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돌봄인력 부족해 필리핀 가사관리사 데려왔는데…시장파악도 못 한 정부

기사입력 : 2024년08월14일 11:55

최종수정 : 2024년08월14일 11:55

저출산위, 지난 4일 '육아도우미 시장 현황 파악' 연구용역 발주
국내 가사·육아도우미 11만명…여가부·노동부 시장파악도 못해

[세종=뉴스핌] 이정아·양가희 기자 =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오는 9월부터 서울 시내 가정에 투입되는 가운데 정부가 민간 육아도우미 시장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국내 돌봄시장은 가사와 육아가 확연히 분리돼 있는데,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을 논의할 당시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4일 민간 육아도우미(아이돌봄) 시장의 수요와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육아도우미 시장 현황 파악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최근 국내 돌봄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정부로서는 이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어 연구용역을 발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연구로 인해 부족한 돌봄인력을 공공서비스로 확대할지, 민간과 연계할 지 살펴보려 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통계청이 지난 4월 발표한 '2023년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사·육아도우미 취업자 수는 지난 2019년 15만6000명에서 지난해 11만4000명으로 4만명 급감했다. 또 가사·육아도우미 취업자 중 92.3%가 50대 이상으로 나타나면서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문제는 연구용역 발주 시점이다. 저출산위가 연구용역을 발주한 4일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국내 입국 이틀 전이다. 이는 정부가 국내 돌봄시장 현황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책을 추진했다는 뜻이 된다. 시장 규모가 제대로 관측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 육아 도우미 인력을 섣불리 투입했다가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외국인 인력 유입은 돌봄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했던 내국인 중·고령 여성 일자리 잠식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만, 정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였다. 이번 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도 도입의 주관부처인 고용노동부도 국내 돌봄시장 현황 파악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내국인 가사·육아 서비스 종사자가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대부분이 50세 이상 고령층으로 돌봄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난해 9월 관계부처 합동 구체적인 개혁안을 마련해 외국인 육아도우미 인력이 투입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돌봄은 여가부의 '아이돌보미 가정 파견 지원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맞벌이 가정 등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민간돌봄으로는 유료직업소개업체, 서비스 매칭 플랫폼 등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민간돌봄 시장 부분은 통계청과 노동부의 고용동향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 이전에는 부처 간 국내 돌봄인력 현황 파악을 위한 논의가 전무했다. 저출산에 대응하는 정부부처 간 소통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아이돌봄 산업 종사자와 가사도우미는 완전히 분리된 영역으로 여가부와 고용부가 각각 맡고 있다"며 "그렇다 보니 전체적인 산업규모나 시장이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국내 육아도우미 시장에 대한 연구가 늦었다"며 "앞으로 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도가 더 확대될 텐데 국내 시장도 파악하지 않은 채 정책을 추진하면 나중에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수도 있다. 지금이라도 외국인 가사인력 확대 방안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인력이 들어오게 된 이유는 국내 돌봄공백을 해소하겠다는 명분이 있었다"며 "그러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과연 모든 돌봄공백을 채울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정부가 가사와 육아를 합친 기존의 돌봄인력 데이터만 보기보다 가사와 육아를 구분해 접근했으면 조금 더 효율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사진=서울시]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