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미사리 경정장 '조명탑' 원상복구 취소소송 파기환송

기사입력 : 2024년08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8월02일 06:00

안전우려·재설치 비용 등 비례원칙 위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대법원은 경기 하남시가 미사리 경정장 내 설치된 조명탑과 전광판을 원상복구하라고 내린 시정명령 중 일부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한 조명탑에 대해 불법시설물이라고 보고 시정명령 취소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지난 2021년 3월 하남시는 공단에 미사리 경정장 내 설치된 조명탑 11개와 전광판 1대를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시설물들이 개발제한구역인 경정장 부지 내 불법적으로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공단은 하남시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1개 조명탑(A)을 제외한 나머지 조명탑과 전광판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부지 경계선 밖에 있는 A 조명탑의 경우도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축조에 관한 부대시설로 적법하게 일괄허가가 이루어졌다는 입장이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조명탑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은 위법하다고 봤지만, A 조명탑의 경우에 대해선 행위허가 없이 설치됐다고 판단하고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은 "A 조명탑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공단 측에 귀책사유가 있고 손해는 스스로 초래한 측면이 크다"며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 조명탑의 원상복구 시정명령이 '비례 원칙'에 위반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해당 조명탑이 야간 경기 시 반환점을 비추는 역할을 해 철거 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조명탑을 재설치할 경우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소요돼 공익법인으로서의 사업 수행에 차질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비례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