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소비자 상담 5일 만에 4300건 넘어…집단분쟁조정 실효성 '의문'

기사입력 : 2024년07월26일 16:42

최종수정 : 2024년07월30일 10:20

소비자원, 8월 1~9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참가 신청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록 21~25일 티몬·위메프 상담 '4399건'
지난 5년간 집단분쟁조정 28건…법적 구속력 없어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대한 소비자상담 건수가 5일 만에 4000건이 넘었다. 피해자가 다수인 만큼 한국소비자원은 다음달부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다만 집단분쟁조정에 따른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 실제 50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했던 머지포인트 사태 관련 집단분쟁조정도 불성립으로 이어져 피해자들이 받은 환급 금액은 '0원'이었다.

◆ 소비자원, 8월 1~9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

소비자원은 8월 1~9일 집단분쟁조정 참가 신청을 받겠다고 26일 밝혔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구입한 ▲소비자가 해당 계약의 청약철회를 요청하였으나 대금 환급을 거절한 경우 ▲판매자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한 사례에 대해 먼저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에서 8월 1일부터 9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1일부터 전날까지 5일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등록된 티몬·위메프 관련 상담 사례는 4399건이다.

총 5일 동안 등록된 티몬 관련 상담은 3654건, 위메프는 745건이다. 22일에는 티몬·위메프 관련 상담 건수는 24건에 불과했으나 24일 1822건, 25일 2041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 집단분쟁조정 실효성 의문…머지포인트 사태, 피해 환급 '0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는 상담을 거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분쟁조정, 피해구제 단계를 거친다. 이때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단계에 돌입한다.

분쟁 조정 단계에서 피해 사례가 많을 경우 집단분쟁조정으로 넘어간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집단분쟁조정은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일 경우' 할 수 있다.

집단분쟁조정은 최근 5년간 28건에 불과하다. 지난 2021년 머지포인트 제휴업체 축소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 건이 대표적이다.

올해는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 아이템(큐브) 확률 조작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가 집단분쟁조정에 착수했다.

그렇지만 집단분쟁조정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불과할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집단분쟁조정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사업자 또는 피해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과는 불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머지포인트 사태 관련 배상 대상이 된 피해자는 5467명, 피해 금액은 21억원이 넘어 소비자원이 환급 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머지포인트 18개 사업자 모두가 조정안을 거부해 불성립으로 끝나면서 피해자들은 피해 금액을 환급받지 못했다.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 2021년 9월 소비자원은 머지포인트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후 10달이 흐른 2022년 6월에야 조정을 확정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집단분쟁조정을 통한 피해 구제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며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현실적은 대책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입점업체 대상으로는 단기적인 경영지원자금 대출 등을 펼치는 대책을 세우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에서 보고한 미정산 금액은 1600~1700억원 수준이다. 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의 계열사까지 더하면 금액은 더욱 불어난다.

티몬·위메프가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할 경우 회생 절차에서 채무의 일정 금액을 탕감받아 정산을 못 받는 판매자가 늘어날 수 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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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7월 소비자물가 3.4%로 둔화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며 완만한 흐름을 보였다. 올해 초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커졌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진정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낮아졌다.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은 12일(현지시간)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고 밝혔다. 6월에는 0.4% 하락해 6년 만에 처음으로 월간 기준 하락세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CPI 상승률은 3.4%로 6월의 3.5%에서 둔화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 6월에는 보합이었다. 전년 대비 근원 CPI 상승률 역시 2.6%에서 2.5%로 낮아졌다. 헤드라인과 근원 CPI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모두 로이터와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에 부합했다. 미국 여성이 생활용품점 '달러트리'에서 식료품을 구입하고 있다. 2018.08.30 [사진=블룸버그]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지만, 6월에 이어 7월에도 월간 물가 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올해 초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촉발됐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준은 공식 물가 목표를 판단할 때 CPI보다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를 더 중시한다. ◆ CPI 예상 부합…9월 금리 인상 확률 42%로 하락 이번 CPI는 지난주 발표된 미국 고용보고서에서 예상 밖의 일자리 감소가 확인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더욱 컸다. CPI 발표 전 CME 페드워치에 반영된 연준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약 46%였다. 지표 발표 이후에는 42%로 떨어졌다. 금융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미국 주가지수 선물은 상승폭을 확대했고 미 국채 수익률은 전 구간에서 하락했다. 7월 물가와 고용이 모두 비교적 완만하게 나타나면서 연준이 당장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줄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연준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3.50~3.75%로 동결했다. 다음 FOMC는 9월 15~16일 열린다. 다만 연준 정책위원들은 9월 회의에 앞서 8월 CPI와 고용보고서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한 만큼 8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다소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계절적 왜곡 요인이 사라지면서 고용 증가세도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 에너지 가격 1.5%↓…주거비가 CPI 상승분 3분의 2 세부 항목에서는 에너지 가격 하락이 전체 물가 상승을 억제했다. 7월 에너지 가격은 전월 대비 1.5% 떨어졌다. 6월 5.7% 급락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했다. 다만 앞선 몇 달간 국제유가가 크게 오른 영향으로 전년 대비로는 여전히 14.7% 상승한 상태다. 이란에 대한 공격이 시작된 직후인 지난 3월에는 에너지 가격이 한 달 만에 10.9% 급등했다. 식품 가격과 주거비는 각각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 특히 주거비는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돌게 만든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다. 7월 주거비 상승폭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전체 헤드라인 CPI 상승분의 약 3분의 2를 차지했다고 BLS는 설명했다. 신차 가격은 전월 대비 0.1%, 중고차와 트럭 가격은 0.4% 상승했다. 의료비는 0.4% 올랐고 항공료는 2.2% 뛰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미지화 한 일러스트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유가 재상승은 변수…8월 물가 다시 뛸 가능성 시장에서는 7월 CPI가 금리 인상 우려를 낮췄지만 인플레이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동 분쟁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원유 순수출국인 데다 그동안 석유 재고를 줄이면서 유가 급등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일부 흡수했지만,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런 상황이 무기한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결국 줄어든 석유 재고를 다시 채워야 하는 만큼 원유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번 주 공개된 인터뷰에서 이란을 "교활한 협상가들"이라고 비난하며 대이란 군사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중동 정세가 다시 악화해 국제유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8월 이후 미국 물가에도 다시 상승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7월의 완만한 물가 상승은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를 낮췄지만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가 수준 자체가 여전히 높은 데다 임금 상승세가 물가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높은 생활비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인들의 평가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미 의회의 향후 2년간 주도권을 결정할 중간선거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koinwon@newspim.com 2026-08-12 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