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위반 건수 줄었는데"…軍간부들 반대에 병사 휴대전화 사용 확대 무산

기사입력 : 2024년08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8월07일 14:32

3차 시범 운영서 위반 건수 줄었지만 확대 불가
간부들 "병사 단결력 저하" 이유로 반대
훈련병 주말 1시간 사용 가능 등 일부 개선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 확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과 후로 제한된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국방부는 시범 부대를 운영했지만 결국 제자리걸음에 그쳤다. 휴대전화 사용수칙 위반 건수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시범 운영 부대 간부들이 병사들의 집중력과 단결력 저하를 우려한다"며 휴대전화 사용 확대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훈련병은 주말 및 공휴일에 하루 1시간, 군 병원 입원 환자는 평일과 휴일 모두 오전 8시30분~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일부는 보완됐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휴가를 나온 군인들이 열차 탑승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05.10 pangbin@newspim.com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에 따르면 병사들은 평일 일과 후 오후 6시~오후 9시, 휴일 오전 8시30분~오후 9시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병사 휴대전화 사용 정책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4월 시범 운영으로 시작돼 윤석열 정부 들어 소지 시간 확대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2021년 11월부터 소지 시간 확대 범위를 판단하기 위해 총 세 차례에 걸쳐 병 휴대전화 사용 시범 운영을 실시했다. ▲점호 이후부터 일과 시작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형' ▲아침 점호 이후부터 취침 전까지 사용하는 '중간형' ▲24시간 소지하는 '자율형' 3가지 방안을 부대별로 적용한 것이다.

다만 경계근무와 당직근무, 대규모 교육훈련 때는 휴대전화 소지가 제한된다. 소지하더라도 식사나 일과준비, 개인 자율활동, 청소, 근무시간 중 지휘관 통제 아래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점호와 그 외 근무시간에는 사용할 수 없다.

1차 시범 운영은 2021년 15사단에서 기간병을 대상으로 최소형, 중간형, 자율형 유형으로 3개월 간 4주 단위로 변경하며 진행했다. 또한, 훈련병에게는 최소형과 확대형으로 2~3주 단위로 변경 적용했다. 최소형은 주말·공휴일 1시간, 확대형은 평일 30분, 주말·공휴일 1시간이다.

2022년 2차 시범 운영은 7개월간 진행됐다. 약 1만8000명의 기간병이 있는 11개 부대에서 최소형, 중간형, 자율형의 유형으로 2개월 단위 변경이 이뤄졌다. 훈련병은 28사단, 37사단, 교육사에서 최소형과 확대형이 기수별로 순차 적용됐다.

2023년 3차 시범 운영에서는 45개 부대의 약 6만명에게 아침 점호 후부터 오후 9시까지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하는 자율형이 적용됐다. 모든 훈련소의 훈련병에게도 주말과 공휴일에 1시간씩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범 운영 결과, 병사들의 일과 중 집중력 저하와 동료 간 대화 단절 등의 문제점이 보고됐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특히 보안 위반, 불법 도박, 디지털 성폭력 등의 악성 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면서 확대의 우려가 제기됐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그러나 3차 시범 운영 기간 위반 건수는 12만1192명 대상 1005건으로, 시범 운영 전(11만4974명 대상, 1014건)에 비해 인원은 많아졌지만 위반 건수는 오히려 줄었다. 시범 운영 기간 중대한 보안사고는 1건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국방부는 "무엇보다도 일과 중 근무·교육훈련 집중력 저하, 동료와의 대화 단절 및 단결력 저하 등을 우려하는 시범 운영 부대 간부들의 의견이 다수 보고됐다"며 병사의 휴대폰 사용을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조사 결과 '중간형'이 병사들의 복무 여건 개선뿐 아니라 초급간부의 부대·병력 관리 측면에서도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병사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를 놓고 대상 부대의 장병 선호 추이를 적용 전과 후로 나눠 조사했더니 병사는 95%에서 97%로, 간부는 59%에서 77%로 각각 늘어났다. 그러나 결국 중간형까지도 확대되지 못한 것이다. 국방부는 4차 시범 운영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강화된 제재기준에도 불구하고 사용수칙 위반 건수가 시범 운영 전과 큰 차이가 없음을 고려할 때, 시범 운영 부대에서만큼 적극적으로 관리되지 않으면 모든 부대로 확대 때 위반 건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확대는 인권과 복지, 군 생활 선용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군 당국이 병사들의 휴대전화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만 너무 치중한다고 비판했다.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확대를 병사들 입장에서 어떻게 적극 선용할 것인지를 국방부와 군 당국이 더욱 고민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사진
부동산 논란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차명 부동산과 차명 대출 의혹이 불거진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 수석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지만 곧 오 수석 거취가 정리될 전망이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고위직 낙마 사례가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전 중 입장이 정리되면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중이던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그는 과거 검사로 근무하며 배우자 소유의 경기 화성시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자신의 대학·학과 동문인 A씨 이름으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해당 부동산은 공개 대상에서 누락됐다. 재산공개를 피하고자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여기에 오 수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A씨 명의로 한 저축은행에서 15억원을 대출받고 대출 상환 과정에서 해당 저축은행 사주가 일부 금액을 대신 상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오 수석은 언론 보도를 통해 부동산 관련 의혹이 불거진 후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해명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송구하고 부끄럽다"며 소개를 숙였다. 대통령실은 지난 11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일단 본인이 그에 대한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이 오 수석 관련 의혹에 입장을 표명한 것은 논란이 부동산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이 불거진 지 이틀 만이었다. 이 관계자는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한다'는 말의 의미를 묻자 "부적절한 처신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말씀하지 않았냐"며 "안타깝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인정한 부분을 평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오 수석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인지했는지, 그에 대한 오 수석의 소명은 충분했는지, 오 수석의 거취에 대한 검토는 없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8: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