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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후보 "마약수사 외압 의혹 경무관, 인사조치 검토"

기사입력 : 2024년07월29일 13:55

최종수정 : 2024년07월29일 13:55

29일 국회 행안위 인사청문회
인사혁신처 '불문' 조치 문제 지적
자녀 유학·차남 오피스텔 매입 의혹 자료 제출 불성실 비판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조병노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에 대해 인사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조 후보자는 29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경찰청장이 되면 인사 조치를 하겠느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인사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압 의혹은 지난해 10월 조 경무관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백해룡 경정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브리핑 보도 자료에 관세청 관련 내용을 빼라는 취지로 압박했다는 것이다. 조 경무관은 당시 상급 기관 소속이었으나 수사와 무관한 부서에 속해 있었다.

인사혁신처에서 징계 조치를 하지 않고 '불문'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서도 문제 지적이 이어졌다. 용 의원은 "조 경무관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불문 처분을 받았는데 최근 5년간 유일한 사례이며 감경이 불가능한 사안으로 견책 처분을 받아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인천 세관을 압수 수색하려고 했으나 두 번이나 영장이 반려된 것을 지적하자 조 후보자는 "전반적인 추세가 압수 수색 영장을 제한적으로 발부하는 추세"라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조 경무관과 함께 일해서 아는 사이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 후보자는 "경정 때 같이 일한 적은 있다"면서 "인수위에 잠깐 파견된 것을 이후에 알게 됐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7.29 choipix16@newspim.com

한편 이날 청문회 시작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조 후보자 자녀 유학과 오피스텔 매입 등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를 여는 이유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함이며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야 한다"며 "전임 청장의 인사청문회와 비교해 자료 제출이 턱없이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인사청문회 연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반박에 나섰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청문회 제도적인 문제도 있다. 해외에 있는 자녀가 자료 동의 거부하면 자료 받을 방법이 없다"며 "인사청문회에 제출된 자료를 갖고 추정하고 질의해서 답변을 이끌어내는 게 위원들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자료 제출 공방 후에도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조 후보자가 공무 출장 중에 장남 졸업식에 참석한 것과 의경 지원, 차남의 오피스텔 구입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2018년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미국으로 공무 출장을 갔고, 13일 조 후보자 장남이 다녔던 미국 인디애나주 퍼듀대 졸업식에 참석했는데 졸업식 일정에 맞춰 공무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채 의원은 "공직자면 오얏나무 아래서 갓을 바꿔 쓰지 말라는 말도 있다. 국민 혈세가 투입된 공무 출장을 사적 용무로 쓴 것은 공직자로서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한 것"이라며 "솔직하게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의 장남이 2013년 당시 강원청에서 재직하던 조 후보자와 같은 곳에서 의경으로 복무한 것과 관련한 의혹 공방도 있었다. 윤건영 의원은 "후보자 자제분이 의경 복무할 당시 의경 경쟁률이 15 대 1에서 20 대 1을 기록해 '로또 의경'이라 불렸다"며 "당시 후보자가 의경 담당 과장인데 장남이 같은 지역청 의경으로 근무한 것은 도덕적 해이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담당 과장할 때 자녀가 시험을 본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저한테 상의하지 않아서 몰랐다"고 반박했다.

이어 윤 의원은 조 후보자 장남이 기동1중대에 발령받았으나 본부 소대로 행정병, 운전병, 취사병 등 소위 '꽃보직'에 발령났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조 후보자는 "제 아이가 가자마자 행정본부 간 것은 아니다"며 "논산 훈련소 성적으로 본인 희망에 따라 배치되는데 사격을 못 해서 경기도에 지원했으나 탈락하고 강원도로 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차남 오피스텔 구매와 관련한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 "작은아들이 2년 이상 미국 회사에 근무하면서 1억 가까운 돈을 모아서 고급 승용차를 산다고 해서 아내가 오피스텔 사라고 했다"며 "코로나19 때문에 귀국을 못 해 계약금을 날리게 되는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저와 아내 적금을 깨고 빌려주고 이자를 25만 원씩 받았다"고 해명했다.

차용증과 이자소득세 납부에 대한 문제 지적도 있었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하는데 분실했고 제출한 차용증은 실제 차용증이 아닌 것인데 이해가 안 간다"면서 이자소득세 납부 여부도 질의했다.

조 후보자는 "처음 작성된 차용증을 분실했다"고 했고 "이자소득세는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사실을 알게 됐고 추가로 납부했다"고 답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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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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