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내 집 마련하랄 땐 언제고"…디딤돌대출 금리 인상에 신혼부부 '울상'

기사입력 : 2024년08월13일 16:44

최종수정 : 2024년08월13일 16:45

가계대출 급증에 정책대출 규제…디딤돌 등 대출금리↑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금리 최저 2.35%~3.65%로 인상
신생아특례대출 제외…"결혼페널티 재현되는 것 같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예비 신혼부부 김모(32)씨는 디딤돌대출 금리가 인상된다는 소식을 듣고 화들짝 놀랐다. 김씨는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강화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신혼부부 메리트가 사라진 이상 혼인신고를 굳이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불어나는 가계대출을 막기 위해 디딤돌대출 등 주택구입 자금용 정책대출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상대적으로 저금리로 내집마련에 나섰던 신혼부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정책대출 금리 인상에서 신생아특례대출이 제외되면서 혼인가구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결혼 페널티' 지적도 등장하고 있다.

◆ 가계대출 급증에 디딤돌·버팀목대출 금리 인상

13일 정부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대출 금리가 오는 16일부터 0.2~0.4%포인트(p) 인상된다. 이로써 디딤돌대출(주택매매) 금리는 기존 연 2.15~3.55%에서 2.35~3.95%로, 버팀목대출(전세) 금리는 기존 연 1.5~2.9%에서 1.7~3.3%로 상향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디딤돌대출은 기존 연 2.15~3.25%에서 2.35~3.65%로 조정된다.

정부가 정책대출 금리 인상을 추진한 배경에는 그동안 정책대출 금리와 시중대출 금리 간 과도한 차이가 주택정책금융의 빠른 증가세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이 있다. 시중은행 대출 금리보다 낮은 디딤돌·버팀목대출에 수요가 몰리면서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20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은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5조6000억원 늘었고,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1000억원 줄었다.

가계대출은 지난 4월 이후로 4개월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가계대출이 증가한 배경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을 꼽았다.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매매가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도 덩달아 증가했다는 뜻이다. 올해 상반기 디딤돌대출 집행 실적은 15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8배 늘었다.

다만 신혼·출산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특례대출의 현행 금리는 유지된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저출생 대응 목적으로 신설된 대출로 2년 이내 신생아를 출생한 가구에 1%대의 저금리를 지원해 준다. 신생아특례대출이 서울 집값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국토부는 "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 대출 대상이 매우 제한적인 데다 국가적 위기인 저출생 대응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디딤돌·버팀목대출 집행액 중 신생아특례대출의 비중은 약 14%(4조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계대출 관리에 저출생 대응은 따로 분리해야"

다만 정책대출 금리 인상을 두고 신혼부부 고민은 늘어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저출산 대응 정책 일환으로 혼인가구 주거안정을 위해 정책대출 완화책을 꾸준히 펼쳐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혼부부의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대출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각각 7000만원에서 8500만원,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상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 시중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2022.03.25 pangbin@newspim.com

그동안 신혼부부는 내집마련을 위해 저금리 대출인 디딤돌·버팀목대출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해왔다. 그런데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혜택이 중단되면 혼인에 대한 메리트가 사라져 오히려 혼인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결혼페널티'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매매가 6억원의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신혼부부(연소득 8000만원)가 기존 디딤돌대출(연 이자율 3.25%)을 활용해 30년동안 4억원의 대출을 받을 경우 발생하는 총이자액은 2억2669만원이다. 그러나 디딤돌대출 금리 인상으로 연 이자율이 3.65%로 0.40%포인트 상향되면서 총이자액은 2억5874만원으로 3205만원 늘어난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는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정부대출 금리를 전반적으로 올리는 건 필요하지만 신혼부부에게까지 적용하는 건 무리한 정책 방향"이라며 "금리인상 방안과 저출생 대응 부분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혼가구와 출산가구를 분리해 차별을 주는 정책은 오히려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 의지를 더 떨어트리게 만들 수도 있다"며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오히려 대출금리를 더 인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결혼식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07.08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