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위반 건수 줄었는데"…軍간부들 반대에 병사 휴대전화 사용 확대 무산

기사입력 : 2024년08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8월07일 14:32

3차 시범 운영서 위반 건수 줄었지만 확대 불가
간부들 "병사 단결력 저하" 이유로 반대
훈련병 주말 1시간 사용 가능 등 일부 개선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 확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과 후로 제한된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국방부는 시범 부대를 운영했지만 결국 제자리걸음에 그쳤다. 휴대전화 사용수칙 위반 건수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시범 운영 부대 간부들이 병사들의 집중력과 단결력 저하를 우려한다"며 휴대전화 사용 확대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훈련병은 주말 및 공휴일에 하루 1시간, 군 병원 입원 환자는 평일과 휴일 모두 오전 8시30분~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일부는 보완됐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휴가를 나온 군인들이 열차 탑승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05.10 pangbin@newspim.com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에 따르면 병사들은 평일 일과 후 오후 6시~오후 9시, 휴일 오전 8시30분~오후 9시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병사 휴대전화 사용 정책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4월 시범 운영으로 시작돼 윤석열 정부 들어 소지 시간 확대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2021년 11월부터 소지 시간 확대 범위를 판단하기 위해 총 세 차례에 걸쳐 병 휴대전화 사용 시범 운영을 실시했다. ▲점호 이후부터 일과 시작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형' ▲아침 점호 이후부터 취침 전까지 사용하는 '중간형' ▲24시간 소지하는 '자율형' 3가지 방안을 부대별로 적용한 것이다.

다만 경계근무와 당직근무, 대규모 교육훈련 때는 휴대전화 소지가 제한된다. 소지하더라도 식사나 일과준비, 개인 자율활동, 청소, 근무시간 중 지휘관 통제 아래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점호와 그 외 근무시간에는 사용할 수 없다.

1차 시범 운영은 2021년 15사단에서 기간병을 대상으로 최소형, 중간형, 자율형 유형으로 3개월 간 4주 단위로 변경하며 진행했다. 또한, 훈련병에게는 최소형과 확대형으로 2~3주 단위로 변경 적용했다. 최소형은 주말·공휴일 1시간, 확대형은 평일 30분, 주말·공휴일 1시간이다.

2022년 2차 시범 운영은 7개월간 진행됐다. 약 1만8000명의 기간병이 있는 11개 부대에서 최소형, 중간형, 자율형의 유형으로 2개월 단위 변경이 이뤄졌다. 훈련병은 28사단, 37사단, 교육사에서 최소형과 확대형이 기수별로 순차 적용됐다.

2023년 3차 시범 운영에서는 45개 부대의 약 6만명에게 아침 점호 후부터 오후 9시까지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하는 자율형이 적용됐다. 모든 훈련소의 훈련병에게도 주말과 공휴일에 1시간씩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범 운영 결과, 병사들의 일과 중 집중력 저하와 동료 간 대화 단절 등의 문제점이 보고됐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특히 보안 위반, 불법 도박, 디지털 성폭력 등의 악성 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면서 확대의 우려가 제기됐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그러나 3차 시범 운영 기간 위반 건수는 12만1192명 대상 1005건으로, 시범 운영 전(11만4974명 대상, 1014건)에 비해 인원은 많아졌지만 위반 건수는 오히려 줄었다. 시범 운영 기간 중대한 보안사고는 1건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국방부는 "무엇보다도 일과 중 근무·교육훈련 집중력 저하, 동료와의 대화 단절 및 단결력 저하 등을 우려하는 시범 운영 부대 간부들의 의견이 다수 보고됐다"며 병사의 휴대폰 사용을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조사 결과 '중간형'이 병사들의 복무 여건 개선뿐 아니라 초급간부의 부대·병력 관리 측면에서도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병사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를 놓고 대상 부대의 장병 선호 추이를 적용 전과 후로 나눠 조사했더니 병사는 95%에서 97%로, 간부는 59%에서 77%로 각각 늘어났다. 그러나 결국 중간형까지도 확대되지 못한 것이다. 국방부는 4차 시범 운영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강화된 제재기준에도 불구하고 사용수칙 위반 건수가 시범 운영 전과 큰 차이가 없음을 고려할 때, 시범 운영 부대에서만큼 적극적으로 관리되지 않으면 모든 부대로 확대 때 위반 건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확대는 인권과 복지, 군 생활 선용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군 당국이 병사들의 휴대전화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만 너무 치중한다고 비판했다.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확대를 병사들 입장에서 어떻게 적극 선용할 것인지를 국방부와 군 당국이 더욱 고민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