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철근 누락에 해외골프 향응까지…'순살아파트' LH 전관 특혜 감사원에 적발

기사입력 : 2024년08월08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08월08일 14: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설계·시공 오류 다수 발생
전관 업체와 유착, 금품 수수 등 부정행위 확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관 특혜와 부실 시공, 관리감독 소홀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8일 공개됐다.

감사원은 부실한 관리·감독을 한 24명에 대해 문책 또는 주의를 요구했다. 17개 건축사무소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통보했고, 유착 관련자 9명은 문책했다. 특히 구조설계 하도급 대금 지급 증빙 변경과 하도급 대금을 되돌려받은 업체 및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4월 29일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계기로 국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각각 감사 요구와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무량판구조 주차장 부실건설의 원인, 전관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관리의 적정성, 그리고 직무 관련 전관 업체와의 유착 여부 등 3개 분야에 대해 집중 감사를 실시했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사진=뉴스핌DB]

◆ 구조설계 및 공사감독 업무 태만

감사 결과 무량판구조의 부실 설계와 시공의 문제점이 여러 지구에서 발견됐다. LH는 무량판구조 지하주차장 공법을 2016년에 도입하며 102개 지구에 적용했으나, 구조설계 검수 및 시공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여 다수의 설계 및 시공 오류가 발생했다.

양주회천 A-15 등 16개 지구에서 전단보강근이 누락되거나 설치 위치가 잘못 기재되는 등의 설계오류가 있었다. 구조 지침과 구조도면을 비교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오류를 LH는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수행해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무량판구조 시공 경험이 없는 시공사들에게 전단보강근의 중요성과 설치 방법 등을 제대로 전파하지 않아 시공 현장에서 전단보강근의 설치가 누락되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LH는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도 시공상세도 검토 및 승인을 부적절하게 처리해 부실시공을 방치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 부적절한 하도급 및 증빙 변조

감사원에 따르면 LH는 구조설계용역을 미승인 업체에 재하도급하고, 금융기관 입금내역서 등을 변조해 제출하는 행위를 방치했다.

무량판 부실 지구 중, 구조사무소가 직접 구조도면을 작성한 경우는 없었으며, 건축사무소는 하도급 대금을 실제 지급액보다 많이 지급한 것처럼 변조하거나 일부를 되돌려 받는 등의 행위를 했다.

이러한 행위는 파주운정3(A-23)지구와 충남도청(RH-11)지구 등 여러 지구에서 확인됐으며, LH는 이를 적절히 관리·검토하지 않았다.

◆ 설계변경 및 벌점 부과 미비·통지서 부정 발급

전관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과 관리 감독의 적정성 문제에서도 다수의 부정행위가 발견됐다. LH 충북지역본부는 청주지북시공사가 설계변경을 요청한 원인이 원설계의 오류 때문임을 확인하면서도, 전관 설계업체에 벌점을 부과하지 않고 설계변경 요청을 승인했다.

설계부실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4개 지구에서 17억여 원의 공사비 증액이 이루어졌으나, LH는 관련 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지 않아 전관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LH는 화성비봉(A-4) 등 4개 지구에서 전관 업체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데도 품질우수통지서를 발급했고, 평택청북(B-13) 등 3개 지구에서는 전관 업체에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우수통지서는 점검 결과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경우에만 발급되어야 하지만, 평가 항목이 완료되지 않은 항목까지 우수한 것으로 평가해 부당하게 발급했다.

[사진=뉴스핌DB]

◆ 금품수수 등 전관 업체들과 유착 및 특혜

직무 관련 전관 업체들과의 유착 및 특혜 사례도 있다. LH 현장감독자는 직무 관련 전관 업체로부터 상품권 약 80만 원을 수수하고, 출처 불명의 현금 4560만 원을 ATM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기도 했다.

또한, 전관 업체 대표 등과 총 4회에 걸쳐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오고도 소속 부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또 다른 LH 현장감독자 3명은 직무 관련 전관 업체 임원과 30여 차례 골프를 치고, 회원제 및 군 골프장 예약편의와 할인 혜택, 식사 등의 향응을 지속적으로 수수했다.

이들은 회원제 골프장 할인 혜택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으며 부당한 유착 관계를 유지했다.

◆감사원, 전관 특혜·유착 등에 엄정 조치 요구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LH의 부실한 관리·감독과 전관 특혜·유착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무량판 구조설계 검수 업무와 시공감독 업무를 태만히 한 LH 관련자 13명과 전관 업체 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11명 등 총 24명에 대해 문책 또는 주의를 요구했다.

또한 LH 승인 없이 부당하게 하도급한 17개 건축사무소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검토 및 구조설계 하도급 구조 개선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전관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특혜를 제공한 관련자 9명을 엄중 문책 또는 주의 요구했고, 4명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 통보했다.

또한, 구조설계 하도급 대금을 변조하거나 부당하게 수수한 3개 건축사무소 관련자 3명과 전관 등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LH 전·현직자 2명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