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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Live/전문]② 거버넌스포럼 "로보틱스·밥캣 합병, 약탈적 자본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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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1편에 이은 라이브 전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왜 한국에는 이렇게 계열회사끼리 합병 분할이 많을까. 정말 많거든요. 정말 많아요. 계열 회사끼리. 99% 우리나라에 있는 합병 분할 거래의 99%가 계열회사로만 이뤄집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나라의 기업 집단이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이렇게 한 가지 색깔로 돼 있지 않습니다.

자 이 그림이 중요합니다. 상장회사가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지주회사도 상장돼 있고 자회사 상장돼 있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합병 분할을 하면서 거버넌스는 유지가 됩니다. 어차피 어차피 회장님이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지분율이 바뀝니다.

아까 합병할 때 중요한 건 두 회사가 붙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업 가치에 따라서 지분율이 확 바뀌는 거 보셨죠? 그게 핵심이에요. 거버넌스 변경하려고 합병 분할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회사의 가치를 전부 다 공정한 가치로 최대한 열심히 평가해서 주주들 사이에 분배한다면 누구도 이익이나 손해 보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 회사를 쪼개든지 합치든지 공정한 가치로 보면 주주들이 이익이 날 손해가 없겠죠.

그대로 똑같이 자르거나 똑같이 붙이면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까 저희 뭐 말씀드렸죠? 자판기. 이 고장난 자판기 때문에 공정가치가 공정가치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법에 공정가치란 말이 없기도 하지만 오히려 공정가치를 하려고 하면은 자본시장법 위반이 됩니다.

이게 뉴스의 소송에서 모든 회사 측 변호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어떡하겠느냐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내가 다른 의견을 낼 수가 없다. 오히려 그러면 내가 이사로서 배임이 된다. 불법을 하라는 거냐? 이렇게 하면은 어떤 법원에 있는 판사님들도 그거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제 이 거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진행될 것인지를 공시를 제가 열어본 거를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어쨌든 합병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합병은 두 회사만 합병하는 게 아니라 아까 빨리 지나가긴 했지만, 주주들끼리 모으는 거예요. 주주를 합치는 겁니다. 회사는 그냥 합쳐지면 돼요.

어쨌든 주주를 표시했어요. 그래서 제가. 밥캣은 지금 애너빌리티라는 회사가 있고 거기에 두산이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주주가.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돼요. 잘 따라오세요.

로보틱스는 한 줄로 연결돼 있죠. ㈜두산의 바로 자회사로 돼 있어요.

인적 분할을 한다고 했는데 애너빌리티를 인적 분할하는 게 아니에요. 밥캣을 가지고 있는 어떤 가상의 부문으로 인적 분할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한 15년 전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게 되느냐에 대해서 회사법적으로 논란이 있었는데 된다고 했어요 그냥. 그냥 사업이 없고 주식만 가지고 있는 회사 부문으로 분할이 되는 거냐 금호렌터카 케이스라고 이제 찾아보시면 나오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이런 게 됐어요. 밑에 주식만 들고 있는 회사도 분할이 된다. 그래서 분할했어요 이렇게.

조금 깔끔하게 그리면 이제 이렇게. 밥캣 주식을 46% 갖고 있는 가상의 투자 부문이라는 회사가 생긴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를 비상장 회사 이 부분도 물론 되게 복잡한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은 복잡하니까 얘기 안 합니다.

비상장 회사 평가를 막 해서 1.6조 정도로 평가됐더라고요. 이게 1 대 3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공시를 보시면 주식을 바꿔주는 비율만 공시가 됩니다.

근데 각 회사별로 몇 주가 발행됐는지가 다 달라요. 이 회사는 600만 주가 처음 주식일 때도 있고 6000만 주일 때도 있고 1억 주일 때도 있고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바꿔주는 비율은 실제 그 기업 가치 비율이 아닙니다. 뭔지 아시겠죠? 곱해줘야 돼요 항상. 그 주식 한 주의 가격 곱하기 총발행 주식 수를 곱해야지 그 회사 또는 부문의 가치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본 게 1 대 3 정도 나와요.

인적 분할을 한 게 한마디로 에너빌리티 나눔 부분하고 이 밥캣의 주식 부분이 1 대 3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좀 이상하죠. 밥캣 5조인데 왜 이게 1.6조야?

대충 말씀드리면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건 플러스 채무를 여기다 넣었습니다. 이 그릇에다가. 그래서 좀 내려왔어요. 아마도 밥캣 인수할 때 있었던 아직 부채가 남아 있었대요. 그래서 어쨌든 1.6조예요. 제가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약간 틀릴 수 있습니다. 소수점까지 잘 안 해가지고.

자, 이제 첫 번째 여기 문제예요.에너빌리티 주주 입장에서 이제 로보틱스 주식을 받는 이 순간이에요. 저 노란색 화살표의 지분율을 좀 집중해 주세요. 합병은 합친 게 아니라 지분율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흡수합병 비율 이 부분이 로보틱스라는 회사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거 몇 대 매수냐가 이제 중요하죠. 이게 ㈜두산과 에너빌리티 주주들의 재산은 그 순간 결정합니다.

이게 몇 대 몇이라고요? 공시가 복잡하다 보니까 이거를 알고 계신 분이 잘 없죠. 이게 한 3 대 1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쉽습니다 이게. 그냥 그 합병 비율 공시된 거 보지 마시고 시가총액만 보면 돼요. 로보틱스가 한 5조로 지금 평가되고 있죠. 가상의 투자 부분은 약 1.6조입니다. 그러면 약 1 대 3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3 대 1로 합병하는 거랑 같은 겁니다.

주주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두 개를 비교했습니다. 기억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저도 못 하고.

자 두 개입니다. 지금 오른쪽이 공시된 지분 42%가 되는 그림.

그런데 로보틱스가 지금 자본시장법으로 5조가 아니고 한 공모가 정도였다라고 하면 1.6조면 이렇게 큰 차이가 나요. 마술 같죠? 그래서 자본 거래를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회사들은 거버넌스 변경이 없이 한마디로 동일인 회장님이 다 결정을 한 건 똑같은데 지분율만 바뀝니다. 이게 우리나라 기업 집단 내에서의 자본 관리예요. 잘 아시고 있어야 합니다.

이 합병이라는 거는 어차피 회사에 플러스마이너스가 되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주주 간 거래입니다. 주주들 사이에 재산권이 왔다 갔다 하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사회가 사업적 관점만 검토할 게 아니고 모든 전 세계의 이사회가 그렇습니다. 주주를 위한 최선의 이익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너무 상식적인 건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다행히도 그저께 서울대 천경훈 교수님께서 글을 하나 써주셨어요. 꼭 찾아보세요. 그게 핵심입니다.

기고문에 저 뒤에 있거든요. 요겁니다. 요거.

쭉 내용이 너무 좋은데, 그중에 저희 지금 합병에 관련된 거는 예컨대 합병 계약을 협상하는 이사는 주주들이 정당한 합병 비율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자본시장법이 상장회사 합병 비율이 정해져 있다고 해도 상대 회사가 이렇게 고평가받는데 우리 주주가 과연 이런 비율로 합병하는 게 최선입니까'에 대해서 이사회가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 세계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세계 회사 이사회 이사 어디에도 이런 주주 이익을 위한 검토가 없습니다.

없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 개별 당사 지금 너무 아마도 각 이사님이 교육적인 시너지 이런 거에 매몰돼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법원이 최근 판결을 한 내용과 같이 그룹 전체가 아니라 각 회사의 이사들은 개별 회사의 이익을 꼭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사회 열어서 각 회사 관점에서 회사와 또 아까 천경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주주에 대한 이익이 되는지 상세히 검토 좀 하셨으면 좋겠다. 다시 개최하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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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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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첫 AI 모델 '뮤즈 스파크'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 플랫폼스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구성한 연구팀의 첫 인공지능(AI) 모델인 '뮤즈 스파크(Muse Spark)'를 8일(현지시간) 공개했다. AI 경쟁에서 경쟁 업체들을 따라잡기 위한 행보다. 뮤즈 스파크는 메타 슈퍼인텔리전스 랩(MSL)이 개발한 새로운 뮤즈 시리즈다. 지난해 메타는 스케일 AI에 143억 달러를 투자해 최고경영자(CEO)인 알렉스 왕이 슈퍼인텔리전스 랩을 이끌도록 했다. 뮤즈 스파크는 초기 메타 AI 앱과 웹사이트에 적용될 예정이다. 몇 주 후에는 왓츠앱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마트 글래스에 탑재된 기존 라마(Llama) 모델을 대체하게 된다. 평가 회사인 아티피셜 애널리시스에 따르면, 뮤즈 스파크 모델은 전반적인 AI 모델 테스트에서 공동 4위를 차지했다. 메타가 공개한 벤치마크에 따르면 뮤즈 스파크는 경쟁 제품인 제미나이 3.1 프로와 GPT 5.4, 그록 4.2와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성적을 냈다. 차트 이해 능력을 나타내는 'CharXiv Reasoning' 지표는 86.4%로 경쟁 제품 중 가장 높았고, 다중양식(멀티모달) 인식 능력을 측정하는 'MMMU 프로' 점수도 80.4%를 나타냈다. 메타는 블로그 게시물에서 "뮤즈 스파크는 멀티모달 인식과 보건, 에이전트 태스크에서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여준다"며 "우리는 장기 에이전트 시스템과 코딩 작업 등 현재 성능 차이가 있는 영역에 계속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메타의 주가는 강세를 보였다.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59분 기준 메타는 전장보다 6.52% 급등한 612.56달러를 기록했다.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모델인 뮤즈 스파크를 공개했다.[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4.09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6-04-09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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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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