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당,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에 "尹 제정신인가…지명 철회하라" 맹공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찬대 "공영방송을 尹 즐겨본다는 극우 유튜브처럼 만들려는 건가"
고민정 "尹, 공영방송 장악·언론 탄압하면 독재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
서영교 "작정하고 MBC 민영화시키려 해…尹 몰락 지름길 또 하나의 시작"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지명한 것을 두고 '공영방송을 대통령이 즐겨본다는 극우 유튜브처럼 만들려는 시도'라고 맹공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이 전 사장을 발탁한 바 있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민주당 주도의 탄핵소추안 처리 직전에 자진사퇴한 지 이틀 만의 지명이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영방송 흑역사를 만든 장본인이자, 방송장악에 부역한 인물에게 방통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기다니, 정말 제정신이냐"고 일갈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박 직무대행은 "이진숙 씨는 MBC를 이명박 정권에게 상납하려 했던 김재철 전 사장의 입이자 분신 같은 인물"이라며 "모든 공영방송을 '땡윤뉴스'로 뒤덮으려고 위법과 탈법을 감행한다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열 번이든, 백 번이든 행사할 것"이라 엄포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같은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연루된 국정원의 '언론 사찰' 문건을 들어보이며 "이번에 지명된 이 후보자는 이 문건의 실행자"라 지적했다. 

이어 "3단계에 걸쳐 MBC를 와해하려는 세부 계획은 이진숙을 비롯한 몇몇 인물들에 의해서 실행됐다는 것이 녹취록으로 증명되기도 했다"며 MBC 민영화 밀실 추진, 노조 탄압 등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들을 나열했다. 

고 최고위원은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을 탄압하는 것은 세계 수많은 국가들로부터 지탄받게 될 것"이라며 "독재를 행했던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이라 날을 세웠다.

서영교 최고위원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반값 등록금 공약을 했을 때 그것을 팔아서 반값 등록금 재원으로 쓰자고 한 사람이 이진숙 아니냐"며 "당시 정수장학회 이사장이었던 최필립과의 대화록이 온 세상에 공개돼서 망신을 톡톡히 샀던 사람이 이진숙"이라 짚었다. 

동시에 2016년 세월호참사 당시 MBC 보도본부장이던 이 후보자가 '전원 구조' 오보 및 유가족 폄훼 보도의 책임자로 지목된 사실을 언급하며 "'세월호 유족들의 조급증이 민간 잠수사의 죽음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패륜 막말을 늘어놓은 사람"이라 직격했다.

서 최고위원은 "좀 할 만한 사람을 데리고 오라"며 "이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몰락하는 지름길의 또 하나의 시작"이라 맹폭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저질 음모론이 대통령실을 넘어 방송통신위원회까지 점령할 기세"라며 "(이 후보자는) 'MBC와 KBS는 참사 이틀 전부터 핼러윈 축제를 예고하면서 더 많은 청년을 이태원으로 불러냈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에 적힌 윤 대통령의 '이태원참사 조작 가능성' 발언을 거론하며 "본인과 비슷한 극우 유튜브 구독자를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앉힌 것은 김 의장 회고록을 입증한 것과 같다"고 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태원 참사 폄하와 음모론 인식을 가진 방통위로 공영방송을 장악할 계획이라면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임명을 막겠다"며 "국민은 이미 제2의 이동관, 김홍일을 심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