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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장우 대전시장 "대전 발전 지속가능...이제는 충청 목소리 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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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전 시장, 제가 무척 좋아해...G9추진 아주 필요·충남북대전 통합 본격 고민"
"모 국회의원, 시에 본인 공약 이행 계획 요구하기도...정부·대통령실 핫라인 든든"
"청년·소상공인 정책 집중...대전 0시 축제, 대전 브랜드 키워드 폭발적 효과 확신"
"영호남 기득권 계속된다면 '충청정당' 창당...JP보다 이장우가 더 바람 일으킬 것"

[대전=뉴스핌] 오영균 김수진 기자 = 충청은 지리적 위치나 정치적 상황에서 중원(정권을 다투는 무대)이지만 그간 과소 평가됐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언제까지 '캐스팅보트'로만 만족해야 하냐, 이제는 충청도가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민선8기 반환점을 돈 이장우 시장이 대전의 비전에만 머물지 않고 충청 전체의 새로운 미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뉴스핌>은 이장우 대전시장을 직접 만나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인터뷰 예상 시간이 훌쩍 넘어섰지만 이 시장은 결재를 미루면서까지 자신의 경제·정치·복지에 대한 철학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이 시장은 인터뷰 내내 온화하게 웃는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어느 때보다 강하게 빛났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 2024.07.26 jongwon3454@newspim.com

- 권선택 전 대전시장과 만났다고 들었다
▲ 권선택 전 시장님과는 자주 만난다. (뉴스핌 단독 기사대로) 얼마 전 편하게 점심 한 끼 모셨다. 권 전 시장님은 고등학교 10년 선배이면서도 대전대 박사 취득을 함께 한 사이다. 참 따뜻하신 분이라 제가 무척 좋아한다.

- 전반기 동안 발전 틀을 잡았다. 남은 숙원사업은?
▲ 굵직한 정책을 발표하면 '진짜 하는 거 맞느냐'며 시민들이 의심을 한다. 그간 행정이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장 임기가 끝나버리면 사업도 끝나는 일이 너무 많았다. 하지만 저는 약속한 사업은 일관되게 가고 있음을 자부한다.
대전교도소 이전과 국가산업단지 포함 산단 500만평 이상 구축은 2030년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후속 조치를 아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 2차 이전과 호남·경부선 지하화, 충청 메가시티 구현 등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충청 메가시티 추진 상황은?
▲ 최종적으로 충청권 단일 행정체계로 통합해야 한다. 특히 김영환 충북지사는 (대놓고) 대전과 충북 통합을 말씀하시더라. 바이오 산업이라는 공통매개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김태흠 충남지사도 당연 대전-충남 통합에 뜻을 함께 하고 있다. 올 연말 전에는 김태흠 지사, 김영환 지사와 논의하려 한다.
최상의 카드는 충청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인데, 만약 그게 어렵다면 세종을 제외한 충남북대전을 통합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서로 좀 더 논의해야할 문제다.
일단 지금 대전만 놓고 보면, 우리는 대변혁을 앞둔 상황이다. 계속해서 산단을 구축하고 있고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뛰고 있다. 지금까지 발표한 것만 잘 밀고 나가도 대전은 크게 발전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국비 확보도 필수인데 이를 위한 정치력과 협치도 필요하다.

- 'G9 시군 협의체' 어떻게 생각하나?
▲ (크게 웃으며) 아주 필요하고 좋은 정책이다. 과거 대전과 공주, 계룡, 논산, 금산, 옥천, 영동, 보은 등과 함께 했는데 다시 실현해볼 만하다. 얼마 전 미국 시애틀에 출장 다녀왔는데 시애틀시 인구가 70만명이지만 인근 소도시와 묶어 400만명 규모의 광역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더라. 광역 교통·경제협력을 위한 롤모델이라 생각한다. 대전도 '광역 대전시'가 돼야 한다. 세종이 지금 40만명 정도이지만, 대전 경제 규모와 비교할 수준은 아니다. 사실상 '광역 대전시' 권역에 속한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오른쪽)과 <뉴스핌> 오영균 기자(본부장). 2024.07.26 jongwon3454@newspim.com

-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치는?
▲ 지역을 위한 마음은 여야가 비슷한 생각을 할 거다. 협치란 평상시에 교류하는 거라 생각한다. 참, 얼마 전 황당한 일이 있었다. 대전 지역 모 국회의원이 시에 자신의 공약 이행을 어떻게 실현할 건지 이행 계획을 짜서 보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저도 국회의원을 했지만 그런 요청은 난생 처음 들었다.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대전시는 국회의원 공약 이행에 대해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신했다. 쓴웃음이 나더라.

- 여당과 정부와의 협치 상황은?
▲ 협치는 한 마디로 '인간관계'다.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과 친하고 잘 맞는다. 또 정무·경제수석 모두 저와 친한 분들이라 지역 현안 관련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다. 또 장차관들과도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어 협치에는 문제 없다.

- 결혼장려금 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장기적 정책 마련은?
▲ 반응이 괜찮은 것 같다. (정책 발표 후 대전시 혼인 건수 증가율이 44.1%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래서 결혼, 출산, 주택 등 청년정책은 보다 파격적으로 마련하려 한다.
요즘 0~3세 사이 영유아를 키우는 우리 공직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고민 중이다. 이를 위해 공직자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할까 싶다. 최근엔 청년정책을 포괄적으로 확장하고 진전시키기 위해 얼마 전 청년내일재단을 출범하기도 했다. 단기성 정책과 중장기 정책을 제대로 만들려 한다. 그런 사업은 어설프게 짜봐야 효과는 없고 돈만 쓰지 않나. 제대로 만들어볼테니 많은 관심 가져달라.

- 소상공인 지원 정책 성과는?
▲ 올해 대전시는 약 1000억원 예산을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고 있다. 과거엔 (소상공인 지원을) 지역화폐로 했는데, 이 경우 고소득자들이 더 큰 혜택을 받는 부작용이 있었다. 민선8기는 직접적으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방침을 세웠다. 올해 4000억원 규모의 이자를 지원했는데 현장 분위기가 좋았던 걸로 안다. 
'대전 0시 축제'도 대표적인 소상공인 정책이다. 올해 방문객 200만명을 예상하는데 이들이 지역 맛집을 다니면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올리지 않겠느냐. 이게 도시 브랜드 키워드다. 올해 폭발적인 긍정 효과를 낼 거라 확신한다.
얼마 전 대전 동구에서 빵 지도를 냈는데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들었다. 그래서 관련 부처에 대전시 빵집 지도를 만들어서 대전 0시 축제 기간에 배포하라고 지시했다. 대전에 성심당 말고도 실력있는 빵집이 있다는 걸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대전은 대한민국 빵의 성지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 2024.07.26 jongwon3454@newspim.com

- 화제를 바꿔 보겠다. 충청 기반 전국 정당 창당이 연일 정치권 이슈다
▲ 영호남과 함께 충청권은 수도권을 제외한 삼각체계다. 하지만 지난 총선때 국민의힘은 호남 배려한다며 호남 출신 비례를 영입했지만, 정작 충청은 배려 했느냐? 더불어민주당도 영남 배려한다고들 했지만 충청은 거론도 않더라. 이는 근본적으로 충청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이 잘못돼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영호남 기준으로 한 국민의힘, 민주당) 패권주의로 나라가 양분된 상황에선 대한민국에는 미래가 없다. 이번 국회만 봐도 3선 4선하면 뭐 하냐, 충청권에선 원내대표 하나도 못 하지 않느냐. 당의 핵심인 사무총장도 거의 없었던 것 같다. 그런 힘 있는 자리 하나는 (충청 출신이) 맡아야 한다. 충청을 기반한 다선 의원이 당 대표에 도전하고 원내대표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당당히 보여줘야 하는데 없지 않느냐. (창당 발언은) 우리 후배들을 위해 저라도 그런 길을 여는데 앞장서겠다는 양당을 향한 '경고' 메시지다.

- 이장우 시장이 중도층을 아우르고 있다는 평이 있다
▲ 시장 취임 후 단 한번도 '보수 정당'을 입 밖으로 낸 적이 없었다. 국민과 시민 삶에 좋은 일이라면 어떤 정책이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치) 스펙트럼이 넓어야 한다고 본다. 최근 창당 관련 발언 후 여기저기서 전화를 엄청나게 받았다. 다들 '그렇게 나서달라'고 하더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영호남) 패권을 계속 쥐고 가려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창당)할 수 있다.

- 영호남이 기득권을 내려놓기 어려울 것 같은데?
▲ 그렇다. 앞으로도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른다. 그리고 꼭 김종필(JP) 급 거물만 (창당)해야 하는건 아니지 않나. 일각에선 '이장우가 훨씬 그 (창당)요구가 강할 거라고, 진짜 세게 갈거다'라고 그러더라.(웃음)

- 끝으로 정치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
▲ 제가 본격적으로 정치를 시작한 30대 당시, 기자들에게 '나 꼭 대전시장 하겠다'고 말했다. 그땐 아무도 제 말을 안 믿었다. 그때 기자들이 최근 저에게 '당신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해주더라.
저는 오래전부터 대전시장을 준비했다. 대전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겠다는 제 비전을 오랫동안 가슴에 품어왔다. 대전 0시 축제도 대전 동구청장 시절부터 체계화했고 이후 국회의원할 때도 끊임없이 필요성을 이야기하곤 했다.
시장이 된 후 곧바로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려면 이미 머리속에 큰 그림은 다 그려놔야 한다.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로 젊은 정치인과 젊고 똑똑한 공직자들은 우리의 미래다. 열심히 하는 청년들이 예뻐보인다. 비전을 가지길 바라며 항상 응원한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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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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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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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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