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주간금융이슈] 김병환 위원장, 금융업 CEO 상견례...'내부통제' 주문할 듯

기사입력 : 2024년08월18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8월18일 07:00

20일 은행권 시작, 여전·보험·금투·저축은행·자산운용업순 회동
가계대출·부동산 PF·소상공인 부채·2금융권 건전성 등 화두일 듯
은행권 금융사고·부동산 PF 부실·티메프 사태까지, 현안 많아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지난달 말 취임해 2개월 차를 맞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다음 주부터 금융업권별 최고경영자(CEO)들과 연이어 간담회를 가지고 현안 논의에 들어간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오는 20일 은행권 간담회를 시작으로 9월 초까지 릴레이 CEO 간담회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는 20일 은행권 간담회를 시작으로 9월 초까지 릴레이 CEO 간담회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 회관에서 열린 '금융 리스크 점검 회의'에 들어가는 김 위원장의 모습. 2024.08.05 yym58@newspim.com

이후에는 ▲22일 여신전문업 ▲28일 보험업(생명·손해보험사) ▲29일 금융투자업 ▲9월2일 저축은행업 ▲5일 자산운용업 순으로 대표들과의 만남이 이어질 계획이다. 이번 순회 간담회는 김 위원장이 처음으로 업권별 대표자들을 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의 상견례로 의미가 깊다. 첫 대면하는 자리인 만큼 김 위원장이 업계에 내놓을 메시지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취임 이후 '부채에 의존한 금융시장 체질 개선'을 큰 틀로 잡고 ▲가계대출 관리 강화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 등을 금융권 3대 리스크로 꼽은 만큼 관련 해결책을 금융권에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 일정인 은행권 간담회에서는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은행장들과 회동한다. 금융지주 회장들에게는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은행장들에게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각각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12일 발표한 '7월 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지난 4월부터 4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수백억 대 금융사고도 잇달아 터진 상황이라 금융지주 회장·은행장들에게 내부통제를 역설할 것으로 보인다. NH농협은행에서는 지난 3월 109억원 규모 부당대출 배임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5월 53억원, 11억원 규모의 배임사고가 추가로 드러났다. 우리은행에서도 지난 6월 영업점에서 대출 고객 17명의 명의를 도용해 177억원을 편취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에는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에게 350억원을 부정하게 대출한 것이 금융감독원 조사로 확인됐다. 김 위원장은 취임 전 인사청문 절차 때부터 우리은행의 금융사고를 언급하며 "횡령에 대한 금융 관련 법령상 제재 수준의 적정성, 내부통제 장치 등이 적절하게 작동하기 위한 여건 등을 점검하겠다"라고 다짐한 바 있다.

여신업권 등 2금융권과의 만남에서는 부동산 PF와 건전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이 PF 사업장별 평가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관리 강화와 충당금 적립, 자본 확충을 통한 손실 흡수능력 강화를 요청할 것으로 점쳐진다.

건설 시장 침체에 올해 상반기 2금융권 건전성에도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지난 1분기말 비은행권의 건설·부동산업 대출 연체율은 각 7.42%, 5.86%로 집계돼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저축은행들의 연체 기간 3개월 이상 고정이하여신(NPL) 비율도 건설업 19.8%, 부동산업 14.3%로 최대 수준이다. 건설업의 경우 1년 전(4.41%)과 2년 전(2.22%)에 비해 각각 4.5배, 8.9배 급증했다. 부동산업도 1년 전(4.36%)과 2년 전(1.82%)보다 각각 3.3배, 7.8배 늘었다.

카드사의 경우 적격 비용 재산정과 관련한 제도 개선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지난 2022년 '카드 수수료 적격 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지만 해를 넘기도록 결론을 내지 못했다. 내년도 가맹점 수수료율 재조정을 앞두고 올해에는 결론지어야 한다.

보험업권과는 최근 개최한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 개혁과제들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불건전 영업 관행을 개선하고, 리스크 관리 역량 제고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과당경쟁과 단기실적 중심 영업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도 김 위원장이 취임 직후 터진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해결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관련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과 사태 해결에 협조를 요청하는 발언이 전 금융업권 간담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