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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 후보 3명으로 압축…김정원·윤승은·김복형

기사입력 : 2024년08월14일 18:21

최종수정 : 2024년08월14일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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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오는 9월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 후보자가 김정원(59·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윤승은(57·23기)·김복형(56·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으로 압축됐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14일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심사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김 처장 등 3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왼쪽부터)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윤승은·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진=대법원]

서울 출생인 김 처장은 심사대상자 36명 중 헌재 소속으로 유일하게 명단에 포함된 인물이다. 용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온 김 처장은 판사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북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12년 헌재로 자리를 옮긴 그는 선임부장연구관·수석부장연구관·사무차장 등을 거쳤으며, 지난 2월부터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다.

서울 출생인 윤 부장판사는 은광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4년 대전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사법정책실 판사·형사정책심의관 등을 두루 거쳤으며,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지냈다. 이후 대전고법에 이어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하면서 현재는 법원도서관장을 겸임하고 있다.

대구 출생인 김 부장판사는 부산서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1995년 서울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한 이후 중앙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이후 그는 서울고법 판사, 서울고법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도 지냈다.

이광형 추천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책임을 염두에 두고 법률 지식과 합리적인 판단 능력 등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은 물론, 헌법적 가치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강한 신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달 하순께 신임 헌재 재판관 후보자 1명을 지명·내정할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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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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