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최연혁 교수의 '이제는 정치혁신'] ①우리나라 언론환경, 이대로는 안 된다

기사입력 : 2024년08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5월12일 17:2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언론 장악 전쟁은 어떻게 하면 끝낼 수 있을까? 기존 방송과 신문의 역할이 급격히 축소되고 AI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지금, 변화의 파고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언론 자유의 역사, 뉴스에 대한 신뢰 지표, 그리고 뉴스 미디어의 국제 비교를 통해 제대로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출판 자유와 민주주의

"기사 작성과 출판의 자유가 자유로운 국가 조직의 가장 강력한 보루다. 왜냐하면 그런 자유가 없으면 의회가 좋은 법률안을 제정하고 정의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는 법률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국민들은 법이 필요로 하는 내용과 정부 통치 권한의 한계와 책임을 알 수 없게 된다. 교육과 윤리적 행동은 무너질 것이고 머지않아 생각과 말과 태도가 거칠어지며 어둠이 우리 자유의 하늘 전체를 뒤덮을 것이다."

1766년 세계 최초로 제정된 스웨덴의 출판 자유법을 입안한 안데르스 쉬데니우스(Anders Chydenius)가 쓴 책 내용의 일부다. 이 법의 제정으로 엄청난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법 제정 후 당시 악명이 높았던 언론 검열관 폰 외르라히(Niclas von Oelreich)가 해임되었고, 자유로운 토론 및 비판 기사가 과감없이 신문에 실리면서 왕과 귀족들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가 없게 된 것이다. 당시 공공연히 자행되던 고문과 사형에 대한 금지 요구도 언론의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 세계 최초의 출판 자유법에 담긴 또 다른 내용은 공공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다. 언론인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공적 정보, 즉 회의록 열람, 참석자 명단, 예산 지출 등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져 왕과 귀족, 성직자 중심의 귀족 정이 빠르게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 법은 1789년 프랑스 혁명 후 채택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The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and of the Citizen)'에서 언론의 자유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채택되는데 영향을 끼쳤고, 대서양을 건너 1791년 미국 수정 헌법 제1조에 표현의 자유가 삽입되는 데에도 영감을 주었다.

1948년 제정된 세계 인권 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은 제19항에서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기술되어 있고, 시민과 정치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에도 언론의 자유에 대한 내용이 제19항에 명기되어 그 정신은 면면히 계승되어 왔다.

"De jure, de facto", 야누스의 두 얼굴

민주국가는 예외 없이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헌법에 포함시킨다. 우리나라도 헌법 제21조 1항과 2항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허가나 검열 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헌법과 관련 시행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그대로 보장되는 것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것(de jure)이 원칙과 이상의 표현이라면, 그 법문이 현실적 상황에 적용되는 상황(de facto)은 완전히 별개의 것이기 때문이다.

언론의 현재 상황을 잘 측정해 보여주는 지표가 있다. 바로 세계 언론자유지수다. 헌법에 명시된 대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지, 정부나 대기업, 시민 사회 혹은 노조에 의해 언론인들이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이나 해고와 감봉 등의 무언의 압력은 받고 있지 않는지를 잘 대변해 주고 있는 지표다. 우리나라의 언론 상황을 한 번 들여다보자.

세계 언론자유지표

1985년 설립된 국경 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는 매년 세계 언론자유지수를 산출해 발표한다. 기자회가 발송한 설문 항목을 각국 협력 기관과 전 세계 특파원, 언론인, 연구원, 법률 전문가, 인권 운동가 등 130여 명이 참여하여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적 신뢰는 매우 높다. 설문은 언론과 미디어가 처한 현실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언론 자유 이외의 것과 저널리즘은 배제되고 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직접 밝히고 있는 바에 따르면 "언론의 자유는 개인 및 집단으로서 언론인이 정치적, 경제적, 법적, 사회적 간섭과 신체적, 정신적 안전에 대한 위협 없이 공익을 위해 뉴스를 선택, 생산 및 전파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고 있다. 다섯 개 분야인 정치(33개 항목), 경제(25개 항목), 사회문화(22개 항목), 법규율(25개 항목), 안전 및 남용(13개 항목) 등을 측정하기 때문에 한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다.

이 지수는 매년 발표 전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한 해 동안의 상황과 변화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측정된 결과치는 "좋음"(85-100), "만족"(70-85), "문제 있음"(55-70), "어려움"(40-55), "심각"(0-40) 이렇게 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도표 1> 세계언론자유지수 (2019-2024)

출처: RSF. Index | RSF

세계에서 가장 높은 "좋음" 수준에 있는 국가들은 북유럽 5개국과 에스토니아,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이다. 세계 1위 자리를 2017년 이후 한 번도 내준 적이 없는 노르웨이가 2024년에도 가장 높은 91.89를 받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노르웨이는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얻는 유일한 국가로 언론 자유가 탁월하다. 노르웨이에 이어 덴마크와 스웨덴은 최근 2-3년 동안 언론 환경이 악화되어 90점 이상에 이르지 못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2-3위를 차지하고 있다.

언론 자유 지수 측정을 시작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한 번도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았던 핀란드는 2024년 네덜란드 다음으로 5위를 차지했다. 2017년 1위 자리를 노르웨이에 내준 이유는 이렇다. 당시 정부를 이끌던 유하 시필래(Juha Sipilä)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 결정에 대한 이해 충돌 가능성을 제기한 국영 방송사 YLE에 수정보도를 요청하는 압력을 행사한 것이 밝혀졌다. 세계적으로 언론의 독립성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국가의 총리가 기사를 쓴 기자들에게 한두 번도 아니고 20여 통의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으로 압력을 가해 언론의 독립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것이 1위를 내주게 된 직접적 원인이었다. 그때부터 기나긴 법적 투쟁이 시작되어 정치인의 언론에 대한 압력으로 받아들여져 1위에서 5위의 순위로 내려앉은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는 힘들어도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교훈을 남긴 사례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언론 자유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국가들은 에리트레아(16.64), 시리아(17.41), 아프가니스탄(19.09), 북한(20.66), 이란(21.30), 베트남(22.31) 순으로 나타난다.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이 아예 허용되지 않거나, 국가나 당에서 전적으로 신문과 방송을 통제하기 때문에 반정부적 시각으로 기사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권위주의 국가나 치안이 낮은 국가에서 정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거나 마피아 등 범죄조직을 파헤치는 기사를 쓰면 바로 살해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2024년 기준 162위에 오른 러시아의 경우 국제언론인협회와 러시아언론인협회가 공동으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푸틴이 집권을 시작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의문의 죽음을 당한 기자 수가 최소 50명, 최대 96명에 이르고 있다(Partial Justice, June 2009, "Killing with impunity in Russia, 1993-2008", 5쪽). 이 자료에는 터키 19명, 멕시코 15명, 인도 26명의 언론인이 살해당하고 있어, 언론인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 국가로 소개되고 있다.

미국도 언론의 자유는 낮은 순위에 머물러 있다. 2017년에는 43위였으나, 트럼프 집권 이후 2018년에는 45위, 이어 2019년에는 48위로 지속적으로 떨어졌으며, 조 바이든이 집권한 이후에도 계속 하락해 2024년에는 55위까지 추락해 있다. 국제언론인협회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기자들도 생명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기는 마찬가지다. 2024년 언론 자유 지수 안전 부문에서 56.31을 얻어 세계 180개국 중 118위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열악한 상태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언론 환경

2024년 우리나라의 언론지수는 64.87로 전체 180개국 중에서 62위를 기록하고 있다.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각 분야 100점 만점에 51.10을 받아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정치 분야, 그다음으로 54.90을 기록한 경제 분야, 그다음으로 사회문화 분야(61.77), 그리고 법제(69.51), 안전(87.04) 순으로 나타난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국가별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치 분야는 정치적 간섭과 통제가 가장 큰 원인이다. 광고 시장은 언론사들의 주수입원이다 보니 기업의 비판보다는 우호적인 기사나 아예 침묵하는 전략을 택하기도 한다. 낮은 경제 환경 점수의 원인이다. 사회문화 지수가 낮은 이유는 언론이 진보와 보수 계열 시민 단체들의 공격 대상이 되고 기자들을 경멸적인 단어로 폄하하는 환경을 반영한다. 법제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언론 기관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하는 법령이 갖춰져 있지 않아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낙하산 인사를 감행하는 원인이 된다. 또한, 기자들이 취재와 기사화의 과정에서 자율성이 침해받고 있다. 기자들의 안전은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분야다. 하지만 여전히 권언유착이라는 이름으로 공격의 대상이 되고 인신공격과 신분 노출 등의 위험에 직면하곤 한다. 바로 87.04라는 점수가 그 수준을 말해주고 있다.

2024년 언론자유지수 세부항목

● 평균점수 64.87

● 정치 51.10

● 경제 54.90

● 법규율 69.51

● 사회문화 61.77

● 안전 87.04

2002년부터 측정하기 시작한 언론자유지수의 변화를 보면 처음부터 언론의 자유는 크게 위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방통위를 둘러싼 여야의 정쟁이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어 왔기 때문이다. 언론자유지수가 낮은 이유는 1981년 언론기본법에 의해 탄생한 방송위원회, 2000년 새로 탄생한 방송위원회, 그리고 2008년 새롭게 탄생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장악을 놓고 벌인 여야 간의 쟁탈전이 그 원인이다.

2008년 2월 시행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에 따라 2008년 2월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은 초대 위원장으로 대통령의 최측근을 임명했다. 한국방송 이사회 이사 임명 제청권을 이용해 야권 추천 이사를 해임하고, 이사회 여야 구성비를 바꾼 다음 대표이사를 교체해 사장을 해임하는 방법으로 안 좋은 첫 선례를 남겼다.

문재인 정부도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공영방송 적폐 청산을 명목으로 이전 정부에서 사용한 절차와 방법을 그대로 답습해 이사회를 무력화시켰다. 기존 경영진을 무리하게 갈아치우고 친정권 인사로 교체하는 것도 판에 박힌 듯 유사하다. 집권 시절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새 정권이 들어서자 대통령의 언론 장악을 막기 위해 지배구조 개선과 공영방송의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4대 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켰다.

현 정부에서는 야당이 반대하는 위원장과 대통령 몫의 상임위원은 임명하면서도 야당이 추천한 위원에 대한 임명 재가를 중단한 채 2인 위원회로 운영하다가 결국 탄핵안이 통과되어 강대강 대결은 현재 진행 중이다.

2008년 이후 현재까지 9명의 방통위원장이 임명되었지만, 정권 교체와 함께 방통위를 장악하려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임명을 밀어붙이고, 야당은 탄핵을 수단으로 위원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불 보듯 뻔하다.

하지만 근본적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제4차 혁명과 함께 디지털 혁명이 함께 진행 중이다. 기존 매체의 소비는 급격히 줄어들고, 새로운 디지털 매체의 소비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카카오톡, 유튜브, 네이버, 인스타그램 등이 인기를 끌면서 뉴스 소비 패턴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다음의 자료를 보면 여야 모두 완전히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이뤄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부는 다음주에 계속 됩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연혁 교수. 2024.01.15 mironj19@newspim.com

 *필자 최연혁 교수는=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사진
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