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 25억 아파트 3자녀 상속시 세부담 90% 대폭 감소

기사입력 : 2024년07월25일 16:00

최종수정 : 2024년07월25일 16:1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획재정부,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최고세율 50%→40%…과표구간도 소폭 손질
2자녀 17억 이하 아파트 상속시 상속세 면제
상속·증여세 세수 4조 감소…5년간 18.6조↓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 서울에 사는 60대 A씨는 부모로부터 시가 17억원의 아파트를 상속받을 경우 1억5000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이 확정될 경우 상세가 면제된다. 서울에 사는 60대 B씨도 시가 25억원의 아파트를 상속 받을 경우(배우자 1명, 3자녀) 4억4000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했지만,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4000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상속·증여세 세율·과표·공제 개편을 추진한다. 상속세 제도가 지난 1999년 이후 그대로 유지되면서 경제성장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특히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p) 내리고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과표 최고구간은 기존 30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 세율·과표·공제 모두 개정…기재부 "중산층 세부담 완화"

우리나라 상속세는 지난 1999년 개정 이후 25년간 제자리에 머물렀다.

이에 정부는 1999년 상속세 과세표준 '10억원~50억원 이하' 구간을 '10억원~30억원 이하'로 쪼개고 최고구간인 '50억원 초과'를 '30억원 초과'로 조정했다. 최고세율은 45%에서 50%로 올렸다. 전체적으로 상속세를 강화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오르면서 최상위 자산층을 겨눠 시행됐던 상속세가 중산층으로 넘어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기재부는 우리나라 소비자물가는 1997년 대비 2배 상승했고 주택가격은 같은 기간 2.2배 올랐다고 진단했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좁히면 2.8배 증가했다.

특히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원을 돌파하면서 집 한 채 있는 중산층에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작용한다는 불만이 나왔다. 이에 기재부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세율을 조정한 것은 25년 만이다.

기재부가 세율을 건드린 배경에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높다는 점도 고려됐다. OECD 주요국 상속세 최고세율을 살펴보면 일본이 55%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우리나라(50%)였다. OECD 평균 최고세율은 26%로 우리나라의 절반에 달한다.

과세표준에도 변화가 생겼다. 현행 과세표준은 5단계 누진구조로 설계돼 있다. 이 구조를 4단계로 바꾸면서 '10억원 이하~30억원 초과' 구간을 '10억원 이하~10억원 초과' 구간으로 나눴다. 가장 밑단이던 '1억원 이하' 구간은 '2억원 이하'로 조정했다.

2016년 이후 8년간 묶여 있던 자녀공제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상속세는 보통 기초공제 2억원이 우선 적용된 후 그 밖의 인적공제를 포함한 금액이 5억원을 넘기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된다. 그러나 인적공제 중 자녀공제가 10배 이상 조정되면서 상속세 공제 효과는 더 커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 자리에서 "상속세가 지난 25년간 개정이 되지 않으면서 경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게 상속세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이유"라고 말했다.

◆ 상속·증여세 세수감소 약 4조원…5년간 18조6000억원

상속·증여세 개정으로 인한 중산층 세부담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일례로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을 둔 A씨가 25억원의 상속재산이 생길 경우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현행 세법 기준으로 4억4000만원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1억7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세부담이 약 61%(2억7000만원) 줄어든 것이다.

상속재산이 45억원으로 오를 경우 A씨의 상속세 납부세액은 기존 12억9000만원에서 9억5000만원으로 약26%(3억4000만원) 감소하게 된다. 과세표준 최상단의 30억원 초과 구간이 사라짐에 따라 세율 부담이 줄고, 공제액 상향으로 전체적인 세부담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22일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에서 "자녀공제가 1인당 5000만원이 유지되면서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이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다자녀에 집중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구조로 상속·증여세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번 상속·증여세 개정으로 약 4조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했다. 누적법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총 18조6000억원의 감면 효과가 있다. 최고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조정으로 혜택을 보는 대상은 각각 2400여명, 8만3000여명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른 세수감소도 각각 1조8000억원, 5000억원으로 분석된다. 자녀공제 상향으로 인한 세수감은 1조7000억원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4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을 주재하고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사진
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