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숙연, '부모 찬스' 논란에 "송구하다…배우자의 무리한 거래"

기사입력 : 2024년07월25일 14:38

최종수정 : 2024년07월25일 14:38

"딸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해주려는 마음에 이런 잘못"
자녀 주식 매수에는 "요즘은 돌에 금반지 대신 주식 사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이른바 '부모 찬스' 논란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자녀가 부모 찬스로 너무 큰 자산을 형성했다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25 leehs@newspim.com

앞서 이 후보자의 장녀 조모 씨는 2017년 아버지의 추천으로 본인 돈 400만원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돈 800만원을 더한 1200만원으로 화장품 연구개발 기업의 주식 800주를 매입했다.

이후 조씨는 지난해 5월 아버지에게 해당 주식의 절반인 400주를 3억8549만원 가량에 매도했다. 조씨는 양도소득세 7800만원 가량을 아버지가 증여해준 돈으로 냈고, 이에 따른 증여세도 아버지가 내줬다. 즉 본인 돈 400만원으로 3억8000만원이 넘는 돈을 번 셈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대전에서 근무하느라 집안일을 소홀히 한 때에 배우자가 무리한 거래를 했다. 저도 나중에 알게 된 뒤 많이 놀랐고 갈등도 있었다"며 "중요한 시기에 심려를 끼치게 해서 원망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이 나이가 많고 건강도 안 좋다"며 "계약 당시 큰 시술도 받고 재발을 하기도 했다. 자기 딴에는 늦게 본 딸자식에게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려는 마음에 조급해서 이런 잘못을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세 차익이 많다고 지적을 받았던 비상장주식에 대해서 배우자와 장녀가 가진 주식을 전부 어려운 분들을 돕는 데 기부하기로 가족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 가족의 친척이 대표로 있던 버스회사를 통해 이 후보자의 가족이 거액의 주식 배당금 등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백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자녀가 불과 8세, 6세 때 해당 주식을 매입했다. 이것은 우리가 지탄하는 '황제주식'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 후보자는 단 2년 만에 투자수익을 얻고, 자녀들은 10세도 되기 전에 알짜주식의 배당과 13배의 시세 차익도 누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2006년, 2007년에 (주식을) 매수할 때에는 이것을 언젠가 매각해서 이런 차익을 얻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시숙이 코로나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모펀드에 경영권 등을 일괄 매각하는 바람에 차익을 얻게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 차익에 대해선 저희가 이렇게 많은 이익을 독식할 수 없다고 해서 지난해 3억, 올해 3억을 기부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 후보자는 자녀에게 주식을 매입해준 것에 대해 "요즘은 아이들 돌이나 100일 때 금반지를 안 사주고 주식을 사 준다. 그것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고 저희도 마찬가지"라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당시에는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고 산 것인데, 이것을 편법 증여로 폄하한다면 자녀들에게 주식을 사주는 부모 마음이 다 비난받아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다"고 반문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