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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尹대통령, 외교안보 최측근 전면 재배치…'방산·원전·국회' 대응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8월13일 03:00

최종수정 : 2024년08월13일 13:31

'방산·원전 컨트롤타워' 신원식 안보실장
'채 상병 등 국방 현안' 김용현 국방장관
9월 정기국회·국감 목전, 국회 대응 강화
'외교안보특보 장호진' 사실상 밀려난 듯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왜 핵심 외교안보라인을 전격 재배치했을까. 그 배경에 적지 않은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이 향후 국정 운영을 위해 믿을만한 최측근들을 외교안보라인 전면에 재배치했다.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임명 8개월 만에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사실상 밀려났다. 신원식(66·육사 37기)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취임해 10개월 만에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이번 전격적인 외교안보라인 교체는 지난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다녀오면서부터 결심했다. 윤 대통령이 남북 관계를 비롯해 중동·동유럽 등 전 세계 안보가 크게 변화하는 상황을 보고 인사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앞줄 왼쪽 네번째) 대통령이 지난 4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호필(세 번째) 새 합참차장으로부터 진급과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장호진(일곱번째) 국가안보실장, 신원식(두번째) 국방부 장관, 김용현(뒷줄 왼쪽 첫 번째) 경호처장도 함께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또 방위 산업과 원자력 발전소 해외 수출을 위해서는 누군가는 자리를 잡고 챙겨야 할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그 적임자가 바로 신 실장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장 실장은 정통 외교 관료 출신으로 방산 수출과 국방·안보 외교 측면에서 신 실장보다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최근 한국 방산과 원전 수출이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어 물 들어올 때 배를 띄워야 한다는 판단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용현(65·육사 38기) 국방부 장관 카드는 정권 초기부터 꾸준히 하마평이 나왔다. 언젠가는 한 번쯤 윤 대통령이 김 처장을 국방장관으로 기용할 것이라는 말이 계속 나왔다. 김 처장도 국방장관에 대한 강한 애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처장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호처장으로 2년 넘게 윤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한 핵심 참모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다. 여인형(55·중장·육사 48기) 국군방첩사령관이 육사와 충암고 10년 후배다. 신 실장은 육사 1년 선배다.

다만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군 안팎으로 논란이 거센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 정국과 향후 국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재 윤 대통령이 가장 믿을 수 있는 김 처장을 전격 기용해 채 상병 순직 문제를 비롯해 각종 군의 현안을 매끄럽게 해결하고 정리해 나가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 장관도 지난해 10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 대비해 전격적으로 기용했었다. 이종섭 전임 국방장관보다는 국회의원 경험이 있는 정치인 출신의 신 장관이 국회 대응력이 좋을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김 처장을 국방장관으로 전격 기용한 것도 당장 9월 정기국회와 향후 국감을 대응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읽힌다.

또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의 뜻이 반영되는 과정에서 장 실장이 사실상 밀려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신 실장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이명박(MB) 정부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대외전략비서관으로 일할 때 국방부 정책기획관(준장)을 지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이끄는 안보실장에 군 출신 인사가 임명된 것은 2014년 6월 박근혜 정부 당시 김관진 실장 이후 10여 년 만이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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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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