 통해 낱낱이 드러내겠다"며 "이동관, 김홍일 2인 체제에서 이상인 1인 체제로 이어지고 있는 방통위 위법 상태를 반드시 멈춰 세우겠다"고 부각했다.

우 의장도 같은 날 여당이 중재안을 거부한 직후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의장의 뼈를 깎는 중재안조차 거부하는 여당에 대해 매우 큰 실망을 느낀다"고 규탄했다.

동시에 "이 사안은 여야가 아니라 정부 여당과 야당의 협치가 본질이다. 여당이 정부와 함께 책임지는 자세로 갈등을 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은 정부 여당에 요청한 것"이라 강조했다.

우 의장은 "여당의 답은 들었는데, 정부의 답은 듣지 못했다"며 "인사권을 가진 정부가 답을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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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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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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