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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지호 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마약수사 외압·가족 의혹 공방

기사입력 : 2024년07월29일 18:47

최종수정 : 2024년07월29일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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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행안위서 개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 증인 출석
공무출장 중 자녀 졸업식 참석·오피스텔 매입 의혹 추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9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이 주요 쟁점이 된 가운데 이날 외압 의혹 당사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외에도 조 후보자 개인과 가족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고, 현장 경찰관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검증이 이어졌다.

◆ 마약수사 외압 의혹 증인 출석..."'용산에서 알고 있다'며 지시"

세관 마약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 백해룡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현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이 상관인 경찰서장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백 경정은 세관 현장 조사 전에 김광호 당시 서울청장과 오찬을 했고, 이후에 당시 김모 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연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브리핑을 하기로 하고 서울청 수사 지휘부에 이를 보냈는데 국가수사본부로 보내지 않아 당황하던 차에 서장에게서 전화가 왔다"며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브리핑을 안 하면 안 되겠냐고 연기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외압 의혹은 지난해 10월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었던 조병노 경무관(현 수원 남부경찰서장)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백 경정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브리핑 보도자료에 관세청 관련 내용을 빼라는 취지로 압박했다는 것이다. 조 경무관은 당시 상급 기관 소속이었으나 수사와 무관한 부서에 속해 있었다. 경찰청은 조 경무관에 대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으나 '불문' 조치가 내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백해룡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에서 말레이시아 밀반입 필로폰(27.8kg 압수) 대량 국내 유통시킨 국제연합 범죄조직 검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0.10 mironj19@newspim.com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조 경무관은 백 경정의 외압 주장을 반박했다. 조 경무관은 "형사과장이 크게 오해를 했고 사실이 아닌 내용이 보도 나가는 것을 막겠다는 마음으로 부탁했다"며 "외압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승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와 만난 적이 있거나 전화한 적이 있느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문에는 "만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백 경정을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인사 조치한 데 이어 '공보 조치 위반'을 이유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백 경정은 지난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조 경무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24일에는 공수처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한편 조 후보자는 "경찰청장이 되면 인사 조치를 하겠느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인사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후보자 자료 제출·가족 의혹 여야 공방

이날 청문회 시작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조 후보자 자녀 유학과 오피스텔 매입 등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를 여는 이유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함이며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야 한다"며 "전임 청장의 인사청문회와 비교해 자료 제출이 턱없이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청문회 제도적인 문제도 있다. 해외에 있는 자녀가 자료 동의를 거부하면 자료를 받을 방법이 없다"며 "인사청문회에 제출된 자료를 갖고 추정하고 질의해서 답변을 이끌어내는 게 위원들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가 공무 출장 중에 장남 졸업식에 참석한 것과 차남의 오피스텔 구입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2018년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미국으로 공무 출장을 갔고, 13일 조 후보자 장남이 다녔던 미국 인디애나주 퍼듀대 졸업식에 참석했는데 졸업식 일정에 맞춰 공무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채 의원은 "공직자면 오얏나무 아래서 갓을 바꿔 쓰지 말라는 말도 있다. 국민 혈세가 투입된 공무 출장을 사적 용무로 쓴 것은 공직자로서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한 것"이라며 "솔직하게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7.29 choipix16@newspim.com

조 후보자는 차남 오피스텔 구매와 관련한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 "작은아들이 2년 이상 미국 회사에 근무하면서 1억 가까운 돈을 모아서 고급 승용차를 산다고 해서 아내가 오피스텔 사라고 했다"며 "코로나19 때문에 귀국을 못 해 계약금을 날리게 되는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저와 아내 적금을 깨고 빌려주고 이자를 25만 원씩 받았다"고 해명했다.

차용증과 이자소득세 납부에 대한 문제 지적도 있었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하는데 분실했고 제출한 차용증은 실제 차용증이 아닌 것인데 이해가 안 간다"면서 이자소득세 납부 여부도 질의했다.

조 후보자는 "처음 작성된 차용증을 분실했다"고 했고 "이자소득세는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사실을 알게 됐고 추가로 납부했다"고 답했다.

◆ '과로 경찰관 사망' 현장 경찰 수사 부담 증가...'티메프 사태' 대응 질의도

최근 현장 경찰관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업무 스트레스가 많은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청장 부임 후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하라고 했는데 국민 불편 최소화 취지에서 당연하지만 성과 위주로 수사관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수사관의 애로점을 파악하고 구조적 문제가 뭔지 접근해야 했는데 아랫돌 빼서 윗돌 막기 식으로 됐다"고 비판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경찰 내부에서는 업무가 과중하다, 악소리가 난다고 한다"며 "안타까운 비보는 업무 과중에 따른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경찰청장이 되면 책임감 있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마음으로 다루겠다"며 "경찰청에서는 실태진단팀을 구성했으며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역할이 늘었으나 민생 관련 범죄 수사 분야 인력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일선 경찰서 경제팀 등 민생 수사 분야 인력이 보강되지 못해 수사관이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 1주일 새 수사 경찰 2명이 희생됐다"면서 "격무에 비해 복리 승진 기회가 없어 일선 지구대를 희망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잠정적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고소 고발 사건 반려 제도가 없어지면서 40% 급증해 일선 수사관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경찰청은 실태진단팀을 꾸려 본격 활동하고 있으며 진단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겠다"고 답했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티메프 사태)에 대해 경찰의 역할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현장에 모인 피해자들의 안전을 위해 기동대를 현장에 투입해 안정적으로 현장 관리를 하고 있다"며 "티몬을 비롯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융 당국에서 위법 사항 점검으로 확인하고 있고, 수사 의뢰가 있으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답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해 억울하고 불행한 일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금융 당국 수사 의뢰에 대비해 기초 자료 조사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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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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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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