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세관 마약 수사 외압 폭로' 경찰관 "'용산에서 알고 있다'며 서장 지시받아"

기사입력 : 2024년07월29일 18:14

최종수정 : 2024년07월29일 18:14

29일 국회 행안위 인사청문회
백해룡 경정·조병노 경무관 증인 출석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세관 마약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 백해룡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현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이 상관인 경찰서장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백 경정은 세관 현장 조사 전에 김광호 당시 서울청장과 오찬을 했고, 이후에 당시 김 모 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 수사 결과 브리핑 연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브리핑을 하기로 하고 서울청 수사 지휘부에 이를 보냈는데 국가수사본부로 보내지 않아 당황하던 차에 서장에게서 전화가 왔다"며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브리핑 안 하면 안 되겠냐고 연기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외압 의혹은 지난해 10월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었던 조병노 경무관(현 수원 남부경찰서장)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백 경정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브리핑 보도자료에 관세청 관련 내용을 빼라는 취지로 압박했다는 것이다. 조 경무관은 당시 상급 기관 소속이었으나 수사와 무관한 부서에 속해 있었다. 경찰청은 조 경무관에 대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으나 '불문' 조치가 내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백해룡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에서 말레이시아 밀반입 필로폰(27.8kg 압수) 대량 국내 유통시킨 국제연합 범죄조직 검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0.10 mironj19@newspim.com

서울경찰청은 최근 백 경정을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인사 조치한 데 이어 '공보 조치 위반'을 이유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 수사 결과 브리핑 발표 전 서울경찰청에서 당시 형사과장 호출로 내용 관련 협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브리핑 가지고 서울청 형사과장 호출 받고 가서 상의한 사례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직접 가서 협의하고 조율하는 건 처음이었다"고 답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당시 영등포 경찰서장이 올해 초 대통령실 자치 행정 비서관으로 파견됐는데 용산 언급과 관련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백 경정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조 경무관은 백 경정의 외압 주장을 반박했다. 조 경무관은 "형사과장이 크게 오해를 했고 사실이 아닌 내용이 보도 나가는 것을 막겠다는 마음으로 부탁했다"며 "외압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승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와 만난 적이 있거나 전화한 적이 있느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문에는 "만난 적이 없다"고 답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