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 "마약수사 외압 의혹 경무관, 인사조치 검토"

기사입력 : 2024년07월29일 13:55

최종수정 : 2024년07월29일 13:55

29일 국회 행안위 인사청문회
인사혁신처 '불문' 조치 문제 지적
자녀 유학·차남 오피스텔 매입 의혹 자료 제출 불성실 비판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조병노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에 대해 인사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조 후보자는 29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경찰청장이 되면 인사 조치를 하겠느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인사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압 의혹은 지난해 10월 조 경무관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백해룡 경정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브리핑 보도 자료에 관세청 관련 내용을 빼라는 취지로 압박했다는 것이다. 조 경무관은 당시 상급 기관 소속이었으나 수사와 무관한 부서에 속해 있었다.

인사혁신처에서 징계 조치를 하지 않고 '불문'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서도 문제 지적이 이어졌다. 용 의원은 "조 경무관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불문 처분을 받았는데 최근 5년간 유일한 사례이며 감경이 불가능한 사안으로 견책 처분을 받아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인천 세관을 압수 수색하려고 했으나 두 번이나 영장이 반려된 것을 지적하자 조 후보자는 "전반적인 추세가 압수 수색 영장을 제한적으로 발부하는 추세"라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조 경무관과 함께 일해서 아는 사이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 후보자는 "경정 때 같이 일한 적은 있다"면서 "인수위에 잠깐 파견된 것을 이후에 알게 됐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7.29 choipix16@newspim.com

한편 이날 청문회 시작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조 후보자 자녀 유학과 오피스텔 매입 등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를 여는 이유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함이며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야 한다"며 "전임 청장의 인사청문회와 비교해 자료 제출이 턱없이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인사청문회 연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반박에 나섰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청문회 제도적인 문제도 있다. 해외에 있는 자녀가 자료 동의 거부하면 자료 받을 방법이 없다"며 "인사청문회에 제출된 자료를 갖고 추정하고 질의해서 답변을 이끌어내는 게 위원들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자료 제출 공방 후에도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조 후보자가 공무 출장 중에 장남 졸업식에 참석한 것과 의경 지원, 차남의 오피스텔 구입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2018년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미국으로 공무 출장을 갔고, 13일 조 후보자 장남이 다녔던 미국 인디애나주 퍼듀대 졸업식에 참석했는데 졸업식 일정에 맞춰 공무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채 의원은 "공직자면 오얏나무 아래서 갓을 바꿔 쓰지 말라는 말도 있다. 국민 혈세가 투입된 공무 출장을 사적 용무로 쓴 것은 공직자로서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한 것"이라며 "솔직하게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의 장남이 2013년 당시 강원청에서 재직하던 조 후보자와 같은 곳에서 의경으로 복무한 것과 관련한 의혹 공방도 있었다. 윤건영 의원은 "후보자 자제분이 의경 복무할 당시 의경 경쟁률이 15 대 1에서 20 대 1을 기록해 '로또 의경'이라 불렸다"며 "당시 후보자가 의경 담당 과장인데 장남이 같은 지역청 의경으로 근무한 것은 도덕적 해이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담당 과장할 때 자녀가 시험을 본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저한테 상의하지 않아서 몰랐다"고 반박했다.

이어 윤 의원은 조 후보자 장남이 기동1중대에 발령받았으나 본부 소대로 행정병, 운전병, 취사병 등 소위 '꽃보직'에 발령났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조 후보자는 "제 아이가 가자마자 행정본부 간 것은 아니다"며 "논산 훈련소 성적으로 본인 희망에 따라 배치되는데 사격을 못 해서 경기도에 지원했으나 탈락하고 강원도로 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차남 오피스텔 구매와 관련한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 "작은아들이 2년 이상 미국 회사에 근무하면서 1억 가까운 돈을 모아서 고급 승용차를 산다고 해서 아내가 오피스텔 사라고 했다"며 "코로나19 때문에 귀국을 못 해 계약금을 날리게 되는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저와 아내 적금을 깨고 빌려주고 이자를 25만 원씩 받았다"고 해명했다.

차용증과 이자소득세 납부에 대한 문제 지적도 있었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하는데 분실했고 제출한 차용증은 실제 차용증이 아닌 것인데 이해가 안 간다"면서 이자소득세 납부 여부도 질의했다.

조 후보자는 "처음 작성된 차용증을 분실했다"고 했고 "이자소득세는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사실을 알게 됐고 추가로 납부했다"고 답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